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겸허히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그만큼 더 엄중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을 통해 국가 권력이 헌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정질서를 본래의 위치로 회복하는 것이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의 약속”이라며 “헌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중한 책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앞오로도 헌법재판소는 변화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헌법이 살아 숨쉬는 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올해 법의 날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주제로 열렸다. 김 소장 외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민감한 군사·국가 기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김용현은 12·3 비상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이 내란에 이르는 수단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관련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이뤄진 구형량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사형을,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2024년 10∼11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北風)’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 단계에서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외환유치죄의 핵심 요건인 ‘적국과의 통모’ 정황은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검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의 와환 혐의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범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월 자신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 B씨의 생년월일·주소·연락처 등을 공범에게 유출해 보험 특약 해지, 보장 내용 변경 등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정해진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및 개인 등’으로 정의된다.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험설계사 개인이 아닌 보험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처리한 사실은 알 수 있다”며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 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설계사가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가 당사자가 되는 보험계약 체결, 그에 따른 보험사의 의무 이행 등 회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된다”며 “이 경우 보험사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면 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고 밝혔다. A씨에게 개인정보처리자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채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단에 맡긴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와 관련해 정해진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사용했을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사실심인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혐의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양벌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임 변호사는 2023년 5월 정바을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측에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다. 대검에 찾아가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 주겠다’고 말하며 10억원을 요구하고 그해 6월 1억원을 착수금으로 먼저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정 회장을 대리해 임 변호사에게 청탁을 의뢰했다는 브로커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정 회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사업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임 변호사를 만나 정 회장의 불구속 등 변론을 의뢰한 사람은 KH부동산디벨롭먼트 전 회장 이동규씨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정 회장에 대한 변호인 선임서를 수사기관에 내지 않은 점, 수수한 1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을 단서로 삼았다. 또 ‘임 변호사가 구속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수사를 덮어줄 수 있다고 장담했다’, ‘임 변호사가 대가로 10억원을 요구했다’는 이씨 진술도 제시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이씨가 2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씨는 ‘임 변호사가 요구했다’고 조사된 10억원에 대해 ‘돈 이야기는 임 변호사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을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실제 청탁 사무를 수행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청탁의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진술의 번복은 과연 이씨와 임 변호사 사이에 그와 같은 청탁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2심은 또 임 변호사가 연고가 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접촉하려 한 정황도 없으며, 대검을 찾아가 변호인 위임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정 회장의 불구속을 위한 정상적 변론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선임서 미제출이나 착수금 1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검찰 고위직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증거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2013년 7월∼2023년 3월 시행사 및 운영사 법인 자금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정 회장에게서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3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여원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37억4300여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2024년 서울지하철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국가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공사 측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국가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국가의 의무를 타인에게 대신 행사토록 해놓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매우 큰 어려움 겪을 것”이라며 “현행 법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어 해당 법령 규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직무 집행이 위헌·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 했다. 반면 정부 측은 공기업은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제소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며 “입법 부작위를 문제 삼는 내용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청구취지인 부당이득과 부가적 청구취지인 불법행위로만 주장하길 바란다”고 공사 측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6월10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명의로 뇌물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곽상도(사진) 전 의원의 항소심이 1년9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4일 곽 전 의원과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2024년 7월16일 1차 공판기일을 끝으로 심리가 중단됐다. 곽 전 의원이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재판의 1심 결론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재판부 판단이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아들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이 올해 2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받으면서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이 이날 재개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됐던 태블릿 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최씨는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대법원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자신의 소유를 인정한 만큼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1월 반환 소송을 냈다. 태블릿PC를 돌려받은 뒤 실제 사용 여부를 검증해 특검팀의 증거 조작 의혹을 입증하겠다는 취지였다. 박영수 특검팀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6년 10월 최서원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 나왔고, 이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특검팀이 추궁하자 장씨가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팀에 임의제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7월 1심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한 소유자라며 국가가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며 태블릿PC 소유권이 장씨에게 넘어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국가 측은 최씨가 장씨에게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016년 10월25일 CCTV에 의해서도 장씨가 현장에 있었는지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온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며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판단을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수사에 등장한 태블릿PC는 총 2대다. 하나는 JTBC가 최씨 사무실에서 발견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씨가 보관하다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한 것이다.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 관련 최씨가 낸 반환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2023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이듬해 1월 딸 정유라씨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 최씨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1년 형을 선고받고 2016년부터 10년째 복역 중이다.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양도됐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임차인 A씨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등 소송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 내 상가에서 와플 커피숍 체인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이주 통보를 받았으나 점포를 비우지 않다가 이듬해 4월 강제집행으로 퇴거했다. B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 2022년 1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4월 건물 인도 집행까지 완료했다. A씨는 B조합이 기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점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과 권리금 1000만원, 영업을 계속했다면 얻었을 영업이익 576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B조합이 점유자를 A씨가 아닌 제3자로 잘못 특정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다며 점포 인도를 요구하고, 강제집행 비용에 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1, 2심 모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기존 건물소유주가 맺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됐다며 예상 영업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했다. 또 임차목적물인 상가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재건축 조합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회수방해에 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임대차 종료와 함께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소멸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간 만료나 당사자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9조 2항에 의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며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B조합이 이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넘겨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는 조합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전제는 잘못됐으나 권리금 회수 방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 또한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단순 4심제로 기능하지 않도록 하되 ‘기본권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는 살리면서 신속한 판단을 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매주 월요일 전원재판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에서도 구체적인 재판소원 절차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소원 인용 시 환송할 법원은 어디여야 하는지, 재판소원 심판 회부 대상이 되는 법원 내 주체는 누구인지 등 재판소원의 구체적인 절차부터 법원 민·형사·행정·가사 사건 판결 효력 제한 방법, 법원·검찰과의 기록 송부 문제 등 제도와 관련한 모든 것이 연구와 논의 대상이다. 헌재가 재판소원 가처분이나 본안을 인용할 경우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확정 판결의 효력을 어떻게 제한할지도 ‘미정의 영역’이다. 법원의 이혼 확정, 건물 인도, 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취소해야 할 경우 이미 법원 판결로 생긴 효력을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해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 효력 제한 절차는 “전원재판부가 개별 사건 결정을 통해서만 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헌재에 의한 법원 재판 효력 정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판소원 도입 첫날인 지난달 12일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딸 명의 편법 대출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게 되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며 사실상 ‘재판 불복’을 시사한 사례는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한다. 만일 6월 양 전 의원 지역구 보궐선거로 새로운 의원이 당선된 이후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한 지역구 두 의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양 전 의원이 판결에 승복하고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겠다며 혼선은 일단락됐으나 추후 비슷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불씨를 남겼다. 재판소원의 ‘피청구인’이 되는 법원 내부에서도 물음표가 가득한 건 마찬가지다. 법관들은 ‘헌재가 법원에 의견 소명을 요구하면 어떻게 응해야 할지’, ‘헌재가 재판 효력을 정지하면 법원이 어떻게 따라야 할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헌재는 사법부 내 재판소원 심판 회부 통지 대상, 의견서 제출 대상의 범위는 결정한 상황이다. 확정 판결의 심급이 대법원인 경우, 즉 피청구인이 대법원인 사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했을 때 대법원장에게 심판회부를 통지하고 답변서를 요청하기로 했다. 재판취소 인용 시 환송심을 담당할 법원은 헌재가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지정해주는 ‘독일식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취소 결정문의 주문(主文)도 독일과 유사한 형식일 가능성이 높다. “1951년 11월 22일자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번호 15. O. 87/51)은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파기한다. 사건을 함부르크 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1958년 1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뤼트 사건’에서 재판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낸 주문으로, 사건을 환송할 법원을 명시했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팀에 이어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6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추가 명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됐다. 해당 영상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및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생된 바 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하지 않고 국무위원 숫자를 세는 등 적극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종합특검, 김건희 명품 추가 수수 의혹 관련 업체 압수수색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김건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저 공사가 진행되던 당시 한 의류업체 대표가 김씨에게 크리스찬 디올 의류를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엔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 의류업체가 21그램의 관저 이전 공사 수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측이 김씨에게 디올 제품 등을 선물하고 그 대가로 공사권을 따냈다고 보고 21그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종합특검에서 잔여 의혹을 들여다 보다 추가 명품 수수 의혹을 포착한 것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뼈대다. 21그램은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 및 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관저 공사를 따낸 배경에 김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의 금품 수수 시점, 가액에 대해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관계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성재 재판서 계엄 CCTV 재공방…“동조” vs “만류”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들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5분께 박 전 장관이 손사래를 치며 만류하고 이후 국무위원 숫자를 세더니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이는 모습, 오후 10시39분께 박 전 장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부르는 모습 등을 재생했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당시 정족수 충족까지 국무위원 2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강 전 부속실장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논쟁·대립하는 장면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영상으로는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숫자를 센 행위를 두고도 “김 전 장관이 몇 명 왔냐고 물어서 얘기한 것을 마치 정족수 충족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보는 것은 실체와 다른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나가는데 피고인이 손 흔들며 말리는 장면”이라며 “‘하시면 안 됩니다’하고 말리는 장면인데 이게 어떻게 의사정족수 안됐다는 것으로 연결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9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13일에는 김건희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0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