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점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 청년들은 피해자이면서 피고인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다. 인신매매와 감금·협박, 통장 갈취 등 강압적 상황을 겪었더라도 범죄 가담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인신매매방지법 등에 강제노동 피의자의 형 감면 규정이 있지만, 정작 수사기관에서 피해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시스템은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최동일(가명)씨의 변호인 오상은 변호사는 피해자 강선우(가명)씨와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스캠 가담 청년들의 이중적 지위를 절감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한 재판에서 해외 취업 사기와 감금·폭행, 계좌 탈취 등의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다른 재판에서는 같은 계좌를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넘겼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람과 계좌를 두고 한쪽에서는 피해자로, 다른 쪽에서는 범죄자로 판단한 셈이다. 오 변호사는 올 8월13일 인터뷰에서 “해외 스캠 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체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라는 물리적으로 단절된 공간에서 지속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받으며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면, 단순히 가해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이중적 지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형 감면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국제사회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강제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제한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비처벌 원칙’을 강조한다.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와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협약의 취지도 피해자의 강압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국내 인신매매방지법 4조 2항에도 피해자의 범죄에 대한 형 감경·면제 규정이 있지만, 오 변호사는 “실제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된 사례는 찾기 드물다”고 했다. 문제는 스캠 범죄에 가담한 청년들 대부분이 수사와 재판에서 “불법인지 몰랐다”, “감금당했다”고 항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범죄단체들이 조직원 검거에 대비해 ‘관광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납치됐다’, ‘정상적인 취업인 줄 알았는데 감금됐다’는 식의 대응 대본을 조직원에게 교육하기 때문이다. 실제 피해자의 진술과 구분하기 어려운 탓에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쉽게 믿지 않는다. 오 변호사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이 정상적인 취업이라고 속아 출국한 뒤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감금·고문 또는 은닉을 당한 사람이라면, 형 감면을 위해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면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약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범죄단체들의 유인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구인 광고 내용이 한층 교묘해졌다. 과거에는 이른바 ‘하데스 카페’ 등 온라인 구인·구직 게시판을 통해 정상적인 취업인 것처럼 속였다면, 최근에는 “5성급 호텔 숙식 제공”, “주당 400만원 보장” 같은 조건을 내건다. 국제 스캠 조직의 실태가 알려지자 불법성을 완전히 숨기기보다 “검거돼도 처벌을 피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검증된 대본을 제공한다”며 안심시키는 식이다. 오 변호사는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더라도 이를 감수할 만큼 큰돈을 벌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유인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강압과 착취 사실을 호소해도 수사기관이 이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다는 지적이 크다. 3월 국회에서 열린 ‘캄보디아 청년 인신매매 사건, 청년의 선택인가 구조적 강제인가’ 토론회에선 이러한 문제 제기와 함께 해외 스캠 관련 송환자에 대한 표준화된 피해자 식별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노을)는 캄보디아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한 피의자에게 경찰관이 “그럼 나도 협박당했다”며 빈정거렸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록에 불리하게 남았고, 법원은 “형법 12조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스캠 피해와 범죄 가담 여부에 집중한 나머지 취업 사기와 감금·협박 정황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국 경위와 범죄 인식 시점, 협박의 정도와 지속 기간, 탈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선명하게 나누는 이분법으로는 ‘구조적 강압’을 놓칠 수 있다는 것.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 식별과 권익보호기관의 사례 판정회의를 활성화하고, 수사기관·외교부·현지 경찰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초국가적 스캠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범죄 가담 여부뿐 아니라 그 이면의 강제와 착취까지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가 동시에 인신매매나 강제노동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송치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1차 진상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 일부를 15일 미래위 위원들에게 보고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과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6월 발족한 미래위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위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혹은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바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미래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검찰미래위는 위 3개 사건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국민 제안 등 검토를 거쳐 지난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총 6건이다. 해당 사건들 모두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위례신도시 수사팀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받았다. 조사단은 앞서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각각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수사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 의사소통이 이뤄졌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13일 시작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약 1년3개월 만이다. 2일 검찰청 폐지 후 기소 기능만 떼어내 출범한 공소청의 첫 수장 인선 절차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이날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맡는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당연직 위원에 위촉됐다. 비당연직 위원은 문 전 총장과 여정성 전 서울대 총장, 심석태 세명대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다. 검찰총장직은 심 전 총장이 퇴임한 지난해 7월2일 이래 쭉 공석이었다. 수사·기소 분리로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넘겨받은 공소청이 사실상 검찰청의 후신이 되지만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다. 검찰총장은 공소청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들을 이끈다. 임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2년이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는다. 개인·법인·단체 누구나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인물을 천거할 수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남동 저택의 ‘한강뷰 조망권’과 건축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이 회장의 건축 허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주택 공사에 대한 용산구청의 건축 허가 처분은 내년 4월까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12일 이 회장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했다. 조 회장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조정호에 대해 한 건축허가처분의 효력을 2027년 4월1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시점은 이 회장이 낸 행정소송 본안 사건이 종료되는 예상 시점으로, 이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정지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이 회장은 2009년에도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을 상대로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건축 허가 처분으로 인한 이 회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고,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용도 폐지 처분 관련 효력정지 주장에 대해선 “이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맞은편에 조 회장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며 한강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5월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7월 서부지법이 기각하자 이 회장은 즉시항고했다. 당시 서부지법 재판부는 “조망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 회장의 재산권 행사도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재판장 박은영)는 지난달 23일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회장 측은 조 회장의 주택 높이와 도로의 용도 폐지 부분 등에 대해 추가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항고심과는 별개로 6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1873∼1943)의 후손이 물려받은 27억원 규모의 토지와 매각대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를 제외하고도 67대 33으로 산정된 재산분할 비율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포렌식 전문 수사자문위원들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특검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핀다. ◆법원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 처분 재산도 반환 가능”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8일 정부가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 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신우선은 일제 식민지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은 인물이다. 앞서 법무부는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소유권을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4필지 중 13필지가 1993∼2005년 사이 매각된 사실을 파악, 1월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 24억3000만원과 토지 1필지(공시지가 약 2억7000만원 상당)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05년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제삼자에게 처분된 친일 재산의 대가도 국가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후손 측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지나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친일 재산을 발굴하고 처분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대가를 적극 환수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심서 ‘노소영 몫 33%’ 다툰다 최 회장 측은 12일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비율인 66.6%(최 회장) 대 33.3%(노 관장)가 적절했는지 주요 쟁점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해선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7월 파기환송심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몫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 기여분은 33%로 인정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와 비교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소폭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또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심은 대법 판례에 따라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은 형평성을 고려해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선관위특검 포렌식 자문위원, 13일 중앙선관위 실태 확인 선관위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30분 자문위원 3명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찾는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할 자문위원은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원유집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병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다. 자문위원들은 선거 시스템의 관리 실태와 포렌식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특검팀에 관련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달 특검팀은 지방 선관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서버 자료 등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조언을 받기 위해 수사자문위원 4명을 위촉했다.

올해 3월 재판소원(법원의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전후로 헌법재판소 고참 헌법연구관들이 잇따라 대형로펌으로 이직하는 등 ‘헌재 전관 변호사’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책은 여전히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상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규정 역시 헌법연구관에 대해선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선 전관예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이후 전관예우 및 부적절한 사건 접촉 방지를 위해 신설·개정했거나 검토 중인 제도·규정이 있는지’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없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다만, 공직자윤리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전관예우 등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범여권이 추진한 ‘사법 3법’의 일환으로 올해 3월 재판소원이 도입되자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에 대한 ‘전관예우’ 우려가 나왔다.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변호사 시장에선 헌재 내부 절차와 심리 구조를 잘 아는 전직 헌법연구관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대형로펌들은 발 빠르게 전직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을 앞세운 대응 조직을 꾸렸다. 경력 20년 이상의 수석부장연구관 1명과 경력 15년 이상 선임헌법연구관 2명이 올해 줄줄이 대형로펌에 영입됐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소송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법원 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사건의 법리, 쟁점을 연구한 뒤 대법관에게 검토 보고서를 올리듯,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에게 헌법소송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해외 유사 사건 결정례 등을 정리해 보고한다. 다만 법원 재판연구관 대부분은 법관이지만 헌재는 법원에서 파견된 법관 인력을 제외하면 연구관 대부분이 법관 신분이 아니다. 헌법재판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연매출 100억원이 넘는 로펌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을 보좌해 사건을 검토하는 헌법연구관은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을 규정한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법관, 검사, 장기 군법무관 등은 퇴직 전 근무한 법원, 공소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조항에 헌법연구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변호사법 시행령의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에는 법원조직법,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군사법원법, 경찰법, 정부조직법이 규정돼 있지만 헌법재판소법은 빠져 있다. 법조윤리 전문가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출신 변호사 등 다른 퇴직 공직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도 헌재가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뒤집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헌재가 정작 전관예우 방지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재판마저 전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헌재 스스로 엄격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적 허점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민 10명 중 6명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다만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은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미국 성인 1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인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 인식 조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 공화당 지지층은 64%가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률은 56%였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는 응답자 7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가91%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한국은 호주(66%), 일본(67%), 독일(69%)보다 반대 비율이 높았다. 한미 동맹 등 유사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는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투입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71%가 찬성했다.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56%(현 수준 유지 48%·증원 8%)였다. 감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12%,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6%였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응답은 64%였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국인의 68%는 북한에 대해 비호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대화에 관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 대해 18%는 전제조건 없는 회담을, 16%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중단을 전제로 한 회담을 지지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회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였으며, 어떤 조건에서도 만나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7%는 북한의 핵 능력 포기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8월21일부터 9월1일까지 실시됐다. KEI는 2020년부터 매년 미국인의 대외정책 인식을 조사해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3.6%포인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부부가 지난해 구속된 이후 최근까지 총 21억여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연봉의 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8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영치금 총액을 공개했다. 영치금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교정시설이 보관하는 돈이다. 법무부가 쓰는 공식 명칭은 ‘보관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12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구속된 이후 2억4000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았다. 해당 기간 두 사람의 영치금 총액은 21억9000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7000여만원)의 8배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게(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해 보니까 (출금 절차가) 복잡하다.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오늘 (국감에서) 하루 종일 교정시설에 교도관이 태부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이걸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영치금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통보를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한다.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영치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금품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섦명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명당 4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어 이 금액만 보관해주고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정본부에서 (영치금을) 뽑아준다는데, 왜 그런 친절을 베푸나”라며 “(윤 전 대통령이)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무기징역이니까 1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고 꼬집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에 “과도하게 입금되는 부분이 원래 영치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신다”며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며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조작 기소 특검 법안 처리를 미룬 데 대해선 “공소취소를 미루겠다는 말”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 측이 장기 수감과 공소취소 추진 지연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전 경기도의원)는 이날 오후 SNS에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 본인의 언론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도에서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며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 형사사건과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일당은 모두 석방된 상태인데 이 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돼 있다며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통령이) 나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기도의 대북 사업비 및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800만달러를 쌍방울 측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2년 9월 구속돼 5년째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대통령 역시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제3자뇌물 등)로 2024년 6월 기소됐으나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지됐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해 달라는 의사를 전했으나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고 했다.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고려 중인 방안이 있냐’는 물음에는 “할 때가 되면 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 법안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데 대해 비판해 왔다. 그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으로는 ‘조작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 ‘공소취소는 당연한 요구’라면서 4월 발의 이후 다섯달 동안 처리 시점만 네 번 미뤘다”고 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조작기소가 밝혀져야 가능하고, 그걸 밝히는 수단이 특검”이라며 “특검을 미룬다는 건 공소취소도 미룬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각 특검과 재판부에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과 처리 방식이 엇갈리면서 취한 조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부터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았다. ◆특검·재판부에 공문…“인사혁신처와 협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비롯해 관봉검·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특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각 재판부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공소청법 부칙 7조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2조를 근거로 들었다.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은 해당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한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2조는 해당 시행령 당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로 본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들을 근거로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공소청 검사로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 역시 별도 파견 명령 없이 기본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문제 없게 난 인사발령이라는 취지로 공문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법원에선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소 유지 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 특검, 중수청에서 수사관 2명 파견받아 지방중수청 소속 수사관 2명은 7일부터 선관위 특검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회계와 금융 분야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베테랑 수사관들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파견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중수청에 추가 파견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태한 특검은 초대 중수청장이 정식으로 임명되면, 중수청을 예방해 파견 인력의 규모와 분야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한 특검이 앞서 포렌식 역량 강화를 강조한 만큼, 포렌식과 회계·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의 추가 파견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수청 개청 이후 추가 파견을 협의하는 계획은 초대 청장 인선이 지연되며 함께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으로 수사 전선을 넓히고 있다. 반면 수사 인력은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총 17명의 파견검사 체제를 갖췄으나 정원 20명에는 3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검팀은 공소청에도 검사 인력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선관위 특검법 7조에 따르면 특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