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섭씨 34도까지 치솟은 17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의 5평(16.62㎡)짜리 수용거실도 폭염 속에 달아올랐다. 복도 쪽으로 난 창문을 통해 열기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벽걸이 선풍기 2대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과열 방지를 위해 50분 가동 후 10분간 멈췄다. 옥색 수형복을 입은 취재진 10명은 방에 옹기종기 쭈그리고 앉아 더위를 견뎌야 했다. 이날 법조기자단 일일 수용 체험이 진행된 청주여자교도소는 1989년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 여성 전담 교도소다. 전남편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혼인 빙자 사기를 벌여 징역 13년이 확정된 전청조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여성 중범죄자들이 다수 수용돼 있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정원은 619명이지만 이날 기준 742명이 수용돼 있어 수용률은 120%에 달한다. 이 중 정신질환자는 200여명, 마약사범 170여명, 외국인 수용자(17개국)가 100여명이다. 보안을 담당하는 교도관 등은 총 160명이지만 야간에는 교도관 18명만이 전체 수용자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과밀 수용’에 교도관 대상 폭력도 다반사 이날 기자가 체험한 혼거실은 5인실 정원이지만 실제론 8∼9명이 생활한다고 한다. 화장실과 싱크대 앞까지 일렬로 촘촘히 누워야만 기자 10명이 모두 간신히 몸을 누일 수 있었다. 옆사람과 어깨가 맞닿아 몸을 뒤척이기도 쉽지 않았다.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시설 상태가 그나마 양호한 편이지만 ‘과밀수용’ 문제는 이곳도 피해갈 수 없었다. 비좁은 공간에 사람이 몰리면 모두가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수용자들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는 고스란히 교정 공무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교도관들을 향한 각종 진정과 민원, 욕설과 폭행은 부지기수다. 수용자의 소란 난동과 자해 등 돌발 상황은 하루에 1∼2번꼴로 일어난다. 올해 들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례는 두 번이나 있었다. 3월 한 수용자가 조사실로 이동하던 교도관을 휠체어로 가격하고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5월에는 보호장비 점검 과정에서 교도관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타박상을 입었다. 이날 실시된 ‘수용자 소란·난동 훈련’을 통해 실태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었다. 한 여성 수용자가 수용동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교도관들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이었다. 비록 모의 훈련이었지만 취재진이 머무는 수용거실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은 헬멧과 보호장구를 찬 위기대응팀(CRPT)이 난동을 부리는 수용자를 제압하며 4분여간 진행된 훈련은 끝났다. 교정당국은 수용자들의 난동과 교도관들을 향한 폭력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선 열악한 교정 환경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다. 김봉영 청주여자교도소장은 “과거 시설이 낙후된 한 교도소의 환경을 개선하니 난폭하던 수용자들이 유순해지는 것을 보았다”며 “수용자들은 본인들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할 때 교화 의지를 갖는다. 환경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봉제·제빵·미용 교육 받으며 사회 복귀 준비 교도소는 수용자들에게 징벌의 공간이지만, 교화를 거쳐 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선 노역하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봉제, 꽃 장식, 제과·제빵, 한식 조리, 미용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정당국은 수용자가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수용자들은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역을 하러 작업장으로 출역(出役)한다. 노역으로 받는 돈은 보통 월 7만원. 하지만 일을 잘하면 등급에 따라 최대 월 2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날 오후 3시경 찾은 봉제 작업장에선 30여명의 수용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묵묵히 수형복 제작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여성 수형복을 만들어 전국 교정기관에 보낸다고 한다. 봉제 작업장에는 에어컨은 없었고 대형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었다. 창문을 모두 활짝 열었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제봉틀과 다리미 열기까지 더해지며 기자는 연신 손으로 부채질을 해야 했다. 작업장 벽 한 쪽에는 이런 글귀가 걸려 있었다. ‘여기서 잠깐만이라도 그 숱한 내 행동이 남을 크게 괴롭게나 하지 않았던가 깊이 생각하고 서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반성하고 용서한다면 어려운 일은 저절로 풀려질 것입니다.’ ◆정성호 “‘교정청’ 설립 통해 시설·인력 확충해야” 법무부는 과밀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교정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석방 확대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날 교도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교정의 목적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 법무부 산하에 있는 교정본부를 별도의 ‘교정청’으로 독립시켜 독자적 예산을 갖추고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정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는 법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과거 역대 정권에서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교정청 신설 법안은 40여년간 수차례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청 설립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5일 교정미래혁신단을 발족했다. 법무부가 밝힌 신설 교정청 조직구성안에는 수용정책국과 수용자 복귀를 돕는 사회복귀정책국 등이 포함됐다.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8명의 명단이 19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87명 중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세부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법관이 27명, 법학 교수가 1명이다. 이 중 여성 후보는 2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지난해 6·3 대선 직전 공판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해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직전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피천거인 명단에도 포함됐었다. 이밖에도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권순형·김성수·이규홍·홍동기·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포함됐다. 현직 법원장 중에선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올랐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국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중 1명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번에도 천거 명단에 올라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법관은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등 2명이 심사에 동의해 이름을 올렸다. 비법관으로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겸을 수령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이 아직 제청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이뤄지며 두 대법관의 후임이 동시에 조율을 거쳐 같이 제청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는 가벼운 형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40명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명단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의 공소사실이 앞서 별도로 기소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겹친다며 ‘이중기소’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뿐 아니라 범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군사 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면서 군인들의 임부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계엄 가담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일반이적 혐의 1심에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군 고위 간부들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이 확정됐다.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해 사건 기록에 기재된 피고인과 가족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처리한 뒤 불출석 재판을 진행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뒤 관할 경찰서에 바뀐 연락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각 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A씨의 전남 무안군 주거지로 소환장을 수차례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자 경찰에 A씨에 대한 소재 탐지를 요청했다. 무안경찰서는 2024년 5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요청을 넘겨받은 영등포경찰서는 그해 11월 ‘해당 주소지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회신했다. 한 달 뒤인 그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부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A씨가 이후 열린 공판기일에도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자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다른 사건 기록 중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A씨 형의 휴대전화 번호, A씨의 다른 휴대전화 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연락을 시도해보지 않았다. 이후 A씨가 뒤늦게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만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나 가족의 전화번호 등이 기록상 나타난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보는 등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짚었다.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전 조국혁신당 사무총장)가 대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전 검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으나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전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윤씨의 2차 면담 결과서에 윤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준 적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3차 면담결과서에 특정 법조인이 윤씨와 골프를 친 정황이 있는 것처럼 자적고, 실체 녹취가 있었음에도 “녹취 없어, 복기하여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허위 기재했다고 봤다. 1심은 3차 면담결과서에 ‘녹취 없어, 복기하여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적은 부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유죄 인정 혐의를 추가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언론사 기자에게 면담결과서 출력물이나 조사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진상조사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윤씨의 개인 고소 사건 진행 상황 등 타인의 형사사법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점도 유죄로 봤다. 반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검사는 이날 상고 직후 대법원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에게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재판소원 청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면담 결과서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구속 요건 확장 해석의 한계 등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다시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 전 검사는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2024년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법무부는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도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친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아들에게 대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피해자인 아버지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한 원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마트 앞에서 60대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마트에 진열된 족대로 아버지의 팔을 3차례 때리고 발길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에게 존속폭행죄를 적용해 2023년 10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듬해 2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간이한 형사절차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약식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이 지나며 2024년 3월 약식명령은 확정됐다. 그러나 피해자인 아버지는 약식명령 청구 전인 2022년 11월 이미 수사기관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형법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검찰총장은 확정된 약식명령에 법령 위반이 있다며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전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간과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써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며 원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에 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도 원하는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개발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자연어로 된 질의 의도를 AI가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대법원이 개발을 추진 중인 시스템은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의하면 AI가 의도를 분석해 법률 개념을 추출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고 질의하면, “전셋집”에서 “임대차계약”을, 이사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집주인이 돈이 없대”에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 등의 법률 개념을 각각 추출하는 구조다. 기존의 키워드 중심 검색 방식에선 “전셋집”, “이사”, “집주인”, “돈”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질의로 판결문을 찾는 게 어려웠고, 정확한 법률 용어를 입력해야만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결제 전 해당 판결문의 일부(900∼1000자)의 미리보기가 제공됐는데,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선 AI가 판결 내용을 요약해 그 요지를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리보기로 판결 요지를 제공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미리보기로 일부만 보고 불필요하게 판결문을 발급받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정보전략계획(ISP) 예산을 신청했다”며 “예산이 편성된다면 2027년 정보전략계획(ISP) 사업을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폭발 사고로 5명의 사망자를 낸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2019년 일어난 폭발 사고 관련 군수품 납품 지연 보상금(지체상금) 이자를 다시 계산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며 군수품 납품이 지연됐으므로 한화 측에 지체상금 19억7000여만원이라는 원심 판단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 일부를 확정했다. 다만 국가가 한화에어로에 반환할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부분은 깨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정하도록 했다. 2019년 2월 대전 유성구의 한화에어로 공장에서 로켓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작업 도중 폭발 사고가 나며 3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중대재해라고 판단,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같은 해 5월 화약창고 6개소를 시작으로 부분 해제되다 181일이 지난 그해 8월 모두 해제됐다. 이보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방위사업청과 5차례에 걸쳐 합계 1조1222억원 상당의 물품구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당시 사고로 납기를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 이상 넘겨 군수품을 전달해야 했다. 이에 방사청은 계약 조건에 따라 손해배상 성격의 지체상금 총 98억7647만원을 감액한 채로 나머지 납품 대금을 지급했다. 한화에어로 측은 2022년 6월 작업중지명령이라는 정부 시책에 따른 것일 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지체상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23년 7월 한화에어로 측의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지체상금의 20%에 해당하는 19억7534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사고로 인해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한 것은 합리적이고 필요했다고 보인다”며 “계약에 따른 납품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한화에어로 측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98억여원의 지체상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한화에어로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을 8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장 3곳의 평균 37일과 비교하면 한화에어로에 내려졌던 181일이 상대적으로 긴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정부 측이 항소했으나 2심은 2024년 7월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한화에어로 측이 2심에서 반환 청구 금액을 감액한 점을 반영해 정부가 19억7529만원 상당의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지체상금 감액 비율이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20%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은 유지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을 이유로 통상 적용되는 상법상 법정 이율이 아닌 국가계약법상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인 서울고법에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한화에어로 대전 유성구 사업장에서는 이달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수사당국은 사측이 당초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한 공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집중 규명하고 있다. 이 사업장에선 2018년 5월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019년 2월 사고에서는 3명이 숨지는 등 8년 사이 세 차례 폭발 사고로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사고 당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관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회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5일 전직 경찰 정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과 벌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억51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A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저지른 범행은 허위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수사자료 일부를 폐기하는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도 “범행 내용, 수단,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본 결과 원심 형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A씨 측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정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당시 피의자였던 A씨로부터 22회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사기 사건 여러 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A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A씨의 주사지를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관할로 옮기도록 한 뒤 A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들을 이송받거나 재배당받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A씨에게 수사 중인 A씨의 사건 기록 3건을 유출하고 A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받은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꾸며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사건 기록을 조작해 수년간 기록을 은닉한 혐의,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지 않고 캐비닛에 방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정씨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자기가 변조한 고소장으로 바꾸고, 계좌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를 빼돌리는 등 수사 관련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변시 응시기간 제한 예외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보다 우세했으나,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론이 나왔다. 청구인 중 김누리씨는 로스쿨을 졸업한 2016년 변시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뒤 두 자녀를 출산했다. 이후 2020년 치러진 시험까지 총 5회 변호사시험에 탈락하며 이른바 ‘오(5)탈자’가 돼 더 이상 시험을 칠 수 없게 됐다. 변호사시험법 7조1항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혹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 내 5회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 7조 2항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5년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이 오직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병역의무 이행자가 그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한 헌법에 따른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결정례를 유지했다. 반면 김상환·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도입된 이래 관련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헌재는 번번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부분 청구기간 도과 등 사유로 각하됐다. 김씨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예외 범위 설정의 어려움은 입법자 몫일 뿐이라며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헌재가 대체 왜 변호사시험에선 법리가 일관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5명까지 늘어난 만큼 지치지 말고 조금 더 싸우면 끝내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