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검 권창영) 소속 특별수사관(변호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등을 게시하며 수사 경력을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변호사 이모씨는 전날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촬영한 사진과 특별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다. 이씨는 해당 글에서 “늘 피의자 편에만 서다 난생 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합류 동기를 밝혔다. 이씨는 그러면서 “수사관으로서 피의자를 상대로 진행한 피의자 조사는 정말 힘들더라. 변호인으로 조사 입회할 때에 비해 약 5배는 힘든 거 같다”고 했다. 게시글에 “진술조서를 올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리자 이씨는 몇시간 뒤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SNS 프로필에 자신을 이혼전문, 형사 변호사, 특검 특별수사관(5급 공무원)이라고 소개했다. 특검팀은 이날 논란이 일자 언론 공지를 내 “종합특검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으며 이 사안에 대해 내일(4일) 논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9일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코너인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소환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언급했다. 한 시민단체는 김 특검보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이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권창영 특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일도 벌어졌다. 권영빈 특검보가 201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2022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사건을 수임한 이력이 드러나며 ‘이해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일로 특검팀은 대북송금 사건 담당 특검보를 교체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보증금 289억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일당을 보완수사로 재판에 넘긴 검사가 대검찰청 사법 통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다 풀려난 뒤 지병으로 사망한 고(故) 윤동일씨 유족이 낸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시작됐다. ◆경찰 불송치로 암장될 뻔…총책 포함 일당 7명 덜미 대검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승학)를 포함한 4건을 올해 1분기 사법 통제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 전세 사기 범행 구조를 짜고 범조집단을 꾸려 임대차 보증금 약 28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집단에서 임대인, 매수 명의인 모집책 등 역할을 한 나머지 6명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당초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그러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주임 검사인 김정훈(사법연수원 41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한 뒤 공범들의 수사·재판 기록 검토, 관련자 소환, 통화·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김 검사는 총책 A씨의 전세사기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를 규명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조직원 5명의 혐의도 추가로 밝혀 총 7명을 기소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故윤동일 국가배상 소송 첫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류승우)는 28일 윤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씨 유족 측은 국가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관련 기록을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화성 (연쇄살인) 9차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많았다”며 “그 기록을 안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안 되면 재판부가 가서 봐서라도 서증조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면서도 “분량이 상당히 많아 가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 대리인에게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명하고 피고 측에는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7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씨는 19세였던 1990년 11월15일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연행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후 수사기관은 윤씨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검사했고 9차 사건 범인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윤씨는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은 윤씨에게 1991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1992년 형이 확정됐다. 윤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진단을 받고 1997년 9월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이춘재 연쇄살인’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 사건 은폐 의혹 조사가 이뤄지는 등 다수 용의자에 대해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죄가 확정된 강제추행 사건은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해 10월 윤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8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8개월보단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엔 미치지 못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가 가담한 시세조종이 다소 성공적이지 않았고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했다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 인식 하에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2022년 4∼7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1심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2022년 4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800만원 상당 샤넬가방을 받은 혐의는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김씨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며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은 게 맞다고 판단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했으므로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삼성이 구내식당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주는 ‘부당 지원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이 내려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 일감 거래는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공정위)의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자신들의 사내급식을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위탁하며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에 1012억17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에 228억5700만원, 삼성전기에 105억1100만원, 삼성SDI에 43억6900만원이 부과됐다. 삼성웰스토리는 959억7300만원이었다. 부당 지원행위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 제재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이 사내급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삼성웰스토리에 위탁물량 전부를 몰아주고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고 봤다. 또 삼성웰스토리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삼성의 부당 지원행위 배경에는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개입 및 웰스토리 이익보전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웰스토리가 삼성 총수일가의 캐시카우(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다. 따라서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금 형태로 삼성물산으로 흘러 들어가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공정위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지원의도’가 있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여러 문건만으로는 삼성전자가 미래전략실 지시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와 급식 거래를 계약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배당수익 내역 및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웰스토리의 배당금을 제외하더라도 자신의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은 2016년 5월경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웰스토리의 지분매각을 검토했는데 자금공급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거래 조건 자체는 삼성웰스토리에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실제 급식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인건비와 위탁수수료 금액이 동결되는 등 급식단가 개선안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지원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과 웰스토리 간 수의계약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는 공정위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체급식 시장의 과점적 구조, 기업집단 중심의 포획시장(Captive Market) 특징, 웰스토리와 다른 경쟁업체의 사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웰스토리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재무지표의 절대적 규모만으로 이 사건 급식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서 문제되는 규모의 상당성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통해 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됐다’는 공정위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공정위)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급식거래가 지원객체인 웰스토리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유지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단체급식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급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여러 중소기업에 물량을 나눠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인력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사건 처리에 자원이 집중되며 다른 ‘민생 사건’ 심리가 지체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제민 서울고법 공보관(고법판사)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사건을 비롯한 3대 특검 사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재판 진행 상황 및 서울고법 관련 현황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공보관은 “특검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도 복잡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크다”며 “주무관 업무 경감을 위해 열람·복사 및 비식별 조치 전담 인력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행정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담당 사건은 재판부별 전용 법정을 지정하고, 재판 행정 업를 맡는 참여관·속기사·법정 경위 인력도 늘렸다는 설명이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3대 특검 사건은 총 17건이다. 이 중 4건은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 유 공보관은 “특검 사건의 중요성과 별개로 다른 일반 사건들이 뒤로 밀리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고법에 3대 특검 사건이 접수된 게 지난해 12월 중순부터인데 현재까지 서울고법이 진행하는 형사사건에 기일 지정이나 진행이 늦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의 요청이 있으면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사건 배당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말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이후 내란전담재판부의 수만큼 형사 재판부를 2개 증설했다. 전담재판부 지정으로 인해 일반 사건 적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 지정이 늦어진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에 특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유 공보관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에 관한 특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인 수가 많아 기록 송달에 비교적 시간이 필요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법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기존 20일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7일로 단축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이 특검법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내란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유 공보관은 “특검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적용이 된다”며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특례법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기일 지정 전 석명준비명령을 하는 등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후 늘어난 업무량에 대응하고자 헌법연구관 인력을 늘리고 심판사무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21일 헌재는 헌법연구관 20명 증원과 심판사무과 증설 등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관보에 공포했다. 개정규칙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정원은 73명에서 93명으로 20명 늘어난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도 16명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부와 사무처 인력을 포함한 사무기구 공무원 총 정원은 기존 355명에서 391명으로 총 36명 증원된다. 임기제 공무원 정원도 64명에서 66명으로 2명 늘린다. 늘어나는 임기제 공무원 2명은 모두 5급으로, 18명에서 20명이 된다. 심판지원실 산하 심판사무과는 기존 1곳에서 심판사무1·2과 2곳으로 확대 개편된다. 심판사무과는 심판사건 배당 보조와 서류 작성·보관 등을 담당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 관련 업무 증가를 고려해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전날 헌법연구관(보) 신규 임용 계획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재판소원에 관심 있는 법조 경력자 또는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중심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총 395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전체 헌법소원 사건(655건)의 60.31%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행 첫 달 수준으로 사건이 꾸준히 접수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헌법소원 사건(재판소원 포함)은 총 4860건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5년간 전체 사건 연평균(2772건)의 약 3배 수준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연루 의혹 수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목돼 뇌물 혐의로 고발당한 조재연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이 대통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처분했다. 고발이 추측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얽힌 정·관계 로비 의혹은 2020년 5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경기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한 시민단체는 2020년 10월 “이 (당시) 지사가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허가 심사가 진행되던 2020년 5월 이와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났다”며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채 전 총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단으로 문건에 이름이 올라갔단 이유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2021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조 전 대법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정씨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 전 대법관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시민단체는 녹취록 공개 직후인 2022년 2월 조 전 대법관을 뇌물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당시 조 전 대법관은 “김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기억도 없으며 전화번호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보험에 가입한 뒤 직업이 바뀐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조난사고로 숨진 숨진 선장의 유족이 사망보험금 지급이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면책권을 얻는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보험계약자 A씨의 부인 B씨 등 유가족 4명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A씨는 2014년 5월 상해 사망 시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당시 A씨의 직업은 경비원이었으나 이후 ‘선박기관장’으로 직업을 바꾸고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4월 대만 해상에서 조난 사고를 당해 숨졌고 그해 6월3일 A씨의 법정 상속인인 B씨 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같은 해 7월13일 지급을 거절했다. 선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는 약관상 지급 책임이 없다는 이유였다. ‘뚜렷한 위험과 관련된 직업 등 변경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도 댔다. 이에 B씨 등 유족은 2023년 3월 보험금 지급 소송을 냈다. 쟁점은 보험사가 A씨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였다. 상법 652조 1항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하게 늘어난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보험자(보험자)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길 시 ‘보험자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 측은 B씨 등이 통지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며 통지했고 법적 시효인 한 달이 지나 지급을 거부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보험사가 계약 해지 권한을 갖게 된 때는 유족의 보험금 청구 시점이 아니라 조사, 확인 절차를 거쳐 통지의무 위반이 있다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했을 때라는 판단이다. 유족은 ‘선박 조난으로 익사했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며 “직무 외 일회성으로 선박에 탑승했다”고 주장했는데, 보험사로선 망인의 직업이 변경됐다는 사실조차 쉽사리 알 수 없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에 관해 의심을 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면 그런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험자가 조사, 확인 절차를 거쳐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안 때 비로소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포스코가 하청 직원들을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23명이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 협력 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근무한 A씨 등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담당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협력업체와 사실상 파견 계약을 맺고 법에서 정한 2년 기한을 넘겨 사용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승소한 215명 가운데 8명은 포스코 본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옛 파견법에 따라 사용기간 2년이 초과한 근로자들인데, 당시 법률은 본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207명은 개정된 파견법 조항에 따라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다만 2017년 7월 이른바 ‘3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 8명 중 7명에 대해선 파견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은 2011년부터 이어져 왔다. 근로자 총 933명이 7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이 이겼다. 이번 소송은 3·4차 소송이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 중인 5∼7차 소송도 2심에서 승소 판결이 나온 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포스코 측은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철강 생산 공정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소속 직원 약 7000명에 대해서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 업체를 거래구조에 넣는 방식으로 남양유업에 1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 측은 이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 중앙연구소장 등 피고인 4명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경영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43억원대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6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총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 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월29일 서울중앙지법은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전 연구소장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배임수재 혐의와 법인 소유 차량·별장 사적 유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나머지 혐의는 무죄 및 면소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