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방송이 보도한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 내용이 “날조됐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백악관은 이날 ‘신속대응 47’이란 이름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란이 통제하는 매체의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그들이 공개한 MOU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도 이란 국영방송이 내보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이란 국영 방송은 양국이 협의 중인 MOU의 비공식 초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초안에는 미국이 이란 주변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란은 그 대가로 MOU 체결 한 달 내에 군함을 제외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란이 선박 항로 지정·관리를 맡고 오만이 이에 협조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었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주말부터 종전 MOUT 체결 합의에 가까워졌음을 시사해왔으나 아직 타결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란 핵 프로그램 해결이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민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완전한 자유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온 핵심 사안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이란 국영 방송의 보도를 백악관이 강하게 부인한 것도 이 같은 신경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차주에게 중고차 업자인 척하고, 중고차 업자에게는 차주인 척한 사기꾼에 속아 차주가 자동차와 차량대금을 모두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차주가 중고차 업자에게 차를 넘긴 뒤 받은 돈을 사기꾼 말에 속아 다시 건넸다가 가로채인 것이다. 대법원은 “차주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된다”며 차를 받으려면 중고차 업자에게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차주 김모씨가 중고차 매매업체 A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23년 11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자신의 자동차를 4700만원에 팔고 싶다는 글을 올렸고, 자신을 중고차 매매업체 A사 운영자라고 소개한 사기꾼 B로부터 판매를 제안받아 3850만원에 차를 팔기로 했다. B는 A사에도 연락해 자신이 판매자인 척 김씨의 차량을 팔겠다고 제안했다. A사는 김씨가 애초 제안한 가격보다 낮은 3850만원에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당시 B는 김씨에게 필요한 서류와 차량을 중고차 매매 상사에 가지고 오라고 하며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꼬드겨 차주가 아니라 탁송기사인 척 행세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씨는 이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김씨로부터 차량을 넘겨받고 B가 알려준 김씨 계좌로 385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B는 김씨에게 “세금 때문에 그러니 대금을 보내주면 다시 4700만원을 돌려 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B의 말을 믿고 돈을 부쳤지만 돌려받지 못했고, A사를 찾아가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2023년 12월 소송을 냈다. 김씨는 B에게 속았다며 A사와 중고차를 거래하겠다는 ‘매매계약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었으므로 차량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A사 측은 매매대금 385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쟁점은 매매대금이 민법상 김씨가 B의 불법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해 취한 부당이득인지 여부였다.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경우 돈을 반환해야 한다. 1심은 자동차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김씨가 돈을 돌려주고 A사는 차량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김씨에게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봤다. 김씨가 매매대금을 잃은 만큼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아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씨가 돈을 받아 B에게 송금한 점을 봤을 때 매매대금이 김씨에게 일시적으로 귀속돼 직접 처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비록 성명불상자 B의 사기 범행이 개재됐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한 자동차 인도 행위와 피고가 한 금전 지급 행위는 그 매매에 따르는 분리 불가능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매매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김씨가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의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반환했다면 이는 매매대금이 김씨에게 귀속된 이후의 사정이자 별도의 처분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사는 자동차 매매의 거래에 따른 매수인으로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확인 등 조치를 취한 반면, 김씨는 더 많은 매매대금을 받을 생각으로 B의 요청에 따라 탁송기사인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조성해 A사로 하여금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득의 실질적 귀속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제도는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는 것”이라며 “김씨와 A사의 각 행태에 비춰 김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정의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선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경기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전 국무총리)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했다.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황 전 총리의 공판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황 전 총리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황 전 총리 측은 1월20일 자신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달 16일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월 중앙지법은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황 전 총리 측은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지난달 15일 서울고법에서 즉시항고를 재차 기각했고 황 전 총리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소송 진행은 정지된다. 중앙지법은 1월22일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피 신청이 접수되며 재판 시작 직전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리는 등 계엄을 지지하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각종 고가의 귀금속과 함께 이권·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이 받은 명품 시계값 잔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달 초 드론업체인 드론돔 대표 서성빈씨에게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약 290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12일 이체 내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에 제출했다. 김씨는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기소됐다. 서씨도 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계를 대신 사준 것일 뿐,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씨는 해당 시계를 약 3400만원에 구입해 김씨에게 전달했는데, 김씨는 특검 조사 당시 현금 500만원을 서씨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정신 건강 문제 등으로 잔금 지급 자체를 잊고 있었을 것”이라며 “구매 대행이었기 때문에 시계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내역을 제출한 데 대해선 “이체는 그 전에 했지만 적절한 시기에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조계에선 김씨가 다음달 26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받고자 뒤늦게 시계값을 변제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특검팀은 15일 열린 김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씨에 대해선 13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에 이어 영부인 신분으로 공직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고가 귀금속과 금거북이, 유명 그림 등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이고 락카 스프레이를 뿌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전장연 간부들의 행위가 장애인 권익향상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3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박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 권 대표와 문 대표에겐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3년 2월13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4호선 승강장 벽면 및 바닥에 전장연 측 주장이 담긴 스티커 수백장을 붙이고 락카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가로 약 30㎝, 세로 약 20㎝ 크기의 스티커에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오세훈 서울시장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박 대표 등의 행위로 인해 지하철역 승강장 건물 내벽 및 바닥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됐다며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기는 해도 제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1심은 또 “락카 스프레이가 분사된 장소에 승객들이 이동하지 못했다는 조사 내용은 제거 작업 시기에 한정된 것”이라며 박 대표 등의 행위가 지하철 승강장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스티커들이 안내판 글씨를 직접 가리지는 않았더라도 지하철 이용객들이 환승 방법 및 출구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승강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30여명이 이틀간 스티커 및 스프레이 제거 작업을 하는 등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 점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스티커들 중 일부는 일반 성인 남성의 키보다 10~20cm 높은 위치에 부착되어 이를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끌 등의 도구로 스티커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고 동시에 이를 규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표현의 자유를 널리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이 다른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고 굳이 수백 장의 스티커를 벽면과 바닥에 빼곡히 부착했어야만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상당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18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수사 기간 만료일(24일)을 6일 앞두고 첫 구속영장 청구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직원들은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삭제하고, 정당화 하는 내용의 뉴스는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해 내란 행위를 선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이 전 원장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돼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전 원장을 기소했고,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종합특검은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등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난 후 국정원 내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우방국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계엄’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에 대해선 주가조작 수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심 전 총장 재임 초기인 2024년 10월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김씨 처분을 고의로 지연시키다 심 전 총장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이때 수사팀 막내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던 최모 검사는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대법원이 9월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3월 초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연수원 16기) 후임 제청이 100일 넘게 지연되는 가운데 대법관 두 명 몫의 후임 인선이 동시에 조율돼 같이 제청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고 만 45세 이상이면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난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이후 추천위가 심사를 진행해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이 대법관 후임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야 한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다. 3월3일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청와대와 타협점을 찾아 두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노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꾸려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21일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 몫 후임을 제청하지 않으며 대법원은 3개월 넘게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청와대가 진보 성향의 여성 법관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1순위로 염두에 뒀으나 대법원 의견과 달라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고법판사는 지난해 7월 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23기)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다. 법원 안팎에선 법원 재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부부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은 22일부터 29일까지 대법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부인사(3인)에 대한 추천도 받을 예정이다.

미국 회사가 국내 제약회사에 기술 등 ‘노하우(전문지식)’를 이전하고 받은 기술료에 법인세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 제노스코는 2016년 11월 유한양행에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며 국내 과세당국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법인세 7500만원을 납부했다.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은 국내에 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우리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때 실질적 납부 의무자는 외국 법인이지만 한국 기업이 법인세 몫을 떼고 외국 법인에 대금을 지급한 뒤 해당 법인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제노스코는 노하우 대가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과세당국에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하우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면제 대상인 자본적 자산 관련 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한미조세협약 16조 1항은 ‘자본적 자산의 매각·교환·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2심은 제노스코가 넘긴 노하우가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노하우 대가는 면제 대상이라며 제노스코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법에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다며 한미조세협약이 체결된 1976년 미국 세법의 문맥에서 그 의미를 찾았다. 당시 미국 세법에서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 중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깎이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은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은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 역시 감가상각 대상이라며 “한미조세협약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노하우 등은 한미조세협약상 ‘무형의 개인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해당 소득은 노하우가 매각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취급돼야 한다”며 노하우가 매각된 장소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더라도 항소 각하 결정 전 이를 제출했다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재판소원 2건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재판소원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3월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을 총 5건으로 늘었다. 이달 14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679건이다.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각하된 건수는 누적 523건이다. 이날 회부된 두 사건은 모두 법원의 ‘항소 각하 결정’을 문제 삼았다. 청구인들은 제출 기한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항소각하 결정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제출 기간은 1개월 연장 가능하다. 위험물품보관업을 하는 A사는 화성시장을 상대로 한 방제조치 이행 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수원고법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2일 넘겼다며 항소각하 결정을 했다. A사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A사 측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법원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항소각하 결정을 한 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침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대학교를 운영하는 B학교법인도 비슷한 이유였다. B법인은 2006년 성과급 연봉제로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한 후 소속 교원들로부터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 사이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1심은 2025년 9월 개정 규정이 무효라며 교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B법인은 항소했다. 10월22일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으나 항소이유서는 제출 기한을 넘긴 12월9일 냈다. 법원은 이튿날 항소를 각하했고 B법인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B법인 측은 법원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냈는데도 항소를 각하한 결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 각하 결정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402조의2, 400조의3이다. 앞서 1998년 4월 대법원은 인지보정 명령과 관련해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보정기간 경과 후 각하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정이 이뤄지면 해당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단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 해도 곧바로 각하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에 적당한 방법으로 보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각하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두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역시 각하 결정 전 제출됐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가 은행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미상환 투자금 전부를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보더라도 은행이 개인투자자를 작정하고 속였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투자자 A씨가 우리은행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깨고 지난달 9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3월 B씨를 통해 우리은행이 위탁 판매하던 라임 펀드 상품에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라임은 투자금의 40%를 교보증권채 펀드에, 나머지 60%는 위험이 컸던 사모사채 등에 투자했다. 그해 10월 ‘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A씨는 교보증권채 펀드 투자를 통해 회수한 자금만 정상적으로 돌려 받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주가 폭락으로 1조67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에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미지급된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 달라며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금 손실이 없고 3%의 수익률이 보장된다’며 안전 상품인 것처럼 B씨가 자신을 속인 결과 은행이 부당하게 투자금을 취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민법에 따르면 사기나 착오로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모두 반환해야 한다. 1심은 투자금의 60%가 사모사채 등에 투자될 수 있다는 점을 큰 글자로 적은 상품설명서 등을 근거로 들며 기망 당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 책임은 인정해 은행과 B씨가 공동으로 A씨에게 펀드 미회수 자금의 65%를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은행 측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며 선고 당시 상환되지 않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우리은행이 계약을 체결하며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라임 측의 펀드 운용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자산 선정 등에 관여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B씨는 일부 투자금이 위험 자산에 간접투자 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속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B씨의 투자자 보호 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해 잔금 중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의 90%는 은행과 함께 물어내라고 판결한 2심은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