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도주 기간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창형)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2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았다. 계엄포고 제13호는 폭력사범 등을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시켜 복귀시킨다는 것으로, 무단이탈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미순화자’로 분류된 A씨는 군부대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하다가 1981년 1월 보호감호 2년 처분을 받고 추가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그해 3월 감호소에서 도주했다 붙잡힌 A씨는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7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금 등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금은 삼청교육대 수용에 따라 A씨가 상실한 소득(일실수입)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됐다. 일실수입 산정기간은 A씨가 처음 검거된 1980년 8월부터 최종 퇴소한 1983년 5월까지 총 3년5개월로 정했다. A씨가 도주했다가 검거돼 옥살이를 한 기간도 포함됐다. A씨 측과 국가 모두 상고하지 않으며 이 판결은 지난달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다리 상처를 진료받으며 의료진에게 “나한테 반말했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응급실 벽을 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의료진의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2021년 폭력·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오고도 줄곧 벌금형으로 선처만 받아왔으나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응급실에서 갖가지로 행패를 부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재차 불복하며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심이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고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도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 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법무부가 치매를 앓고 있는 네팔 국적의 80대 여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귀화 한국인인 딸과 함께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법무부는 이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9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열고 다야요 초호점 라마(86)씨에게 기타(G-1-99)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법무부 산하의 민관합동 기구다. 라마씨의 딸인 김유나씨는 지난해 12월 치매 병세가 악화한 라마씨를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자신이 간병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네팔에서 고독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라마씨의 출국 기한이 다가오자 김씨는 법무부에 체류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4월 ‘단기방문(C-3) 비자를 외국인 환자(G-1-10)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는 불허 통보를 받았다. 라마씨가 비자를 장기체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 체류 중인 가족에 재정 능력을 의존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외국인 환자인 라마씨가 의료비를 스스로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라마씨의 체류 변경을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협의회를 열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자체 기금을 통해 라마씨에게 경제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각종 범죄 피해자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천사 공익신탁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 민생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불출석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1심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불출석 재판’ 요건을 완화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이 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약 한 달 만이다. 기존 소송촉진법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불출석 재판 요건을 규정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일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더해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경우 최근 법정형이 올라감에 따라 소송촉진법상 불출석 재판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더뎌질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구인장 발부, 소재 탐지, 송달 반복 등으로 사법행정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된 소송촉진법은 공판기일에 1회 이상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더라도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날 출석하지 않더라도 바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사건은 피해 회복 지연을 막기 위해 법정형과 관계 없이 불출석 재판 적용 대상에 예외적으로 추가됐다. 개정 법은 현재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의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사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외국인 업주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함정수사에 적발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업주는 ‘경찰의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23년 7월 경기 군포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 위장하고 출입한 경찰관이 ‘8만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외국인인 A씨가 유사 성행위를 가리키는 속어인 ‘핸드’의 뜻을 정확히 몰랐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손동작을 포함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외국인으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의 손동작 및 ‘핸드’ 용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15년 동안 국내에 거주했고 경찰과 통역 없이 대화를 주고받은 점, 당시 함정수사에 나섰던 경찰이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고 묻자 A씨가 “이거, 이거”라 답하며 손을 앞뒤로 흔든 점 등을 종합하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A씨는 ‘다른 데는 12만원에 다 해주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나. 연애까지’라는 경찰의 물음에 “요즘 단속이 심해서 카운터에서는 연애 안 해요”라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2심에서 위법한 함정수사를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면 위법한 수사지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심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히 행해지는 등 증거를 찾기 어려워 의심 장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집요하게 요구해 A씨가 마지못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동조합에게 사측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전 하청 교섭 요구에는 시행 전 법에 따른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직 검사가 국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8명 “종전 법리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법 시행 전 제기된 교섭요구 소송인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확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8명은 법정 의견(다수 의견)을 통해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는 않았어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사내 하청에 대한 교섭 의무가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의 본질은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건과 무관한 추상적 법리를 선언할 수 없다”며 “향후 개정 노조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입법 목적에 맞게 새로 추가된 조문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등 입법자의 의도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청 노조의 활동을 침해한 원청의 지배·개입 행위를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2010년 3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청이 지배·개입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해 이흥구·신숙희·마용주 대법관 4명은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 대법관은 설령 개정 전 옛 법을 적용하더라도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는 “논리적 정합성이나 헌법 정신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 모두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다면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는 ‘실질적 지배력설’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또 노란봉투법 입법은 사용자 범주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한 하급심과 중앙·지역 노동위원회 등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 위헌” 권한쟁의 청구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60·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검 검사는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검사와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헌재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200쪽 분량의 청구서에서 송 검사는 국회의 입법으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검찰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검사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면서 그 의미 핵을 바꾸는 순간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과 통제의 기준도 함께 바뀐다”며 “공동체의 언어가 입법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면 헌법의 모든 핵심 개념이 같은 방법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썼다. 앞서 2월 헌재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현직 검사가 국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60·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검 검사는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검사와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헌재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200쪽 분량의 청구서에서 송 검사는 국회의 입법으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검찰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검사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면서 그 의미 핵을 바꾸는 순간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과 통제의 기준도 함께 바뀐다”며 “공동체의 언어가 입법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면 헌법의 모든 핵심 개념이 같은 방법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썼다. 앞서 2월 헌재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교사 등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종사자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하면 가중처벌한다는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부가 청소년성보호법 18조 중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 18조는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은 학교 교육 및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해선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최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재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방과후수업을 하며 11살이었던 피해 아동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 사건 재판 중 검사의 신청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18조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18조 중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해당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이나 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불법성의 경중 역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부터 유사강간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것까지 그 폭이 넓다”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신고의무자에 의해 범해진 경우에도 법정형의 폭도 넓게 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따라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통틀어 하나의 범죄로 구성하면서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 6개월로 정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도 감경사유가 없는 한 3년 9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형사정책적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해 책임주의와 형벌개별화 원칙에 반한다”며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며 “입법자가 특정한 범죄 영역에서 실형 중심의 일반예방효과를 분명히 하려는 정책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강제추행이나 13세 이상 대상에 대한 범죄와는 본질적으로 이질적”이라며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의 상대적으로 높은 하한은 관계 남용·신뢰 침해의 중대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라덕연(45)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가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받아들여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 주문을 통해 시세조종 행위가 가능했다고 판단한 만큼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이같은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일당 10명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다우데이타·삼천리·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7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주가조작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라씨 등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944억여원을 챙기고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 등에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94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라씨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대폭 줄였다. 추징액도 1816억원으로 깎였다. 1심에서 인정한 시세조종 혐의의 약 3분의 1만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2심은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다수가 실제 라씨 조직에 위임된 계좌인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시세조종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한정되는데 CFD는 ‘장외’파생상품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어도 이 주문이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고객이 CFD 계좌를 이용해 상장증권에 대한 주문을 하며 증권사는 해당 증권의 주가 변동에 따른 차액손실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해당 증권을 직접 매매하는 등의 조처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은 해당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관련 증권사 등의 상장증권 매매의 필요성에 따라 CFD 계좌에서의 주문과 근접한 시간에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실제 매매 주문으로 상당 부분 그대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종목들의 상장증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라씨 등의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과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주문 사이에 다소간 시간 차이가 나더라도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행위가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기준을 최초로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간병 스트레스 끝에 살해한 80대 남편과 이들의 50대 아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구조됐다. C씨가 뇌출혈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들 B씨는 C씨를 간호하고 A씨를 부양해 왔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B씨는 누나와 형으로부터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지원받아 왔다. 그러던 중 2023년 4월 C씨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인지 능력이 더욱 저하됐고 이듬해 6월에는 낙상으로 골절상을 입으며 거동까지 어려워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4년 9월 A씨 등은 주거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 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요청을 받았고 C씨를 요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심했다. 여기에 다른 가족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기고 생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C씨가 요양원 입소는 싫다고 하소연하자 C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A씨는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10년 이상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는데 큰 희생과 노력이 수반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상태는 점차 악화했고, 피고인들은 다른 가족의 경제적 지원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반면 피해자가 요양원에 가는 것은 싫다고 하자 이로 인한 좌절감이 피고인들의 범행 결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A씨와 B씨는 C씨의 부탁이나 승낙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본인들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살인 범행은 피고인들이 토로하는 그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피해자는 병환으로 인해 취약해진 상황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