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는 외국 국적의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국내에 장기쳬류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이 개선됐다. 소송 기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를 거쳐 취업을 허용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6일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 국적 혼외자녀와 양육자의 체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가 법원에 부모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그동안 단기비자(C-3)로 입국한 뒤 소송을 내더라도 장기쳬류를 보장받기 어려웠다. 장기체류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받더라도 취업이 제한돼 소송 기간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단기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고 관련 서류를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장기체류자격(G-1)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와 양육자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에 신청해 허가받는 방식이다. 생계를 위한 취업도 별도 신청과 심의를 거쳐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일할 필요가 있는 자녀나 양육자가 취업 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가 심의한다. 이후 현재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활동 외에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인의 국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인지청구소송을 내면 단기비자를 장기비자로 전환하고 취업도 절차를 거쳐 허용하기로 정책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번 조치는 한국인의 혈통인 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여 국가의 최소한의 인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파견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은 종전 형사소송법을 따라 부활시켰다는 점을 두고 “위헌 소지가 높다”는 비판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10월2일 형사사법절차 개편이 이뤄졌음에도 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의신청 규정의 부재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이례적인 영장재판의 전속관할(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법관 보임 △수사과정 언론브리핑에 따른 피의사실 공표 등이 위헌 요소가 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특히 이의신청 규정의 부재를 두고는 “수사대상이 된 자는 특별검사가 직무범위를 벗어난 수사 등을 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장치로 기능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들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여당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확증편향에 빠져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아예 검찰을 폐지했다”며 “그러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만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원칙'의 예외”라며 “심지어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하기까지 한다. 나에게, 우리 편에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 예외로 재판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따로 만들고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아울러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부에 속한다”며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기관, 그것도 재판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시조직인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끄집어내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위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법학자 출신이다. 조 원장은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수사권·지휘권 관련 부분을 종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한 부칙 제6조를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동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재판부가 위헌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부장검사는 전날 공소청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조작기소 특검법은 끊임없는 또 다른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며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멈춰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댓글을 통해 동료 검사들을 향해 “이번 특검은 무조건 피하시길 바란다”고 썼다. 그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10월2일부터 ‘검사 묻은 증거’는 못쓰도록 세상 어디에도 없을 사법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느냐”며 “설마 조작기소 특검에 조작하고 왜곡해서 먼지 한 톨에 수사권도 가지면 안 되는 공소청 검사들을 데려다 쓰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관련 사건 8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사건, 동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등 총 17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4236억원의 효력이 법원에서 일단 유지됐다. 다만 시정명령의 효력은 잠시 멈췄다. 최근 빈발하는 관계성·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해 범죄 피해자의 생계·치료·장례비 긴급 지원이 확대된다. ◆法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 소명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과징금 4235억7500만원 부과처분에 대한 쿠팡의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일단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들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6월 전체회의에서 375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쿠팡은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범죄피해자 긴급지원 확대…신청 당일 치료·장례비 등 지급 공소청은 이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원이 지연될 때 피해자의 치료와 주거 안정, 일상생활 회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긴급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긴급지원 대상 범죄피해자는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당일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경제적 지원 심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지원 결정 이후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일반지원 대상 범죄피해자가 거쳐야 하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도 원칙적으로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신속한 심의와 지원 결정을 위해서다. 기존 지침은 일반지원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긴급지원과 일반지원 모두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정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해지면서 교정시설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는 송치하기 전 보완수사 단계에서 구속 피의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수사기관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해야 해 접견 공간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우려되면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요 증대에 대비해 내년까지 전국 교정시설의 공무상 접견 공간을 약 100개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정시설 접견 공간을 79호실 늘리는 계획을 반영했다.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데 관련 예산은 40억원 미만이다. 현재 300실가량인 접견 공간을 올해 말까지 310∼315실로 늘리고 내년 최대 400실까지 확충하는 게 목표다.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소청(옛 검찰청)에서는 구속 피의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구속 송치 사건에 대한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었고, 자연히 수사기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교정본부는 지난 6월부터 접견 수요가 많은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 등을 중심으로 증설에 착수한 상태다.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공무상 접견실은 기존 275실에서 지난달 말 기준 300실로 25실(9.1%) 늘었다. 연말까지 10여실을 추가 확보하고, 내년에는 79실을 더 증설할 계획이다. 이는 법무부가 올해 3월 세운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교정본부는 애초 전국 55개 교정기관의 공무상 접견실을 지난해 205실에서 2030년 276실로 5년간 71실 확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보완수사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5월 별도의 추가 증설 계획을 마련했다. 기존 접견실을 분할·재배치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일부 변호인 접견실도 공무상 접견실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교정시설 방문조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방문조사 건수는 2021년 4만5138건에서 지난해 7만1830건으로 59.1% 증가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도 급증했다. 홍석기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10월2일부터 26일까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8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15건)보다 60.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선에서는 접견공간 부족으로 구속 피의자 조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를 요구한 구속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구속기간 내에 외국인 피의자 2명을 조사해야 해 교도소에 연락했는데 조사(일정)가 꽉 차서 자리가 없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안 검사는 “얼마 전 다른 검사도 구속 사건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하자 담당 경찰관이 ‘검사실로 소환해 주면 안 되느냐’는 연락을 받았다더라”며 “이런(검사의 보완수사가 금지된) 상황에 교정시설도 대비가 안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아직 접견시설 부족으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조사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보고되거나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직무 배제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며 장기화하고 있다. 당초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이 박 검사에 대해 청구한 징계는 정직 2개월과 견책이다. 검사징계법이 규정한 정직 최고 수위는 6개월이다.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미루며 사실상 징계와 마찬가지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4월6일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며 박 검사의 직무를 2개월간 정지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게 자백을 요구하고, 피의자들에게 외부 음식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연어·술 파티’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이후 박 검사는 국민의힘이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인천지검으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대검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과 상부에 보고 없이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5월 감찰위원회를 거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후 박 검사에게 ‘6월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지 기간의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 검사는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정지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건 위법한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무기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징계 혐의자를 6개월이 넘도록 직무 배제 상태에 두는 건 전례가 없다”며 “사실상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연일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법무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에 공문을 발송했다. 실태를 파악한 뒤 다문화가정 정책이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언급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부터 연달아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에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을 잃은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게 됐다.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은 사법통제 장치를 통해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소청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된 뒤 확보한 ‘사실관계 확인 자료’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공소제기와 재판 단계에서 이어지며 범죄 피해자 구제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의 한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누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자료와 과거 판결문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공판검사가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일이 일어났다. 검사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얻은 진술이나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245조의13 3항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 조항에 따라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소인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형사사건 피해자들도 검사에게 증거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며 수사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실정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피해자가 가해자(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공판검사에게 전달해 증거로 써 달라고 요청하면 됐다. 하지만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부터 절차가 복잡해지며 사건 처리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피고인 쪽이 “형소법 조항에 저촉되는 자료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에 자료를 내고 경찰이 다시 검찰로 자료를 제출해 ‘증거능력’ 논란을 피해야 한다. 공소청의 누적된 인력난도 제도 안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해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 적용이 잘못된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사직과 파견 등으로 검사·수사관 인력이 줄어들며 미제 사건 처리도 허덕이는 상황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지 못한다면 형사사건 피해자, 나아가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 것”이라며 “공소청 문제는 개정 형소법이 헌법과 달리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에서 오는 괴리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표자의 행방이 묘연해지며 폐쇄될 위기에 놓인 만학도 교육시설이 검사의 공익대표 권한 행사로 운영 정상화 방안을 찾았다. 검사가 민법에 따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끈 첫 사례다. 15일 공소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익대표 업무 전담팀은 최근 서울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A학교에 대해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은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법원이 지정하는 절차다. 민법 2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 A 학교는 3월 대표자가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불분명되며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대표자가 관리하던 학교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교직원 임금 체불은 물론 교육청의 보조금 교부 취소와 학교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학교에는 교직원 42명을 비롯해 만학도 약 1000명이 재학 중이었다. A 학교 교장은 3월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요청서를 접수했다. 담당 검사인 이성호 검사(변호사시험 5회)는 4월 교장,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교직원들의 생존권,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했다. 이 검사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피해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또 교육청이 A 학교에 공문을 보내 올해 2학기부터 교부금 교부 결정 취소 등 단계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사실을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통상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사건에서 심문기일을 열지 않지만, 이번 사건에선 검사가 직접 청구하고 신속한 심리를 촉구한 점을 고려해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9월30일 검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며 교직원들의 생계와 만학도들의 학습권 모두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소청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검사가 민법 22조에 따라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권을 행사해 법원 인용 결정을 받은 최초 사례다. 공소청 관계자는 “공소청은 공익대표 기능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체계 구축, 업무처리 절차의 표준화, 포상제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 협력 확대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소청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대표 업무에 대한 인적·물적 토대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경력을 앞세워 과장 광고를 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가 법무부의 징계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하자, 공소청이 불복해 항고했다. ◆法 “객관적 사실 과장해 고객 호도하는 광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징계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법무법인과 B씨는 네이버 블로그에 ‘B씨가 판사로 재직하며 민사·행정 판결문 및 결정문 3300여건, 형사 판결문 및결정문 1900여건을 평균적으로 작성했다’고 광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기준과 해석에 가장 능통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스토킹범죄에 대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결코 기소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A 법무법인과 B씨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 징계를 내렸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징계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해당 신청을 기각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들이 모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 건수 광고에 대해선 “해당 수치는 언론 보도나 자신의 추측을 기반으로 판사가 1주당 작성하는 판결문 및 결정문 건수를 어림잡아 B씨의 재직기간에 대입한 값에 불과하고, 실제로 B씨가 광고에 기재된 정도의 판결문 및 결정문을 작성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 대응에 능통하다는 광고에 대해선 “판사 출신 변호사만 스토킹 범죄 분야에서 가장 우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그러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수사 또는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광고가 법률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500만원 과태료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청,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김병헌 보석 석방에 항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에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 심리는 같은 법원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에 배당됐다. 공소청은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97조 1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보석 관련 결정을 하기 전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 허가 결정을 내렸다. 김 대표의 구속 기간은 12일 만료 예정이었다. 김 대표는 보석심문에서 “거리 활동을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판사는 도망 염려와 제3자 위해 우려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무단 게시한 혐의도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라며 “국가가 이 피해를 바로잡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전날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하고 싶었던 말은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이니 국가가 이 피해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으며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자신의 최근 언론 인터뷰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향한 공격처럼 비치게 한 것은 나의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느낀 섭섭함은 대통령이 아닌, 박상용 검사 등 수원지검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 구제받지 못해 국제기구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전날 논의를 거쳐 다음주 중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가석방 추진 여부에 대해선 우선 이 전 지사가 가석방 요건을 갖춘 뒤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재심 청구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원판결을 내린 법원에 해야 한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전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경기도 대북 사업비 및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올 6월에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