LG화학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핵심 소재인 청색 호스트 관련 특허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밀화학 기업인 SFC가 LG화학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특허법원의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올레드용 유기소재를 개발·생산하는 SFC는 2019년 LG화학의 올레드 청색 호스트(숙주) 소재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9년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SFC는 일본 호도가야화학과 삼성디스플레이의 합작사다. 이에 LG화학은 2020년 11월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를 했고, 2022년 6월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SFC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냈다. SFC는 ‘'LG화학의 정정발명은 선출원발명(먼저 출원한 발명)에 의해 확대된 선원 규정에 위배되고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2심 격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LG화학의 특허 기술은 앞서 접수된 특허 문서에 포함되므로 특허 기술로 인정할 수 없고 기존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된 기술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 역시 SFC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LG화학의 발명이 특허법상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했으며, 먼저 출원된 선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같지 않고, 발명의 진보성도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한편 LG화학은 이와 관련해 SFC를 상대로 2024년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문제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중 25건이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한 법령 4건이 올해 2분기(4∼6월) 국회에서 개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국가 상대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던 옛 행정소송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옛 공직선거법 등이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에서 사건의 쟁점이 된 법령을 심리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단순 위헌 결정을 받은 법령은 즉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법령은 헌재가 정한 입법 시한 이후 효력을 잃는다. 1988년 9월 헌재 설립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법령 총 623건(914개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598건(881개 조항)이 개정됐다. 반면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과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25건(위헌 13건, 헌법불합치 12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불합치 법령 12건 중 7건은 입법 시한을 넘겼음에도 여전히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낙태 처벌 조항은 헌재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며 2020년 12월31일 입법 기한을 제시했으나 5년 5개월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가 2009년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 집시법 조항도 이듬해 6월30일까지 개정 입법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16년째 답보 상태다. 2002년 개정 시한 없이 헌법불합치 결정된 약사법 조항(법인약국 설립 제한 부분)은 24년째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의 양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제언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양형연구회가 개최한 ‘교통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장지웅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는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는 경미한 주의의무 위반까지 포함하는 순수한 과실범으로서 행위 불법이 미약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며 지금의 형량 범위가 위험운전 치사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돼 있어 경미한 과실도 과도하게 처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당시 7세)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세부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치상 범죄 감경구간 하한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 치사 범죄 양형기준 하한은 징역 1년6개월로, 다른 범죄군(폭행치사·일반상해 하한 징역 2개월, 중상해 하한 징역 6개월)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장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높여 악성 음주측정거부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관은 이 법정형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택한 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내에서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선고형량을 정한다. 음주측정거부의 형량범위는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이다.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 유형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형량범위는 감경영역이 징역 1년∼2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4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장 판사는 “현행과 같이 음주측정거부의 형량범위를 음주운전 유형의 형량범위보다 낮게 설정하면 ‘음주운전을 했으나 음주측정에 응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은 거부한’ 사람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형사사법상 형평성에 심히 어긋난다”고 짚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양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부곤 경찰대 교수는 “고령운전자의 자기평가 과신(過信)과 실제 운전능력 간 괴리현상 등으로 형벌의 경고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고령자의 헌법상 이동권 보장, 농촌지역 대중교통 부재로 인한 자가운전 불가피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형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높여 악성 음주측정거부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운전자의 교통범죄에 대한 세밀한 양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9일 대법원 양형연구회가 개최한 ‘교통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장지웅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는 음주측정거부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관은 이 법정형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택한 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내에서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선고형량을 정한다. 음주측정거부의 형량범위는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이다.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 유형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형량범위는 감경영역이 징역 1년∼2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4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장 판사는 “현행과 같이 음주측정거부의 형량범위를 음주운전 유형의 형량범위보다 낮게 설정하면 ‘음주운전을 했으나 음주측정에 응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은 거부한’ 사람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형사사법상 형평성에 심히 어긋난다”고 짚었다. 특히 음주량이 많은 운전자일수록 음주측정을 거부할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이다. 장 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형량범위는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 형량범위와 동일하거나 적어도 형량범위를 전부 포함하도록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서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설치를 금지한 현행법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에게 선거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57조의3 1항 2호 관련 부분 등에 대해 이 전 의원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24일 재판관 3(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견해가 합헌보다 많았으나 헌법불합치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난 것이다.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 4호 등 조항에 대해선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했다. 이후 당내 경선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기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21년 10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정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에게 선거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두고 “경선운동 과열을 막기 위함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선거인단에게 자신을 알려야 하는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가 특정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 경선운동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홍보물, 문자메시지 전송 등 더 효율적인 경선운동 방법이 있으므로 반드시 선거사무소가 필요하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나아가 선거사무소 설치에 많은 돈이 드는 만큼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의 경제력이 당선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김형두·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도 경선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공간인 선거사무소는 필수적이거나 최소한의 물적 조건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김형두 재판관은 “입법자는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되 선거사무소 개수, 면적, 상근인력, 설치 기간 등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경선 과열을 막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며 “선거사무소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후원회 지정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두고 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후원회 지정 관련 지역구 예비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데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합헌 의견을 밝혔다. 지역구 예비후보에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만큼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는 홍보물,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발송 등 후보 개인에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선운동만 허용된다고 짚었다. 반면 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도 지역구 예비후보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결국 개인이 심사료 및 경선운동비용 대부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건물을 지으며 남의 땅 상당 부분을 20여년간 점유해 왔다면 그 땅이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하고 정당하게 점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기 파주시 파주리에 있는 토지주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청구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1993년 A씨 아버지 소유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그해 12월 소유권보존 등기 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B씨의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기재와는 달리 B씨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A씨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소유였던 인접 토지를 1999년 경매로 취득한 뒤 2010년 아버지 소유의 토지 역시 일부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며 그동안의 사용에 따른 임대료 2954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1993년부터 20년 넘게 토지를 점유해 왔으므로 민법 245조에 따라 오히려 A씨가 자신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길 의무가 있다며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민법 245조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항소심 역시 A씨 패소 판결했다. B씨가 20년간 평온하게 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2013년 12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이다. A씨는 ‘B씨가 남의 땅인 걸 알고도 건물을 지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B씨가 경매로 소유권을 잃었으므로 그 시점부터 남의 땅이라는 걸 인식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B씨 건물이 A씨의 토지 106㎡ 중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94㎡를 침범했으므로 B씨가 남의 땅인 걸 알면서도 건물을 지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B씨 건물은 당시 A씨 아버지 소유였던 토지를 침범해 건축됐고 그 침범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며 “B씨로서는 건축 과정에서 건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해 건축됐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건물 소유에 따른 토지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가 1993년 건물을 지을 당시엔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했을 수 있으나, 1999년 경매에 따라 인접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건물이 타인의 토지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자인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자주점유(소유할 의사로 하는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이 이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골프장 운영사가 회칙과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회원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골프장 회칙을 변경했더라도 회원의 개별 동의 없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해 회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 주식회사가 B 리조트를 상대로 낸 골프장이용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19년 12월 B사가 운영하는 강원 횡성군의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C컨트리클럽의 VVIP 법인 정회원 회원권을 양수해 골프장을 이용해 왔다. 6억원이 납입된 회원권으로, 정회원 1명과 무기명회원 3명에게 회원대우를 하고 정회원이 직접 골프장에 오지 않더라도 무기명 회원에게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C 골프장은 2022년 7월 회칙을 개정해 정회원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 회원에게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하도록 이용조건을 변경했다. 무기명 회원요금은 평일 12만원, 주말·공휴일 14만원으로 올라 기존 정회원 요금인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 9만원보다 크게 올랐다. A사는 ‘계약상 보장된 회원 권익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이라며 개별적인 동의 없이 새로운 이용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요금에 따라 추가로 낸 이용료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운영사의 변경조치가 기존 회원에게는 효력이 없으며 A사가 종전과 같이 정회원이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회원 요금을 적용받을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회칙에 운영사의 변경 권한이 규정된 점 등을 들어 변경조치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A사가 해당 변경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는 만큼 변경된이용조건을 A사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조치는 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으로 편입된 기존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의 변경은 회칙 규정에 근거해 이뤄졌더라도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유린 당한 과거로 회귀해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 했다”고 덧붙였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박 전 장관이 이를 끝내 묵살했으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이뤄진 후에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건희씨로부터 디올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복잡한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내 합의재판부를 예외적으로 확대해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법원조직법에 따른 기존 3인 합의재판부에 더해 일본과 독일, 프랑스가 일부 채택하고 있는 5인 합의재판부를 추가로 꾸리자는 것이다.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 분량이 방대한 이른바 ‘복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충실한 심리를 위해선 재판부 구성원 수를 유연하게 조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늘어나는 복잡사건 대응 필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천지법 판사)은 최근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가정·행정·특허법원의 합의재판부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년간 유지된 이 제도가 고난도 사건 증가와 같은 최근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위원은 “집단피해 불법행위 사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복잡사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이 증가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당사자가 수백명 이상인 대규모 민사 사건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 본안 사건 중 소송 당사자가 100명 이상인 사건은 2023년 494건에서 2024년 902건으로 두 배가량 늘고, 당사자가 1000명 이상인 사건은 2023년 41건에서 2024년 249건으로 여섯 배가량 폭증했다. 사건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건 기록의 분량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지법 1심 민사합의부에서 처리한 사건들의 평균 기록면수는 2021년 927면, 2022년 992면, 2023년 1140면, 2024년 1362면으로 증가했다. 판결문 분량도 증가 추세다. 중앙지법 1심 형사합의부가 작성한 평균 판결문 면수는 2016년 16.55면에서 2024년 21.96면으로 늘었다. 특히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판결문과 사건 기록 규모가 방대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건의 판결문은 총 1206쪽이었으며 공소장도 약 100쪽 분량이었다. 무죄가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부정회계 의혹 사건의 2심 판결문은 851쪽, 공소장은 133쪽이었다. ◆“이젠 5인 재판부 구성해야” 법원 판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반응이 날로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잡사건과 일반사건을 동일하게 3인 판사 합의체에서 심리하는 현행 제도는 판사들의 업무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위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하급심에서 기록의 구석구석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이는 판사 3명이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넘어선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관해 다수의 판사를 배치해 업무를 분담하고, 보조 자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윤 연구위원은 △기록 면수 △증인 수 △쟁점의 복잡성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정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요구되는 전문지식의 수준 등을 고려해 판사 5인 확대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제안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기존 3인 재판부에서 ‘5인 합의체 회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해당 법원 판사회의의 2차 심의를 거쳐 기존 3인 재판부에 판사 2인을 추가한 5인 합의체를 꾸리도록 결정하는 구조다. 윤 연구위원은 “다수 판사의 합의체에선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 전제에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고, 극단적인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증인신문과 기록검토, 판결문 작성의 분업화로 사건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짚었다. 또 민사 소액 사건 중 소가 500만원 이하 등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나 고등법원의 행정소송 난민 사건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 판사가 맡도록 하는 안도 제안했다. ◆엇갈린 평가, “처리 속도만 빨라질 것” 법조계에서는 호응과 우려가 엇갈린다. 수도권의 한 고법판사는 “검사 여러 명이 달려드는 대형 사건을 판사 3명만 심리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구심이 있었다”며 “적어도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이 큰 사건은 판사 5인의 확대합의체에서 맡는 게 합리적”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재판부를 확대해도 사건 심리에 별다른 도움은 안 될 것이란 반론도 있다. 또 다른 고법판사는 “판사 5명이 쟁점을 나눠서 심리하고 기록도 나눠서 검토하면 확실히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판결문 작성은 논리의 정합성 때문에 결국 주심 판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건을 확대재판부로 넘기는 과정에서 사건 배당을 담당하는 사법행정권자의 권한이 비대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하급심 유연화 문제는 기존 사무분담 시스템 내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확대 합의체로 올릴지 말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에서 채용 비위가 적발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대상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라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전직 전남 선관위 계장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징계를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전출 동의를 받지 못해 지원할 수 없었던 응시자 2명을 당시 채용공고와 다른 규정을 적용해 위법하게 임용했다는 사유로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23년 9월12일 중앙선관위에 감사 통보를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씨 사건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은 시효가 정지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25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3월5일 A씨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같은해 4월5일 징계 수위 중 최저인 ‘견책’ 처분이 나왔다. 그런데 앞서 중앙선관위는 헌재에 감사원 감사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였고, 헌재는 지난해 2월27일 중앙선관위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뒤 이틀 뒤였다. 대통령 직속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관위는 정부(대통령·국무총리·국무회의·행정부·감사원)와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에서 A씨 측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는 무효이므로 2023년 9월12일 조사 개시 통보가 무효인 만큼 징계 시효는 정지되지 않은 채 다 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는 직무감찰 권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징계절차의 진행을 금지시키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며 “위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조사개시 통보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해 자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공무원의 직무와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징계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