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2년 반 뒤 제출된 유전자(DNA)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유력한 증거임에도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의 DNA 감정이 이뤄지며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DNA 증거의 증명력을 문제 삼으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문제의 바지는 2024년 1월 뒤늦게 수사기관에 제출됐는데, 피해자가 바지를 보관하는 동안 조작이나 훼손이 있었는지 여부나 뒤늦게 이를 제출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원심 법원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바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불상의 남성 DNA가 함께 검출됐다는 점도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한 근거다. 대법원은 “검사는 바지의 보관·제출 과정 등에 비춰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된다는 점에 대해 추가로 증명해야 하고, 원심도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특히 그 증거방법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하거나 유력한 증거일수록 자칫 그 과학성에 대한 맹목적 신뢰로 인해 형사소송의 요체인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증명법칙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된 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량과 같은 선고형량이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이 ‘외환죄’로도 불리는 이 사건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남아 있는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되는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며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작전을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역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드론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 몰이, 이적 몰이를 하면 후세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재판 중 절반에서 1심 판결이 나왔다. 남은 4건 중 2건은 다음 달 내로 선고가 예정돼 있다.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다. 종합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쯤부터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9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반란 혐의는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종합특검의 수사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주생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체는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등산화·등산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2코리아는 2019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중소기업에 임대했다. K2코리아는 센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로 세제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일부를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K2코리아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K2코리아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제조업체가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고 외주생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식산업센터 세제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는 지방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K2코리아 승소 판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취득세 경감 요건으로 ‘제조업이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장일 것, 즉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구비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주생산, 아웃소싱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고려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산업집적법에서 공장을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의하는 점이 근거로 들었다. 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지방세 경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지식산업센터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며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게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성폭행 사건 2년 반 뒤 제출된 유전자(DNA)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유력한 증거임에도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해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의 DNA 감정이 이뤄지며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감정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고, 바지 일부가 손상된 것 역시 피해자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DNA 증거의 증명력을 문제 삼으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문제의 바지는 사건 발생 2년 이상이 지난 2024년 1월 뒤늦게 수사기관에 제출됐는데, 피해자가 바지를 보관하는 동안 조작이나 훼손이 있었는지 여부나 뒤늦게 이를 제출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원심 법원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바지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불상의 남성 DNA가 함께 검출됐다는 점에서도 바지의 훼손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경우로 인정돼야만 사실인정에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법리를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바지의 보관·제출 과정 등에 비춰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된다는 점에 대해 추가로 증명해야 하고, 원심도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또 “특히 그 증거방법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하거나 유력한 증거일수록 자칫 그 과학성에 대한 맹목적 신뢰로 인해 형사소송의 요체인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증명법칙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고 부연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후 재판 중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였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당시 법정이율인 연 24%를 초과한 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1월 A씨로부터 3400만원을 빌린 피해자는 원리금으로 합계 8250만원을 갚아야 했다. A씨가 연 324%의 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법정 이율을 넘은 초과이자 금액은 4765만8712원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법정이율을 초과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자금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97차례에 걸쳐 총 2억3786만원의 원리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범죄수익 476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항소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초과이자 전액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는 A씨를 상대로 초과이자 전액인 약 5500만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는데, A씨는 본인의 형사 재판 1심을 받던 중 피해자가 청구한 피해 금액을 전부 반환하고 합의했다. 하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를 대포통장을 통해 지급받은 다음 이를 인출(ATM) 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대부분 은닉 또는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금 내지 변제금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금원이 추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정 이율을 초과한 고리대금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중대범죄’로, A씨가 수취한 초과이자 전액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단에 대해 “법에서 정한 범죄수익, 추징의 요건 및 추징금 산정,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다리 상처를 진료받으며 의료진에게 “나한테 반말했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응급실 벽을 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의료진의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오고도 줄곧 벌금형으로 선처만 받아왔으나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응급실에서 갖가지로 행패를 부려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심이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고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도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 심리에 참여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허위 사실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김건희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수사 책임자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구속 닷새 만에 구속적부심사 청구…법원 “청구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차승환)는 2일 오후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에 재차 따져달라는 요청이다. 김 대표는 이날 심사를 마친 뒤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서 나와 자신의 구속이 고(故) 김새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구속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 측을 압박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AI)으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당시 중앙지검 수사라인 정조준 종합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윤석열정부 때인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며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고자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은 알지 못했다고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수사팀이 사건을 처분하기 전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보고서가 사후적으로 수정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이 전 검사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사건 처분 이후 언론 브리핑 등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반영해 보고서를 보완했을 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검찰이 당시 김건희씨를 무혐의 처분한 배경에 윤석열정부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 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제결혼중개사를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경우 직원들은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직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베트남 현지의 협력사로부터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 몸무게 등 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자사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에게 제공해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혼중개업법 12조와 26조에 따르면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경우 처벌받는다. 다만 처벌 대상은 당국에 등록·신고된 ‘결혼중개업자’로 제한된다. 쟁점은 A씨를 결혼중개업법상 처벌대상인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B씨와 C씨에게 형법상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1심은 A씨를 결혼중개업자로, B씨와 C씨를 공범으로 보고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결혼중개업자는 A씨가 아닌 A씨가 운영한 회사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선 형법상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 역시 결혼중개업자 신분이 아니지만 회사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심의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B씨와 C씨를 결혼중개업자인 법인의 공범으로 묶는 것은 기존 판례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와 C씨가 결혼중개업법상 양벌규정인 27조를 적용했을 때 비로소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법인 대표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결혼중개업자 신분은 아니지만 관련 업무를 실제로 하는 이들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입법됐다고 보는 게 최근 판례의 해석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B씨와 C씨에 대해 잘못 판단했을 뿐 아니라 검찰 측에 기소 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오류도 있다며 사건 전체를 파기했다. 검찰 측 주장이 A씨를 결혼중개업자로, B씨와 C씨를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A씨를 결혼중개업자로 보지 않고 3명 모두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지 7일 정 회계사, 정 변호사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정 회계사는 같은 날, 정 변호사는 다음날인 8일 각각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는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10월3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이후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지나 4월30일 석방됐다. 불구속 기소된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들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6월30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3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8개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항소심 심리를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붙여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 전 본부장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은 3월 본격 시작된 뒤 지금까지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7월 화천대유 계열사인 ‘천화동인 4호’ 관계자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해 10월31일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각 징역 8년, 정 변호사 징역 6년, 정 회계사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 모두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됐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며 추징은 총 473억원에 그쳤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일부 혐의에 무죄가 나오며 검찰 측 항소가 예상됐으나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해 11월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여성이 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모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1심은 A씨의 모욕 혐의 사건 2건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욕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고,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이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댓글을 게시해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아이유를 지칭하며 사용한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은 의견 표명을 위해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관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게시한 댓글들을 삭제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및 노래 실력 등을 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게시된 아이유의 소속사 관련 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 내용이 담긴 댓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