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소장에 학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 원장인 A씨는 2022년 6월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씨가 네이버 카페에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해 유치원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A씨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취지였다. A씨는 소장을 작성하며 B씨의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당시 학비지원금 신청 등을 목적으로 수집했던 B씨의 성명과 주소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변호사에게 전달해 소장에 기재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B씨의 동의를 받아 성명, 주소를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취득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명과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등과 같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는 않고, 소장 작성 시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법원이 B씨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소장의 보관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람·복사 등 절차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관련 규정이 적용돼 개인정보가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을 미뤘으나 착오로 기존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8일 1회 변론기일에 쌍방 소송대리인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12월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해 고지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12월16일로 변경했고, 이후 올해 1월13일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일변경명령 등본을 원고와 피고 측에 모두 보냈고, 당일 원고와 피고 측에 각각 송달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변경한 기일인 1월13일이 아닌 기존 기일인 지난해 12월16일 선고 재판을 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다음 날 담당 사무관은 양측 소송 대리인에게 ‘착오로 기일 변경명령을 발송했으며 판결이 이미 선고됐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고지했다. 기일변경명령 원본도 폐기 처분했다. 피고 측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25년 12월 16일에 이뤄진 선고는 적법한 선고기일의 지정·고지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항소심 선고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장이 기일변경명령을 하고 쌍방에 등본 송달로 이를 고지해 명령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선고기일이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사후에 폐기처리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 측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2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 이를 확정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종구·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무죄가 확정됐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2019년 3월 최 전 대표, 김 전 대표와 함께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거나, 어학 성적을 갖추지 못했거나, 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들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에서 민간 항공사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을 결정하는 업무를 하던 A씨의 딸도 합격자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에서 2차례 탈락했으나 재심사 끝에 최종 합격했다. 1심에서 이 전 의원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위력 행사로 볼 만한 언행·태도도 없었다는 이유였다. 인사 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가 없었으므로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심은 A씨에 대해선 뇌물수수 고의 등이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 전 의원이 A씨 딸 채용 관련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전 의원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김 전 대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대표는 특정 지원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위력행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유죄가 선고됐으나 형량은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올해 4월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을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썼다는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2018년 8월∼2020년 4월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갑)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김 의원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자에 대한 감시 취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글과 발언은 정치인인 장 전 최고위원이 고위 공직자인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 투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 대표(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도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도 언급했다.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이 제기된 의혹이나 가능성 제기 수준을 넘어 ‘시세 조작’, ‘범죄자’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정당한 정치활동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장 전 최고위원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김 의원이 코인 시세 조작을 했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범죄자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국회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고 정치인 등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 사안은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낮췄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도 했다. 하지만 2024년 8월 검찰은 다수 언론 보도로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인 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수사의뢰 사실 등을 이유로 장 전 최고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을 탈당했고, 투자 수익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심고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거쳐 올해 6월 경기 안산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했다.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유족의 재심 청구를 막은 형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 침해이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문의 효력은 내년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헌재는 24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유족 3명이 형사소송법 424조 4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을 선언하지만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해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424조 4호는 유죄를 선고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재심청구권이 있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여수·순천 사건’(여순사건)에 연루돼 수감된 뒤 6·25 전쟁 초기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방첩대, 헌병, 겸찰 등에게 법적 절차 없이 살해된 피해자들의 조카들이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 등을 선고받았던 고(故) 지학순 주교의 조카 조모씨도 청구인에 포함됐다. 이들은 재심 청구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재심청구권에 제한을 둔 형사소송법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특정 국가폭력 사건에 한정해 형사소송법 424조 4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8·15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자행된 불법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이 해당된다. 이들 국가폭력 사건으로 부당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 한정해 재심 청구 요건을 직계존속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김상환 헌재소장 등 7명은 법정의견을 통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정당하고 적정한 재판이라는 법치주의의 또다른 이념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재판청구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 선고할 경우 국가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들이 재심을 청구할 근거 조항이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또 입법 과정에서 재심 청구권자를 확대할 수 있지만, 검사에게 재심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헌재는 개정 입법 시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그 동안 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규정해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구체적 정의나 재판의 적정성을 현저히 희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에 의한 직권 재심 청구가 이미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능한 점,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형사소송법 424조의 적용을 배제한 조항을 둔 점을 고려하면 위헌적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사기죄 수사를 받던 한 기업가의 전과 사실을 보도해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KBS 기자들이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23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KBS 기자 A씨와 B씨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월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9번째 사건이다. A씨 등은 2023년 6월 8∼17일 사기죄 수사를 받던 사모펀드 운용사 대주주 C씨의 과거 범죄 전과, 고위공직자와의 친분 정황 등을 세 차례에 걸쳐 TV 뉴스 방송과 인터넷 기사로 익명 보도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해당 내용을 다큐멘터리 방송 형태로도 보도했다. C씨 측은 KBS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기자들을 형사고소하지는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원고 청구액 12억원 가운데 500만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2심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다. B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선 A씨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심은 총 4가지의 보도 사실 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C씨의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양쪽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4월30일 두 사건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A씨 등은 2일 대법원 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A씨 등은 다큐멘터리에서 전과 사실을 익명 공개한 보도는 공직사회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룬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C씨의 인격권을 우선시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공론장에서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언론·출판의 자유 전반을 위협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다큐멘터리에서 전과 사실의 익명 공개와 관련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비교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이 24일 출범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진상조사단 임시 사무실을 열고 일부 인원을 파견해 조사 업무를 시작한다.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검찰미래위는 첫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대북송금·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법조계에서 검찰미래위 발족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사단은 1차 조사 대상 사건을 중심으로 먼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90일간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다. 대검이 독립 조사기구를 꾸린 건 검찰미래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미래위를 보좌하고 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꾸려지는 것”이라며 검찰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과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장에는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도 팀장급 인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법무부는 이들과 함께 실무를 담당할 평검사급 인력도 추가로 물색하고 있다.

1심에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을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조사 없이 뒤집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대학 동창인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과 고정 이율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2020년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억33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와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다가 2022년 2월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 능력을 믿고 돈을 맡긴 것이고 투자가 실패하며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란 취지다. 1심은 피해자가 A씨에게 사모펀드 가입 증서나 계약서 등을 요청하지 않다가 2022년에 이르러서야 요구한 점, A씨가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A씨가 투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사모펀드에 투자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종합하면 투자금을 가로챈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2심의 심리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2심이 충분한 심리 없이 이를 뒤집었다는 지적이다. 진술 신빙성에 관한 1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 이를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곧바로 이를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거친 다음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투자금을 송금받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 등에 의문이 있다면 그에 관해서도 적절히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를 해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지도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가적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 1회 만에 종결하고 1심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인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중국인 총책의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가짜 투자 사이트를 통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한국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이동한 뒤 중국인 2명으로부터 “한국인들을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를 치는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이듬해 1월 중국인 총책 등이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 내에 사무실을 꾸리자 A씨는 모집책 및 한국인 관리책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을 꼬드겨 국내 모집책으로 가입시킨 뒤 국내에 있던 다른 3명을 영업팀원으로 영입하고, 영입 대가로 수당을 받았다. A씨와 조직원들은 2024년 6∼7월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43억6321만여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에 투자리딩 대화방을 개설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고, 유망 투자 종목과 매수·매도 시기 등을 알려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스닥이나 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 연동한 허위 투자 사이트를 생성해 피해자들이 실제 주식투자를 하는 것처럼 믿게 한 뒤 투자금을 입금받았다. 1심은 A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며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 범행과 무허가 금융투자 상품시장 개설·운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범죄단체가 불법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했고,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 조직원들을 관리하기도 했다”며 “일반 조직원들보다 죄질이 좋지 않아 더 엄한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심도 “A 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 범행과 무허가 금융투자 상품시장 개설·운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보험대리점 업체가 다른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추가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A사는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A사는 이 수수료를 손금(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과세당국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법인세를 추가로 물렸다. A사는 조세심판원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자금 중 54억원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보험 관련 법령 규제 때문에 “편법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상 ‘일방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이다. 대법원은 보험업법 규정을 근거로 들어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어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위탁을 대가로 보수나 수수료를 주는 행위도 불법이다. 보험대리점이 모집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업무정지를 명령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보험사 등이 다른 회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해 이를 문란하게 하고, 자신과 다른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는 물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가 지급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런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