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고법치문화재단은 15일 박한철(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을 신임 이사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진 개편으로 안철상(연수원 15기) 전 대법관, 문무일(18기) 전 검찰총장, 이종엽(18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수형 법률신문 사장이 이사로 참여한다. 제정부 전 법제처장, 강민구(14기) 전 부산지방법원장은 감사를 맡는다. 재단은 지난달 26일 이사회 의결, 이달 6일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쳐 이같은 신임 임원 선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진은 내달 30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박 신임 이사장은 “법치주의는 권력 위에 군림하는 기준이자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살아있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헌법 가치 수호 및 공정한 사법질서 확립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치 패러다임 정립 △미래세대를 위한 법치 교육을 3대 과제로 밝혔다. 인천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이사장은 1981년 사법시험 합격, 1982년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다.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울산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했다. 2011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데 이어 2013년 4월 헌재소장을 맡아 4년간 헌재를 이끌었다. 소장 임기를 마친 뒤 서울대·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를 지냈고 현재 동국대 법대 석좌교수로 근무 중이다. 임원진 개편에 따라 2014년 재단을 설립한 송종의 초대 이사장은 물러난다. 송 이사장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며 “그간 정책 개발 기능에 아쉬움이 있었으나, 훌륭한 후배들이 재단을 이끌며 국가 정책 개발이라는 크나큰 숙제를 잘 풀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서울지검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제처장을 지냈다. 재단은 법치주의 확립과 국법질서 수호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매년 천고법치문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사진·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이날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10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조사를 거친 뒤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주 후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석방 직후 광화문 주말 예배 영상에 출연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에 대해 보석 조건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 목사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인물들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지난 7일 보석 허가를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시행 한 달 동안 사전심사를 통해 228건을 각하했다. 본안에 올린 사건은 0건이다. 헌재가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재판소원이 법원 재판에 대한 단순 불복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1970년대 유신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다 해직된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와 작고한 기자의 유족 등 59명이 과거 사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아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냈다. ◆제도 도입 후 네 번째 사전심사서 34건 추가 각하 헌재는 14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결과 34건의 재판소원 34건을 추가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네 번째 열린 지정재판부 평의였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이번에도 없었다. 이로써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수된 총 424건 가운데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228건으로 늘었다. 이날 사전심사 사건의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헌재법에 따르면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어 청구 기간(판결 확정 뒤 30일 이내)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9건, 기타 부적법한 경우 1건 순이었다. 헌재법 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한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은 각하한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후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아·조선투위 “부당해고 적법판결 위헌” 반세기 만 재판소원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임당한 언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11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아투위와 조선투위는 1970년대 유신정권 당시 강제 해직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언론인들이 각각 세운 단체다. 이들은 당시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동아투위는 1978년, 조선투위는 1980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 대법원 판결 2건이 재판소원 대상이다.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은 “반세기 전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3심 모두 패소 판결을 했다”며 “이것이 바로잡힐 기회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런 제도가 생겨 우리 사건을 햇빛 속에 드러낼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은 “세상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패소만 거듭했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변화를 가져와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신미용·이희영 변호사는 당시 대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취업규칙 등 적법한 해고의 근거가 없었고, 법원이 경영상 위기를 해고 사유로 보면서도 위기의 원인 등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선투위의 경우 한 분은 유신 체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기고가 나간 것에 항의했다가 해고당했고, 또 한 분은 기자들의 농성에 30분간 동참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징계권 남용이 이뤄졌다”고 짚었다. 다만 헌재가 46년, 48년 전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 청구기간 요건(판결 확정 30일 이내)을 충족한다고 볼지가 관건이다. 신 변호사는 “과거 판례에 따르면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도 공권력 행사일자가 오래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해진) 헌재 발족일자를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따졌다”며 “이 사안도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전 확정된 판결이니, 법 시행으로부터 30일의 기한을 적용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재판 중계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에 대한 법적 제재를 경고하고 나섰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내란 재판 등의 중계 영상을 짧은 영상인 ‘쇼츠’로 편집한 유튜브 채널이 늘면서 재판 왜곡이나 법관 인신공격 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초부터 내란 재판 중계 영상 하단에 ‘본 영상의 악의적 편집 또는 왜곡을 금하며, 위반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삽입하기 시작했다. 중계 영상 시작부터 종료까지 안내 문구는 계속 등장한다. 영상 설명란에도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의 허가 없이 재판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가 게시된다. 서울고법은 중계 영상 좌측 상단에 ‘증인신문 중’, ‘피고인 측 변론 중’ 등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는 자막도 넣기 시작했다. 재판장이나 피고인의 발언이 재판 중 어느 절차에서 나온 말인지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편집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 중계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들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지속되면서 내부 논의 후에 안내 문구를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 차원에서 영상 원본에 ‘법적 조치’ 경고 문구를 넣은 만큼 맥락을 왜곡하거나 법관을 비하하는 쇼츠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법조계에선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억원대 예산을 들여 도입한 재판 중계 영상이 쇼츠로 재편집·가공되며 재판 희화화와 사법 신뢰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세계일보 3월11일자 9면 참조> 본지가 유튜브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재판 중계 관련 키워드가 제목과 설명에 포함된 4분 미만 영상을 집계한 결과, 올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두 달간 4676개였다. 이 중 영상 길이가 60초 이내인 쇼츠는 2907개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중계 영상은 39개로, 원본 영상의 74.5배에 달하는 쇼츠가 재생산된 셈이다. 쇼츠 제목과 설명에는 채널 후원 계좌와 함께 “지귀연이 달라졌어요?”, “판사 충격 막말”처럼 이목을 끌기 위해 법관을 비난하는 내용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로 신용한 후보가 선출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후보 경선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후보와 결선에서 대결 끝에 승리했다. 신 후보는 보수 정당 출신으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표 때 민주당에 영입됐다.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 후보는 이날 경선 결선에서 승리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의 승리는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 충북으로 나아가길 열망하는 도민과 당원 모두가 일궈낸 시대정신의 승리”라며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충북 주도 성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준 노영민·송기섭·한범덕 후보의 헌신과 열정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나아가겠다”며 “누구를 지지했던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모인 뜨거운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년 전 광화문에 울려 퍼졌던 탄핵, 민주주의의 함성과 그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일해 본선 승리로 새로운 충북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장철민·허태정(기호순) 예비후보 간 결선 투표가 11∼13일 열린다. 본경선에서 두 후보와 경쟁한 장종태 예비후보는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청와대는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 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정부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한 뒤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으냐”며 “피크타임만 (노인의) 무료 이용을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지 연구해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출퇴근하는 노인들과 구분해 “놀러 가거나 마실 가는 분들을 제한하는 방안”이라고 부연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 관련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노인회가 노인 무임승차 제한에 우려를 표하자 청와대가 수습에 나선 셈이다. 한편 이날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더불어 최근 현안인 자원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도 논의됐다. 이중근 노인회장은 “대한노인회는 복지부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국민 행동 요령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를 통해 전 국민 실천 캠페인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은 “어르신들께서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시고 지혜를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하위계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부상 치료를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러시아 국영 뉴스통신사 리아노보스티가 4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쿠웨이트 매체 알자리다는 모즈타마 하메네이가 부상 치료를 위해 모스크바로 긴급 이송됐다고 지난달 중순 보도했다. 하지만 주요 글로벌 매체나 다른 유력 현지 매체가 이런 내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거나 신빙성 높게 취급한 적은 없었다. 지난달 15일 알자리다는 모즈타바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모스크바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리아노보스티가 이번 기사에서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러시아에 단 몇시간도 머무른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인 “그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2월28일 이란을 기습 폭격했다. 개전 당일 당시 이란 최고지도자였던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숨졌다. 지난달 9일 그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사실이 이란 국영매체들을 통해 발표됐으나 그는 취임 이래 공개된 자리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갤럽과 찰스 F.케터링 재단이 지난해 여름 미국 시민 2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1명 이상이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이상 SNS에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헤비유저’ 집단의 60% 이상은 시위 참여나 기부, 타운홀 미팅 참석 등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답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현실 정치에 강하게 반영된다고 느끼는 효능감이 큰 것이다. SNS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이러한 시민참여가 효과적이라고 보는 비율은 절반가량에 그쳤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들 헤비유저가 정작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지지하는 비율은 더 낮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 폭력에 대해 더 개방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들은 자신과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모두가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비율도 더 낮았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부 형태’라고 믿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SNS 헤비유저 가운데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부 형태’라고 답한 사람은 57%에 불과했으나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이 하루 1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73%가 여기에 동의했다. 연구진은 인스타그램이나 엑스(X) 같은 SNS 플랫폼이 이러한 경향을 가져온 원인인지 아니면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한 결과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케터링 재단의 수석 연구 매니저 데릭 바커는 “소셜미디어가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경향을 강화해 이러한 극단적인 신념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앤메리대 제이미 세틀 교수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P는 다만 소셜미디어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라는 연구도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다트머스대 브렌던 나이한 교수는 갤럽의 조사를 두고 “검증해볼 만한 흥미로운 가설”이라 평하면서도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짚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 재산 총 82억4102만원을 신고했다. 4일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15억9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언주로 동현아파트(84.92㎡), 부부 공동 명의 18억원 상당 종로구 신문로 디팰리스 오피스텔(198.108㎡)을 보유했다. 아파트는 2014년 7월, 오피스텔은 2024년 7월 각각 매수해 현재까지 보유해왔다. 신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국내외 은행과 증권 계좌 등에 예금 23억6793만원을 보유했다. 삼성전자 44주, LG에너지솔루션 1주 등 915만원 상당 주식과 영국 국채 3억208만원(15만파운드)어치도 갖고 있다. 예금으로 분류된 유가증권은 3억382만원 상당 ‘SOL 코리아 밸류업TR’ 상장지수펀드(ETF)도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투자한 셈이다. 또 배우자 명의 2억8494만원 상당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아파트와 예금 18억5692만원, 장남 명의 2861만원 상당 주식과 8239만원 상당 예금을 각각 신고했다. 신 후보자 모친은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했고, 결혼한 장녀는 등록에서 제외됐다. 신 후보자 배우자는 미국 국적, 1996년생인 장남은 영국 국적이다. 장남은 만 18세 이전 국적 이탈을 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신 후보자가 국내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며 “미국 아파트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앞서 2010년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산공개 때 22억2351만원을 신고했다. 16년 만에 재산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신 후보자는 영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귀국해 1979년 육군에 입대,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영문 타자 특기병으로 병장 만기 제대했다. 이후 영국으로 돌아가 옥스퍼드대 철학·정치·경제학 학사와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한 뒤 옥스퍼드대, 사우샘프턴대, 런던정치경제대(LSE)와 미국 프린스턴대 등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다. 영국 중앙은행 자문역, 국제통화기금(IMF) 상주 연구자,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11월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으로 근무했다. 2014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으로 일했고, 지난해 BIS 통화경제국장으로 승진했다. 정년 퇴임을 5개월 앞두고 한은 총재 후보자로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신 후보자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뛰어난 통찰과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탁월한 국제감각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아직 청문회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이창용 현 한은 총재 임기가 이달 2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셋째 주 중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당시 측근에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차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새 휴대전화에 연락처와 메시지를 옮겨 개통하고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해 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했으며 이 전 대표는 차 씨가 근처에 휴대전화를 버리러 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이동하면서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한 점을 보면 이 전 대표가 차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멸할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표는 당시 특검법 관련 수사 대상이었고 당시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다른 사람의 공범 또는 별개 범죄 사실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 전 대표가 자기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정황에 비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반면 차씨에 대해서는 “재판 일정 등을 공유 받거나 동행해 이 전 대표가 순직해병특검팀 수사의 주요 참고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압수수색 내용도 들었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 증거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 행위 자체는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나쁜 범죄”라며 “차씨의 증거인멸은 단독정범으로 기소됐으나 이 전 대표와 함께 공모한 증거인멸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경 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차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이 전 대표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은 뒤 한강공원 쓰레기통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휴대전화는 특검이 압수해 간 기기 이전에 이 전 대표가 사용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명을 위해 김건희씨 등 윤석열정부 관계자들에게 접근했다는 의혹으로 특검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였다. 지난해 11월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정식 재판 회부를 결정하며 심리가 이뤄졌다. 이날 선고는 채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1심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