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능을 헌재에서 행정법원으로 옮기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차원”이라며 찬성했다. 대법원은 “기존 형사사법 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확보한 의견서에 따르면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행정소송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돼 기소가 가능하지만 검사가 재량에 따라 피의자를 불기소하는 처분이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경우 검찰에 항고할 수 있으며, 기각 시 90일 이내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헌재에 제기할 수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월1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헌재 헌법소원이 아닌 행정법원 소송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사실관계 확정 및 개별 처분의 위법성이 주로 다투어지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은 우선 법원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헌재는 헌법 해석과 위헌 여부 판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시스템의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신중 검토’ 의견을 국회에 냈다. 행정처는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형사사법 영역으로 일반 행정처분과 체계가 다르다”며 “그런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 불기소한 사건은 행정소송 절차에서 각 범죄 혐의 유무를 심판하게 돼 형사사법 체계와 행정소송 체계의 경계가 허물어져 심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처분에 대한 불복을 행정법원에서 심리하게 한다는 발상은 재판체계에 대한 몰이해로 보인다”면서 “법원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무리해서라도 가져간 뒤 예산과 인력을 늘려 놓고, 정작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출석불응 우려’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찰서 앞에서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는 A(46)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이 같이 판시했다.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76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은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2021년 1월 경기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에 자신 명의로 4개 호실을 임차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음에도 불법 체포됐으며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1년 1월 경기북부경찰청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해 2월4일부터 A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A씨는 ‘지방에 있어서 어렵다’거나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고 답하다가 2월19일 오후 3시 경기북부경찰청 수사팀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당일 잠복하다 경찰서 앞에 나타난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같은 혐의로 이미 2건의 형사처분을 받았고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작성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항소하며 경찰이 자진 출석한 자신을 불법 체포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A씨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에 기해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1심의 유죄 판단도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200조의2에서 정한 체포영장 요건인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때’를 경찰이 엄격히 살펴봐야 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도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최초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2주 만에 자진 출석하기로 약속해 이를 이행한 이상 '출석 불응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언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찰이 A씨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당시 체포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족됐다고 본 판단은 어느 모로 보나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위법한 체포”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A씨를 체포한 뒤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다만 “A씨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신종오(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 안팎에선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법관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압박이 업무 스트레스 심화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무렵 서울법원종합청사 저층 야외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있으며 별도의 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장에선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내용의 짧은 유서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재판을 비롯한 개별 사건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씨의 이른바 ‘3대 의혹’(주가조작·불법 여론조사·금품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2부의 재판장이었다. 부패전담부인 형사15부는 비슷한 법조 경력의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김씨에게 1심 형량인 징역 1년8개월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의 샤넬가방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한 신 고법판사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4년 서울고법 고법판사로 부임했다. 이어 대구고법, 서울고법 인천재판부를 거쳐 올해 2월23일자로 서울고법에 발령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도입하면서 최근 서울고법 형사부에는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었던 걸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올 2월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며 신 고법판사가 있는 형사15부가 형사1부 사건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특검법상 재판 중계 및 ‘1심 선고 3개월 내 항소심 선고’ 규정을 적용받는 김씨 사건까지 맡게 됐다. 실제 재판부가 김씨 항소심 판결 선고를 한 지난달 28일은 1심 선고일(1월28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이었다. 신 고법판사는 어린이날 휴일인 5일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원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법관들은 “안타깝고 침통하다”며 신 고법판사의 사망을 애도하고 있다. 수도권 한 판사는 신 고법판사를 “조용하고 성실하게 재판 업무에만 집중하시던 분”이라고 기억했다. 또다른 판사는 “정치권에서 특검 사건 등 정치적 사건 진행이나 선고를 두고 법관들에 대한 과도한 심적 압박을 하기 일쑤”라며 “이런 관행이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들에게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만 쉽게 타인에게 마음을 터놓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임종을 앞둔 유언자가 병상에서 예금 계좌번호 등 재산 정보를 스스로 불러줬더라도 말을 받아 적은 유언 증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언자가 폐암 말기로 산소호흡기를 낀 급박한 상태였던 만큼, 녹음 등 민법상 원칙적 형식으로 유언을 남기기 어려운 예외적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유족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이부형제인 B씨가 2021년 4월 폐암으로 숨지며 남긴 유언에 따라 B씨의 예금 9600여만원 지급을 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가 사망 사흘 전 병원에서 A씨와 증인 2명이 입회한 채 “모든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은행 측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에선 말로 남긴 유언, 이른바 ‘구수(口授)증서’ 유언의 효력이 쟁점이 됐다. 민법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의 형태가 원칙이다. 다만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4가지 방식을 취할 수 없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다. 1·2심은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B씨가 유언을 남기며 예금 계좌번호와 전세보증금을 말하는 모습이 녹화된 게 문제가 됐다. 2심은 “유언 당시 A씨는 자신의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녹음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B씨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녹음, 자필증서 등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였다고 봤다. 대법원은 “유언 당시 B씨는 호흡곤란 증상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 자유롭게 계속 말을 하는 것이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주도적으로 육성을 녹음해 유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코로나19에 걸려 격리된 상태에서 유언일로부터 3일 후 사망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700억여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사실상 완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해 취소를 구한 69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2021년 조세당국이 780억원 상당의 법인세 등을 추징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800억원 규모였으나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20억원이 감액됐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미국 외 지역 서비스를 담당하는 본부인 네덜란드 법인에 콘텐츠 유통 계약에 따라 지급해 온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사용료로 볼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조세당국은 이를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 징수할 수 있다. 반면 넷플릿스 측은 해당 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당국에게 과세권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네덜란드 법인이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보인다”며 넷플릭스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은 네덜란드 법인이 수행하는 반면,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만 수행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원고를 매개자로 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국내에서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치된 가축 분뇨를 치우라는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70대 농부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행할 처분이 추가되거나 처분 간 시간 간격이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가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를 받는 A(7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충남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5차례 ‘야적해 방치된 가축 분뇨(퇴비) 5400t을 적법한 처리시설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요구받은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자 재판에 넘겨졌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치된 가축 분뇨로 환경 오염이 우려되면 배출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에선 서산시의 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쟁점이었다.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어떤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A씨 측은 5차례 모두 서산시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서산시가 매번 새로운 명령을 한 게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소명을 듣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며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서산시가 2023년 4월 명령에 ‘농경지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조치를 추가했는데, 이를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앞선 명령의 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을 넘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 만큼, 별도의 사항이 추가되고 조치 기간이 달라진 성질에 비춰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치된 가축 분뇨 5400t을 치우라는 명령을 수차례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농부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슷한 취지의 명령을 반복했더라도 이행할 처분이 추가되거나 시간 간격이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가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7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충남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5차례 ‘야적해 방치된 가축 분뇨(퇴비) 5400t을 적법한 처리시설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요구받은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서산시는 앞서 2023년 3월에도 A씨에게 유사한 내용의 명령을 했으나 A씨가 인근 토지에 분뇨를 살표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해당 명령의 이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치된 가축 분뇨로 환경 오염이 우려되면 배출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10월 문제가 된 가축 분뇨를 모두 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건의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2차 명령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3∼5차 명령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선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에선 서산시의 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쟁점이었다.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어떤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을 듣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서산시는 A씨에게 2023년 3월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의견을 제출하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했으나 A씨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 다음부터 내려진 명령 위반을 문제를 삼았다. 하지만 A씨 측은 5차례 모두 서산시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서산시가 매번 새로운 명령을 한 게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소명을 듣지 않아도 되는 예외인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서산시가 2023년 4월 1차 명령에 ‘농경지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조치를 추가했는데, 이를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앞선 명령의 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을 넘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 만큼, 별도의 사항이 추가되고 조치 기간이 달라진 성질에 비춰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5차 명령을 두고도 “1~3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었으므로 사정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A씨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명령이 적법해야 한다”며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죄가 성립될 수 없고, 이는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 때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기자들을 희화해 그린 캐리커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조롱, 비난하는 댓글을 단 작가에게 기자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기자 22명이 작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기자들을 희화한 캐리커처와 기자 실명, 소속 언론사를 적고 기자들 사진을 올렸다. 캐리커처 아래에 ‘ㄱㄷㄱㅌㅊㅍㄹㅈㅌ(기더기퇴치프로젝트)’라는 초성을 적고 기자들의 외모를 조롱,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굿바이 시즌2-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회에서 박씨가 그린 전·현직 기자, 정치인 등 100여명의 캐리커처를 전시하고 그 옆에 ‘기레기 십계명’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기자 22명은 박씨의 행위가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며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민예총에 대해서도 박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2024년 6월 박씨가 기자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비평, 비판이 아닌 얼굴을 희화하고 비하한 캐리커처에 ‘기레기’, ‘기더기’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게시물 내용 역시 외모 비하, 인신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지난해 7월 기자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의 게시물이 인신공격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캐리커처를 그려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는 그 표현의 목적·내용·방법 등이 부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게시물에 드러난 인신공격과 초상권 침해의 정도, 게시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인신공격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200만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민예총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와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2)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성폭행 시도를 손으로 막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씨가 색동원에 있지 않을 때 공소사실 시간을 특정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색동원의 구조나 중증 장애인으로서 밀착 감시를 받는 피해자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김씨가 이들과 접촉해 성폭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태도를 보면 검사가 반복 질문하고 답을 요구하는 유도성 질문을 한다”며 피해자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요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범행)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색동원 구조와 함께 밤 9시 이후 유리컵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를 경우 외부에 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당직 근무자의 눈을 피해 범행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을 이해한 후에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5월15일 오후 2시 10분 색동원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도 현장검증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수사 담당 경찰의 보조 인원 참여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도 현장검증에 참여해 직접 상황을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구치소 측의 사정에 따라 불가능할 경우 피고인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형조사관을 통해 피해자를 면담하고 일반인 관점에서 의사소통 수준과 진술 특성 등을 파악한 보고서를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증 발달장애인이기에) 증인신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질문해야 답변이 잘 나올지, 진술조력인이나 신뢰관계인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신문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판은 5월 22일 진행된다. 피해자들의 진술 녹화물 재생과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최근 서울 부동산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20대 수증인(증여받은 사람)의 증가세가 다른 연령대 대비 두드러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청년층이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졌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빨라지고 자산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증여)를 신청한 0∼39세 수증인은 2828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5개월인 지난해 4∼9월 1950명 대비 45%(878명) 급증한 수치로, 같은 기간 전 연령대 평균 증가율인 31.8%를 웃돈다. 모든 연령대 가운데 20대 수증인의 증가율이 6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성년자와 30대 수증인도 각각 45.2%, 36.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증인 중 0∼39세 수증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9.1%에서 43.1%로 4.0%포인트 늘었다. 젊은 세대의 수증이 급증한 배경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6·27, 10·15 부동산 대책 등 대출 규제가 연이어 강화되며 청년층이 부모 도움 없이 자기 능력만으로 서울에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10·15 대책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한도로 대출이 제한됐다. 세금 부담도 증여 증가를 촉진하고 있다.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하는 데다 서울 주요 핵심지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보유세 상승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 하반기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재 개편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증여자 연령대 역시 낮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70대 이상 증여인 비중은 42.5%에서 42.0%로 소폭 줄었으나 60대는 31.2%에서 32.0%로, 50대는 15.0%에서 17.0%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