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 발생해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교사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질병관리청 측이 항소하지 않으며 판결은 5일 확정됐다. 초등학교 체육교사였던 A씨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2021년 7월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이후 접종 9일 만인 8월6일 소화불량과 구토, 오심 증상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소장 허혈을 치료하기 위해 소장절제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9월3일 패혈성 쇼크 등이 발생해 만 24세에 숨졌다.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거부했다. A씨의 혈전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TTS에 해당하지 않고, 기저질환이 악화돼 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유족들은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 상당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예방접종을 받은 지 9일 만에 이상증상이 발생했고, 혈전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점을 볼 때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mRNA 백신과 혈전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근 관련성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점 등도 고려했다.

신한금융지주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게 당선 축하금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의혹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직 임원들에게 대법원이 재상고심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77)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73) 전 신한은행장의 재상고심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신 전 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11월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 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위증을 한 혐의를 받았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신한금융지주에서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불법 비자금 3억원을 조성해 건넸다는 의혹이다. 라웅찬 당시 신함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 전 행장(당시 부사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고, 당선 축하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게 뼈대다. 검찰 조사 결과 돈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전달된 사실은 밝혀졌으나, 전달자와 수령자는 끝내 규명되지 못했다. 검찰은 2019년 6월 이 전 행장 등만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두 임원이 신한은행 창업주인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과 경영자문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장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었다. 그런데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원 보전을 사전에 지시하고도 횡령 혐의 재판에서 “보전 사실을 사후 보고 받았고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이 명예회장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차 기소된 것이다. 이 전 행장은 2009년 4월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면서도 재판에서 “2010년 8월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증인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1심과 달리 공동 피고인도 다른 공동 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 관련 질문에선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2024년 2월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증인신문 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이 고지됐음에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은 “소송 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고 증인거부권을 고지 받았음에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했는지 증거에 비춰 살펴봤을 때 허위 진술을 했음을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이 재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하고 파기환송심 결론을 유지했다. 이들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지 6년10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삭제를 요구한 조치는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민주노총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주노총은 2022년 8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북한 노동당의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으로부터 받은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을 게시했다. 국가정보원은 연대사에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미국과 보수집권 세력에 대한 투쟁’ 등의 내용이 담겨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2022년 12월 방심의에 심의를 요청했다. 2023년 2월 방심위는 민주노총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국정원 측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대사를 삭제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불복해 방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민주노총의 게시물에는 북한이 주장해 온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주장이나 우리 체제와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게시물들에서 비판하는 한미연합훈련, 한미 연합관계는 북한의 주체사상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는 특정 표현만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고려해 전체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이적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연대사 중 일부 표현이 과거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글이나 북한의 대남혁명론 원전의 문구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게시물의 전체 취지와 맥락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것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적표현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사이트여도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듯한 외관을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32)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부분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중국인 총책을 정점으로 하는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투자자 62명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4억여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를 연동시킨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한 후 화면의 자금 액수 등을 조작해 피해자들이 수익을 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출금하려 하자 ‘세금이나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재차 돈을 송금받고 사이트를 폐쇄한 뒤 연락을 끊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상고심에선 김씨의 허위 투자사이트 개설을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시장개설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자본시장법 373조에 따르면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같은 법 8조의2 1항은 금융투자상품시장에 대해 ‘매매를 하는 시장’이라고 규정한다. 2심은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투자 사이트는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에는 매매가 실제 이뤄지는 시장뿐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 매매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이 무허가 시장개설행위를 처벌하는 본질적 이유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성 제고라는 입법 목적에 대한 위험을 만들었기 때문이지, 무허가 시장에서 실제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오히려 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뤄지는 듯한 외관을 갖춘 시장을 개설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경우, 형사 제재 당위성과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짚었다.

인천 덕적도 어민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고(故) 김선규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일어난 지 약 70년 만이다. 법원은 김씨의 자백 진술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3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4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사를 앞두고 함께 근무한 당시 차관을 상대로 행안부 예산이 관저 이전 공사에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法 “불법 체포·구금 상태서 수사 진행…진술 임의성 부정해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를 받는 김씨의 재심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 덕적도에서 새우젓 장사를 하던 김씨는 1956년 7월 처남으로부터 ‘연평에 선원을 데려다주고 강화에 가자’는 말을 듣고 연평도로 갔다. 다음달인 8월 김씨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지배 중이던 옹진반도에서 5일간 체류한 뒤 덕적도 소재 주거지로 돌아왔다. 검찰은 그해 11월 ‘연평도를 경유해 월북한 뒤 덕적도의 미군 주둔 상황, 인천항의 선박 출입 관계 등을 북측에 보고해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1957년 2월 서울지법은 김씨의 간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김씨는 10년간 옥살이를 했다. 김씨의 자녀는 2022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2024년 3월 서울중앙지법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이 없는 진술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수사기관이) 1956년 10월1일 긴급 구속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약 33일간 불법 구금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56년 11월 2일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상당 기간 불법 구금 상태가 계속된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이므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3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이 기간에 육체적인 폭력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체포·구금을 통해 수사가 개시된 이후 강압적·폭력적인 수단이 더해진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그러한 구금 상태가 실질적인 변동 없이 연장된 가운데 기소와 재판 절차까지 이르게 된 경우라면 부당한 심리적 압박 상태가 재판의 모든 단계 또는 재판의 어느 시점부터 완전히 해소됐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김씨가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한 법정 진술에 관해 임의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종합특검, ‘관저 이전’ 관련 한창섭 전 행안부 차관 첫 소환 종합특검팀은 3일 한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 전 차관은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초대 행안부 차관을 지냈다. 한 전 차관과 함께 근무한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28억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앞서 종합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오후에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5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2022년 5~8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앞두고 행안부에 예산을 부담하도록 지시, 의무 없는 일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이 그해 5월 예비비 14억4000만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견적 금액을 21그램으로부터 접수받은 뒤 행안부에 의무 없는 예산을 메우라고 지시했다는 게 골자다. 행안부는 28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저 공사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게 종합특검팀의 시각이다. 종합특검팀은 이를 통해 21그램이 별도의 준공검사나 계약서 작성 없이 14억40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맺고 관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기간(10일까지) 내에 이들과 이 전 장관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야나 공유지에 평상과 옹벽, 조경석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김포시 임야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평상 3개를 설치하고, 시청의 원상 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2021년 말 김포시 공유재산인 녹지에 허가 없이 0㎡ 면적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한 혐의, 2023년 10월 50㎡ 규모의 조경석을 설치하고 공원시설인 52ｍ 길이의 울타리(펜스)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공원녹지법 위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평상 설치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산지관리법은 보호 대상을 산지로 특정하고 있어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과는 입법목적을 달리한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보강토 옹벽과 조경석 설치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거쳤고, 경관 녹지를 보기 좋게 가꾼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담당 공무원과 협의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미관상 이유’ 등은 공소사실 성립과 무관하다고 봤다. A씨는 “펜스는 자기 토지에 외부인이 주차하는 것을 막고자 민원을 제기해 설치한 것”이라며 “문제가 해결돼 시청에 철거를 요청했는데 자비로 철거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2심은 “펜스 설치 목적이나 시청 철거 예정 여부와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과 무관하다”며 물리쳤다. A씨 측이 2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법원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고 비실명 처리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면 판결서 공개 확대가 개인정보 침해와 상업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검찰청이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등 검찰개혁 과제 논의에 들어갔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검이 주요 쟁점에 대한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마련한 것이란 분석이다. ◆“판결서 공개,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수단”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이승련)은 27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법원은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2015년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 12월31일부터는 미확정 형사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다만 판결서 열람 제도 시행 이전 판결서 등은 여전히 공개가 제한되고 기관 및 기업 이름 등 개인정보 비실명 처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현 창원지버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판결서 공개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라며 “재판공개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기여하고 사법 책무를 다하는 길이 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실명 처리 대상이 광범위하고 처리 방식도 단순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법인과 단체 명칭도 전부 비실명 처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들며 법원은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비실명 처리하고, 그 외의 정보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비실명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판결서 공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남 인천지법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AI가 법관의 판결 패턴과 성향, 양형 등을 분석·예측하는 것이 손쉽게 가능해졌다”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법관을 찾는 ‘포럼쇼핑’이나 특정 법관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변호사를 찾는 목적 등을 위해 판결서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적절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AI 학습을 위한 판결서 데이터 공개 방안과 상업적 활용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박철홍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선례적 가치가 낮은 판결서 데이터까지 일률적으로 공개하고 상업적 이용의 허용을 전제로 판결서 벌크 데이터(파일 단위 개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나 데이터 세트(컴퓨터에 의한 분석에 적합하도록 관련 정보를 집적한 것) 자체를 제공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판결문 데이터 세트를 공개하면 단지 리걸테크 기업뿐 아니라 국민, 법률가, 연구자, 공공기관 등 모두가 수혜자”라며 “공식적 접근 경로가 부족하면 오히려 자본력 있는 기업만 데이터 경쟁에서 앞서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국내 판결문 데이터가 적절히 공개되지 않으면 한국 법률서비스의 AI 혁신은 제한된 민간 데이터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정보 문제는 ‘공개하지 말자’는 결론이 아니라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 소집 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고검장·검사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를 판단 받게 하는 제도) 재시행 등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은 회의 결과를 법무부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자칫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비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올바른 제도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한 검찰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28일과 29일 이틀간 화상회의를 추가로 열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카카오 본사 노사가 성과급 지급 규모를 두고 2차 조정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앞서 파업 의사를 밝힌 계열사 4곳을 포함한 5개 법인 노조가 다음달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한 차례 정회한 뒤 오후 7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해 8시간에 달하는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협의가 결렬됐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으로 산입할 것인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 왔다. 이날 2차 조정에서도 성과급 보상 구조와 RSU 산입 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사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놓였다. 이미 조정에 이르지 못해 쟁의권을 확보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계열사 4곳 역시 파업 찬성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된 상태인 만큼 본사와 계열사가 공동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내달 파업 예정”이라면서 “구체적 부분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달 파업에 돌입한다면 카카오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지난해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분 파업을 진행한 적은 있으나 본사 차원의 파업이 단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2차 조정이 최종 결렬되며 카카오의 인공지능(AI) 신사업 추진과 대외 신뢰도 회복 계획에 차질이 생길지 ICT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의뢰인에게 민사소송의 상대방을 압박하자며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해 추가 수임료를 받은 대형 로펌에 대해 수임료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의뢰인 A씨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B와 소속 변호사였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 법인은 A씨에게 9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억6500만원에 매수한 부동산에 누수와 소음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도인과 중개사에 속아 계약을 맺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부동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사건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로 하고 B 법인 소속이던 C씨에게 민사 1건과 형사 2건을 맡겼다. 착수금은 민사 550만원과 형사 2건 각 770만원, 550만원으로 총 1870만원이었다. C씨는 A씨를 대신해 법원에 매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9월 매도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매도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A씨는 법무사를 따로 선임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매도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발됐다. 매도인과 중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하며 종결됐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A씨는 B 법인과 C씨의 불성실한 업무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압박용 혹은 거짓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고소 2건을 추가 진행하자’는 C씨 제안에 수임료를 재차 부담했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수임료가 너무 많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 2건은 기초사실과 증거, 고소장 내용이 중복돼 민사사건에 비해 가벼운 업무라는 판단이다. 2심은 “피고 법인이 민사 1건, 형사 2건을 각각 별도로 수임해 1870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아버지 집 앞에 치사량의 메탄올이 담긴 소주병과 함께 사망한 할머니 명의로 “빨리 보고 싶다”는 쪽지를 남긴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복협박 및 스토킹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최근 A씨의 특수존속협박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4년 3월 자신의 친아버지인 B씨 집 현관문 앞에 치사량의 메탄올(함량 79.9%)이 담긴 소주병을 가져다 놓은 혐의를 받는다. 병에는 숨진 A씨의 할머니 명의로 ‘B야,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는 쪽지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2015년부터 가정불화로 떨어져 지내던 중 어떤 이유로 8년 만에 만나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 결심 공판을 사흘 앞두고 합의하기 위해 B씨를 찾았으나 문전박대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쪽지가 붙은 소주병을 5차례에 걸쳐 가져다 두자 참다못한 B씨는 결국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보복의 목적을 갖고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족을 협박했다며 특수존속협박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행위에 나아갔음이 인정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대법원은 특수존속협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언제든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모르게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놓아둔 다음 범행 현장을 떠났다”며 “소주병에는 피해자의 죽음을 바라는 내용의 메모지가 붙어 있어 B씨가 내용물을 마시려 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해악의 내용을 표상하는 매개물로 삼아 협박 범행에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원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