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업무 일시정지 등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NH투자증권의 판매 행위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재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부, ‘부실 검증’·‘부당 권유’ 책임 물어 3개월 영업정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당국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합계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부실 채권 인수와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고 결국 투자금 약 4000억원이 투자자들에게 제때 반환되지 못하는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 NH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였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4회에 걸쳐 1360명에 1888건 판매해 투자금 6794억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2022년 NH증권에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금감원장은 NH증권 상품솔루션본부 총괄 전·현직 상무 등 임직원들에 대해 정직 3월∼감봉 3월의 문책 요구 처분을 했다. 펀드 투자 대상 자산과 투자 구조 등이 불확실했음에도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투자자에게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만 95% 이상 투자한다’는 식으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 권유’를 했다는 이유였다. ◆法 “NH증권 판매 행위, ‘부당 권유’ 해당 안 해” NH증권은 제재에 불복해 2022년 4월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7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NH증권의 행위를 금융당국이 제재 처분 근거로 삼은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리상 부당 권유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로, 이는 기대수익률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 내지 위험성’을 확실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재 사유였던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만 95%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불확실한 사항’은 물론 ‘단정적 판단’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NH증권은 투자설명서 등을 명확히 이해한 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그 내용이 진실한지 독립적으로 확인해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2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최근 NH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인 오뚜기와 JYP엔터테인트먼트에 설명의무 책임을 위반했다며 각각 75억원과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옵티머스 경영진인 김재현 대표 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횡령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이 추가 확정됐다.

비의료인의 미용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문신 시술자들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근거가 된 기존 대법원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에 각각 돌려보냈다. 두피문신 시술자인 A씨와 서화문신(레터링) 시술자인 B씨는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처벌하는 옛 의료법 27조 1항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눈썹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고, 이후 법원은 같은 취지로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1992년 판례를 변경했다. 문신 행위가 대부분 질병 예방·치료와 관련 없이 이뤄지고 있고 반드시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유다. 또 바늘 침투 깊이를 자동 조절하는 안전한 문신용 기계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문신용 염료에 대한 보건위생상 위해를 예방하는 제도가 강화된 점, 의사에게 문신 시술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문신행위자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옛 의료법 27조 1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내년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9일 “빠르게 달라지는 국제 환경과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법치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은 헌법재판 기관이 짊어진 가장 엄중한 사명이자 시대적 책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회식 축사에서 “국제적으로 안보,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국내에선 새 헌법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헌법의 최근 동향 및 현안’을 주제로 21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회원기관의 2018년 이후 주요 헌법재판 결정 및 헌법상 주요 입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AACC 15개 회원기관의 헌법재판관과 연구관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대한민국 헌재는 2017년부터 AACC 연구사무국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국제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는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울산 지역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택시 기사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으로 회사에 내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과 고정급을 받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기존 1일 2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며 소송을 내고 최저임금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다. 1심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원고 9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며 최저임금 미달분 148만15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본 것이다.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 시간 사이에도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봤다. 기존 1일 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합의도 무효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기사들이 임시적·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불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초단시간근로자 수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 무렵 울산 지역 다른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도 1일 2시간은 짧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액 사납금제 택시회사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줄였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는 한편, 특례조항 시행 이후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다르거나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 E&A)의 초순수 시스템 자료를 빼돌린 전 직원에게 ‘산업기술 유출’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을 담당하다가 2019년 2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회사 ‘진세미’로 이직한 뒤 사용할 목적으로 초순수시스템 설계 탬플릿과 도면, 제어 알고리즘, 시방서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사 자료를 자기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출력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물로,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불순물과 오염물질을 씻는 데 쓰인다.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때도 쓰이며 화학산업과 의료·바이오 산업에서도 사용되는 첨단산업 필수 자원이다. A씨는 2018년 먼저 진세미로 이직한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씨의 부탁을 받고 초순수시스템 운전매뉴얼 등을 넘긴 혐의도 받았다. B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초순수시스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고 검사의 A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2심은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 중 ‘담수’의 의미는 해수 담수화를 뜻하고, 초순수 기술은 공업용수를 처리 기술이므로 담수와 무관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분류에서 ‘담수’의 의미는 처리수의 활용 목적이 담수인 경우뿐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어떤 정보가 산업발전법에서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보를 통해 대상 기관이 산업 발전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상 법리를 재확인했다.

한·중 사법부가 2017년 이후 단절된 법관 교류 행사를 9년 만에 재개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서울에서 한·중 법관 교류 행사인 ‘한·중 사법세미나’를 연다. 한·중 사법세미나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인 2006년 대법원이 중국 최고인민법원(중국의 대법원)과 체결한 ‘사법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2008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됐다. 이후 2017년까지 총 6차례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열리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오랜 기간 중단됐다. 그러다 2024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장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이 만나 사법 교류 재개 방안을 논의하며 물꼬가 다시 트였다. 9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양국의 ‘국제상사·해사 재판’을 비롯해 최근 관심이 뜨거운 인공지능(AI) 활용 현황과 온라인 법원, 전자송달과 국제 영상 신문(訊問)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중국 측에선 왕 하이펑 최고인민법원 제4민사부 부부장판사를 비롯해 6명의 법관이 한국을 방문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사법제도연구회 소속 법관 등이 참석해 중국 방문단을 맞이한다. 법원 안팎에선 이번 행사 재개를 계기로 한·중 사법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올 1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한 점도 사법 교류 재개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연수 경험이 있는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중국 사법부는 고도화된 AI 기술을 법관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 법원이 참고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일본 사법부와의 교류도 8년 만에 재개했다. 한·일 사법부는 2005년부터 매년 법관 교류 행사인 ‘한·일 법관 워크숍’을 개최해 왔으나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뒤 교류가 한동안 끊겼다. 지난해 재개된 워크숍에선 신속한 재판, 사법 정보화 등이 논의됐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연어·술 파티’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사진)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다만 술 반입을 방지하지 못한 점 등은 징계 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은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위가 전날(11일) 징계 심의를 연 지 하루 만이며, 징계 시효(17일)를 닷새 앞둔 시점이다.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감찰위원들이 당시 술이 반입된 사실은 맞다고 봤지만, 박 검사는 술 반입 사실을 몰랐고 술 반입에 대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어·술파티 의혹은 2023년 5월17일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인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을 수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때 연어 요리와 술을 제공하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끌어내려 회유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해당 의혹을 감찰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술자리가 있었다고 결론 짓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징계 건을 넘겨받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박 검사는 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취소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핵심 의혹인 연어·술 파티도, ‘진술 세미나’라고 표현했던 반복 소환도, 형량 거래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표적 감찰에 이은 별건 징계”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비상계엄 사태 1년5개월 만에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비선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사항 등을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기소됐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 모두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특검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재판장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내내 무표정한 모습을 유지했다. 이후 선고가 마무리되고 퇴정하며 방청석에 앉은 가족을 보고 방긋 미소를 지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위 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허 전 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위한 진술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는 점에 비춰 그 위법성 정도가 크다”며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고 검사의 양형 부당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엄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특검에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변론도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가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사건 선고는 다음달 12일 이뤄진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8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의혹 사건 1심 선고도 나온다.

법원이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소형 인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유권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A씨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인쇄물 등 게시 행위”라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후보자 B씨의 유세가 진행되던 서울역 광장에서 ‘국회는 혐오 선동 B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내용의 직접 만든 인쇄물을 약 40분간 들고 서 있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쇄물은 가로 24㎝, 세로 21㎝로 A4용지보다 약간 작은 크기였다. 검찰은 A씨가 옛 공직선거법 68조 2항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소품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23년 8월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반 유권자의 소형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데도 검찰이 과거 법규에 따라 A씨를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규격(가로 25㎝·세로 25㎝·높이 25㎝) 범위의 소품 등을 본인이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법을 바꿨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전북 익산YMCA 사무총장을 지낸 송모씨가 전직 이사장 4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9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2010년 12월 익산YMCA 사무총장으로 부임하며 2023년 12월까지매월 기본급 250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을 받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익산YMCA가 재정난을 겪으며 2017년쯤부터 임금을 주지 못하기 시작했다. 송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임금 99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2020년 체불 임금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 양측은 ‘익산YMCA가 밀린 돈 9900만원을 주고 송씨는 2021년 12월까지만 일한다’는 확약서를 쓰고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송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32개월치 추가 임금 9600만원이 체불됐다며 2023년 재차 소송을 냈다. 전직 이사장들은 “2017년 8월 이후 조직이 사실상 와해돼 모든 활동과 업무가 중단됐고 송씨도 실제 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모두 송씨가 승소했다. 서류상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으므로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요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외에 ‘실제 근로 제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해야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해야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근로계약만 썼다고 해서 임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2020년 임금 체불 소송 당시 작성된 확약서를 근거로 “근로계약이 애초 서류에 적힌 2023년이 아니라, 합의서에 명시된 2021년 12월에 이미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송씨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나 근로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임금청구권과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심이 송씨가 실제 출근해 근무를 했는지, 근로계약이 언제 완전히 끝났는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서류상 계약만으로 임금을 주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