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상품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는 기각됐다. 시각장애인들은 헌법재판소에 확정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재판소원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앞서 시각장애인들은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상세정보가 화면 낭독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미지 콘텐츠로 돼 있어 ‘대체 텍스트’가 필요한데도 쇼핑몰들이 이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1인당 위자료 2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해당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은 1심의 ‘1인당 위자료 10만원’ 지급 판결은 취소하고 온라인몰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려면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돼야 한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장애인법연구회 등은 10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아무런 구제를 제공하지 않는 판결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평등권,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올해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본연의 사명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 있다"며 "이는 구성원 모두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사법부는 어려운 시기마다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흔들림 없이 그 소임을 다해 왔다”며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기를 기대하며, 법관대표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회의체다. 매년 정기인사 때마다 구성원이 교체된다. 이날 올해 대표 130명은 새 의장단을 선출했다. 새 의장으로 강동원(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강 부장판사는 투표 참여 인원 118명 가운데 79명의 표를 얻었다. 부의장은 투표 참여 인원 117명 중 110명으로부터 득표한 조정민(연수원 35기)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의장 선거에 송승용(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입후보했으나 낙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관대표는 현장 22명 및 온라인 105∼108명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서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2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 동안 정부가 벌인 구조활동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며 제기됐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2017년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며 논란은 더 커졌다. 송 변호사는 황 전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는 박 전 대통령의 문건을 봉인할 권한이 없으며 해당 문건은 국가안전보장 등 사유가 없어 ‘기록물 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년 6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비공개 대상’이란 통보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 정보는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근거가 없어 비공개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해당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기간이 설정돼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해 1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된다”며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정당성이 먼저 인정돼야 보호기간도 효력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또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최대한 존중해 효력이 사후에 함부로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제재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지역 새마을금고의 징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광명새마을금고 상무 A씨가 광명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국 새마을금고 업무를 중앙회는 2021년 6월 대출 취급·담보 취득 부적정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A씨를 징계면직 조치하라고 광명 금고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듬해 4월 광명 금고 이사회는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고, 같은 해 10월 광명금고는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중앙회는 A씨를 징계면직하지 않으면 금고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고, 광명금고는 결국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1차 징계 처분으로 1개월 정직이 된 상황에서 동일한 이유로 면직 처분을 하는 건 이중 징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1, 2심은 1차 징계 처분은 무효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중 징계가 아니므로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1심은 “1차 징계 처분에 대한 결의는 광명 금고가 중앙회 지시를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1차 징계가 무효인 이상 이중 징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중앙회가 징계면직 조치 요구를 하며 A씨 직무는 징계면직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 만큼 1차 징계처분이 집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앙회 요구와 다른 징계를 했다는 이유로 1차 징계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면서 A씨에 대한 징계가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 근거로 2017년 12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며 중앙회장이 개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점을 들었다. 대법원은 “개별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의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사후적 행정 제재를 통한 별도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인사상 자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중앙회장의 조치·요구를 관철해 확보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부실화·피해 예방 필요성 등은 추상적·간접적일 뿐 아니라 다른 단속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징계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돼 효력을 상실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한 징계 사유로 재차 내려진 징계는 이중 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를 받는 명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4시4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하늘(당시 7세)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범행에 앞서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해 숨겨놓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르며 폭행하고, 교내 연구실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명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참작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명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감소된 상태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잔인함, 참혹성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명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거나, 명 씨가 세상에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사회의 유지·존립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2심도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원심은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참고하면서도 범행 경위·수단 등을 종합해 심신장애 유무를 판단했다”며 “설령 명씨에 대한 부적절한 진단과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는 심신장애 유무 판단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200만원, 추징 8억808만562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과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7억8200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민원 관련 도움을 주며 2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3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역임했다. 2021년 8월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2023년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1심은 전 전 부원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하고 8억808만562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전 전 부원장의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알선행위로 인해 공무원 직무 수행이 위법하게 된 경우는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또 일부 금품은 강요 없이 감사의 표시로 지급됐고, 전 전 부원장이 금품 제공을 거절해 중간에 중단된 점 등도 참작했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3년으로 가중했다. 벌금과 추징금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전 전 연구원은 권익위 임기 시작 전 알선 명목으로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임기 중 또는 임기를 마친 후에도 권익위 소관 업무 알선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했다”며 “이런 행태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이득 규모가 8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적지 않다”며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고 자기 행동을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고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는 등 행위 양상과 이득 규모 측면에서도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행위, 알선의 대가, 고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이른바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범인도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尹 “방산수출 정책적 고려”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과 피고인 측 입장을 들었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 측은 공소사실 모두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후 수사외압 의혹이 커지고 관련 특검법이 추진되자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외국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넉달 뒤인 2023년 11월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 전 실장, 박 전 장관, 이 전 비서관 등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지 법리적 한계를 묻는 재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당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것과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호주대사 임명은 전임자의 정년퇴직에 맞춘 통상적 절차였으며, 인도·태평양 전략 안보 파트너십을 위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당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정책적 고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종섭 대사 지명자는 국방부 장관 시절부터 방산 수출에 상당한 성과를 냈던 사람”이라며 호위함 수주를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했다고 했다. ◆유튜버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이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유튜버인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제작해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후원금 모금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박씨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박씨에게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 비방을 일삼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24년 7월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며 박씨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박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지만 김씨는 박씨의 이런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가다 박씨에게 고소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은 박씨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박씨 측 항의에 사건을 다른 수사팀으로 다시 배당해 김씨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만든 허위 법령·판례가 법원에 잇따라 제출되며 문제가 되자 법원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허위 인용’을 한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소송법을 개정하고 허위 내용이라는 점을 판결문에도 적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부터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개월간 활동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AI 기술이 고도화하며 소송 당사자는 물론 법률가들도 AI를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된 정보가 법원 등에 제출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판례가 나올 경우 사법시스템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AI 환각(할루시네이션·허위 정보를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것)’ 현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이 담긴 법령이나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 서면이 각급 법원에 제출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지난해 지방의 한 법원 형사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례 5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I가 지어낸 ‘가짜 대법원 판례’를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직접 지적한 사례도 나왔다. 이에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처에서 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TF는 각급 법원 의견 수렴과 해외 실무 동향 등을 조사해 우선 현행법 체계 안에서 재판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제시했다. 먼저 재판부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AI 활용 허위 법령을 인용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소송을 지연시킨 경우, 그로 인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 허위 법령·판례 인용 서면에 대해선 변론에서 그 진술을 제한할 수 있고 판결서에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적시할 수 있다. 아울러 변호사가 AI 생성 허위 법령·판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서면에 인용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을 시행할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 당사자가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법 개정도 제안했다. 또 당사자 등이 AI 활용 사실을 소송 상대방과 법원에 알리고, 소송서류에 기재한 법령 등의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도 함께 건의했다. TF는 재판 당사자가 해당 판결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도 제안했다. 이를 반영해 2월20일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이 추가됐다. 누구든 사건번호를 입력해 해당 판결서의 존재 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제출 서류에 인용된 법령, 판례의 존부,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내용 간 유사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 개발도 제안했다.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AI가 제시하는 판결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와 해당 판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TF의 제안을 검토해 추후 시행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정리하고 향후 AI 기술과 실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며 “AI 기술의 발전 추이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서 적시에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사법부 본연의 재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들에게 수당을 주며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마취제를 5000여회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 내과 전문의에게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8485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내과 전문의인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며 2019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간 내원자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투여한 에토미데이트 규모는 총 4만4122.5㎖로 합계 12억541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문의약품으로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시켜 투약자가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마취제다. 수면 장애에 대한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업계에선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처럼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약품이다. 불법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했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비슷한 효능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 달리 식약처장에게 구입·조제 등 취급 보고 의무가 없어 단속을 피하기 쉬운 점,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은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간호조무사 8명를 ‘투여 수당’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꼬드겨 프로포폴에 중독돼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주사한 것으로 검찰 등은 판단했다.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마취제 투여 행위는 불법이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에토미데이트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을 12억5410만원으로 특정해 전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은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증거이므로 그 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경찰이 병원에 내원했던 B씨의 특수협박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23년 9월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CCTV 영상을 확보한 점이 쟁점이 됐다. B씨 사건 담당 수사관은 1차 영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했어야 함에도 무관정보가 포함된 CCTV 전자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며 A씨 내과의원 CCTV 정리내역 관련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담당 검사는 2024년 3월 A씨의 에토미데이트 투약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2차 영장을 추가 발부 받아 경찰이 확보했던 CCTV 영상을 재차 압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관련 파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더라도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고 이 사건 수사를 했다”며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그런 정보에 대해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주의를 위반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에토미데이트 판매·투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61명에게 9억8485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 등은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해 원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던 2021년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상속인 강모씨 등 9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은 2015년 5월 일본제철, 홋카이도 탄광기선, 닛산화학 등 일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당시 재판장 김양호)는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는 판단이다. 이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2024년 2월 2심 서울고법 민사3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는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권 협정이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볼 수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가 조약을 체결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며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데, 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 소멸에 관한 양국 정부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홋카이도탄광기선은 2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국제재판관할, 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홋카이도탄광기선은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면책됐고, 면책된 채권에 기초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당시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해당 갱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원고들의 소 제기에 미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