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2건 모두 ‘법원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청구된 사건이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소원 도입 두 달…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김영수 변호사(법무법인 대륜)가 각각 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사전심사를 통과한 1건을 포함한 총 3건이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3월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651건 가운데 이날까지 523건은 각하됐다. 이날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2건 모두 청구인 측은 ‘법원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A재건축조합은 2017년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해당 토지는 무상양도 대상이므로 유상으로 매매한 계약은 무효’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3월7일 서울고법에서 조합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은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는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한 구 도시정비법 65조 1항 2문이 민간 사업시행자에 관한 같은 조 2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들이 해당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다. 김영수 변호사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안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본인을 압수수색하며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김 변호사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으나 “김 변호사와 같은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했다. 형사소송법 118조는 ‘압수수색영장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한다. 김 변호사가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2월26일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법원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1심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 몰수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 3억5000만원과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옴겨졌으나 사망했다.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쳤다. 이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채 상병이 경북 예천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숨진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 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며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선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달하는 등 안전 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겐 “대원들이 위험한 수중 입수를 감안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작전을 맡겨만 놨어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유족에게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가”며 임 전 사단장을 꾸짖었다. 이어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가장 엄중한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채해병 특검팀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채해병 특검이 수사한 ‘본류’ 사건 가운데 1심 결론이 나온 첫 사건이기도 하다. 채 상병 순직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가하려 했다는 의혹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도 본류 사건에 해당한다. 이들 의혹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사) 회장에 대해 8일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조 회장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이사 비용과 가구 구입비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배우자 수행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업무 대행 여행사 몰아주기 청탁 혐의 등으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다. 지인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해당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조 회장이 정한 인물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죄)도 받았다. 조 회장 본인 또는 친분이 있는 제3자가 사적 용도로 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 약 5억8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29일 1심은 검찰이 조회장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9가지 중 8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계열사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 유리한 가격표를 적은 뒤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 제조사 지분 일부를 인수해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상당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MKT에게는 같은 금액의 이익을 보게 했다는 혐의다. 2심은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조 회장이 MKT 자금 50억원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능을 법원으로 옮기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헌재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확보한 의견서에 따르면 헌재는 2월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행정소송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이같이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돼 기소가 가능하지만 검사가 재량에 따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하는 처분이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한 피의자는 고등검찰청 또는 검찰총장에 항고할 수 있으며, 기각 시 90일 이내에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 헌법소원을 재차 제기할 수 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을 법원 재판을 통해 다투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해야 할 사안임에도 범죄의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공소제기된다면 무죄판결을 받아 범죄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이 더는 이를 재론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며 “공소를 제기한 것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유예처분이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통상의 처분과 달리 법원의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정 및 개별 처분의 위법성이 주로 다투어지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은 우선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위헌 여부 판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업무로 인해 헌재 심판 업무가 적체되고 있다는 의견도 냈다. 헌재는 “최근 5년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율은 약 80%에 매우 높고, 전원재판부 선고사건 중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비율 또한 약 33%에 달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심판 업무의 적체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6일) “사법 체계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다. 행정처는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형사사법 영역으로 일반 행정처분과 다르다”며 “행정법원에서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2월1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재가 아닌 행정법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 판단이 바뀐 경우가 전체 송치 사건의 1% 미만이라는 경찰 측 주장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반박에 나섰다. 보험 계약 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기간 만료 뒤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약관 문구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청 송치 사건 중 檢 보완수사 요구는 전체 16.8%”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올 올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한 그대로 처분을 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주최한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은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송치·불송치한 사건 23만6천91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통해 판단이 바뀐 사건은 총 2189건으로 전체(23만6911건)의 0.7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해 경찰 통계를 인용해 서울경찰청이 검찰이 송치한 사건 13만3291건 중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수는 2만2457건으로 전체의 16.8%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일상인데 그 일상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송 경정의) 전제가 현행 법령과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일단 2200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리 오해가 약 22%, 수사 미진이 약 58% 정도 된다”며 “경찰 스스로 분석하기에도 수사 미진이 58%나 차지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송 경정은 틀린 과정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제도를 가다듬으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결론에 이르고 있다”며 “이제 직접 보완수사를 없앨 경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질 텐데, 경찰이 감당할 수 있냐는 것”고 우려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 중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불송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 수는 지난해 총 1130건이다.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528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비율은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 79만9234건 중 11.9%(9만5천501건)에서 지난해 87만2682건 중 10.7%(9만3천615건)로 5년째 10% 안팎을 유지 중이다. ◆보험기간 중 사고→만료 후 사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그해 6월20일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 계약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A씨가 보험 기간이 종료한 뒤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 계약 기간은 2023년 4월16일까지였다. 재판에선 보험 약관의 ‘보험 기간 중 교통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라는 문구가 쟁점이 됐다. 유족은 ‘보험 기간 중 교통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교통 재해로 인해 사망’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문구라며 보험 기간 이후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약관 조항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 3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사망은 보험 기간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라서, 유족의 청구는 약관 조항에 따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보험 기간 종료 당시 피보험자의 사망 여부에 따라 만기축하금 또는 사망보험금 중 어느 하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해석돼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약관 조항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 재해만 수식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보험기간 중 교통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역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다의적으로 해석돼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보험기간 중 교통 재해가 발생했을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사고 후 5개월여 만에 중환자실에서 보존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 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현행 법 규정은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회 구성원들이 통상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한자로 이름용 한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9389개로 제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4조 3항 중 ‘통상 사용되는 한자’ 부분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자녀의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름용 한자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뒀다. 2007년 규칙 제정 이후 2731자에서 지금은 9389개로 늘었다. 이름은 사회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는 기초로,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읽고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구인 A씨는 딸의 이름에 ‘예쁠 래(婡)’자를 넣어 출생신고를 하려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할 수 있는 이름용 한자인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부당하자 2023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름에 사용 가능한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2016년 7월에도 같은 조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6명의 다수 의견으로 기각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냈다. 헌재는 “한자는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한자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정해 둘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오자(誤字)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위험이 있고, 일본식 한자 등 인명에 부적합한 한자가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다. 앞선 2016년 결정 이후 9년 9개월 사이 규칙이 3차례 더 개정돼 인명용 한자 수가 9389로 늘어났고 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인명용 한자보다 많은 숫자인 점도 고려했다. 헌재는 “개명이나 출생신고 추후보완신고 절차를 통해 추가된 인명용 한자를 등록하는 구제 수단도 존재하고, 부모는 자신이 원하는 한자로 자녀 이름을 지어 사적 용도로 쓸 수 있다”며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정정미·김복형·마은혁·오영준 재판관 4명은 다수 의견에 반대하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를 결정하고 사용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정업무 체계가 대부분 전산화되어 전자문서가 보편화됐다”며 “자형과 음가 정보가 확정돼 전산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한자라면 이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름에 쓸 수 있게 하며 기준이나 범위를 확정하는 위원회를 두는 등 범위를 대폭 늘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변호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8653만73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4년 말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변호인으로 상당 기간 조력해오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특검팀에 기소됐다. 김씨는 대금 수수를 위해 콘랩컴퍼니 측과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대금을 전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계약에 따라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매월 66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중 일부는 전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임차료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전씨의 측근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소개받은 뒤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청탁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법률 자문료였다는 김씨의 주장에 “콘랩컴퍼니는 이미 다수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고 있었고 추가로 월 600만원을 들여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며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전씨 간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성배가 콘랩컴퍼니으로부터 받은 돈 액수, 수령 방법 등을 정하는 데 관여했다”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전성배가 콘랩컴퍼니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알선 대가로 2500만원을 수수한 것이 인정된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변호사로서 단순 사익을 추구하면 안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해야 한다”며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전성배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넥슨 전 직원이 설립한 회사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5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645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넥슨은 2021년 자사 신규 게임 개발본부에서 미공개 게임 자료인 ‘P3’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한 뒤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소송을 냈다. P3 개발팀 파트장 업무를 하다 퇴사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박승하 아이언메이스 사장도 함께 소송을 당했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 조합 등 정보를 빼돌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다크 앤 다커가 최 대표 등의 퇴사 시점(2021년 6월30일)까지 개발된 넥슨 P3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지만 저작권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넥슨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이미 지났고, 아이언메이스 측의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상액은 57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침해된 영업비밀이 아이언메이스 측의 이익에 기여한 정도를 15%로 보고 산정한 결과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증액배상, 준거법 결정 및 속지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8일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대통령 취임식 전인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만원 상당 샤넬가방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당시 김씨가 통일교 측의 ‘묵시적 청탁’ 의사가 있음을 인지했으므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은 게 맞다는 것이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은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 선고가 이뤄진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녹십자가 백신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이다. 헌재는 28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결과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를 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녹십자는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한 뒤 1순위로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녹십자는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녹십자 임직원과 법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이었다. 행정소송 원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와 상반된 법리를 바탕으로 패소 판결했다. 녹십자는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녹십자 측은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어겨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16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을 경우 본안 쟁점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데, 일각에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재는 이 사건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심판회부를 알리고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재판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장에도 심판회부를 통지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에도 심판회부 사실을 알릴 방침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이날 0시까지 총 525건의 청구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65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됐고, 녹십자 사건만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