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김건희씨 측에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 1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4일 항소심 재판을 시작한 뒤 세 번째 공판 만의 변론 종결이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를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29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허위 내용이 담긴 정부 입장문(PG)을 외신에 전파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 측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김건희씨를 소개하고 심부름한 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전씨가 샤넬 가방 등 금품 처분에 대해 재량권이 없었다며 김씨와 알선수재 공범이라고 판단한 1심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27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전씨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및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뒤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묵시적 청탁 대가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 구형량의 2배인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법원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을 몰랐다면, 재판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22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1심 재판에 내내 불출석했다. 1심 재판부는 6개월 넘게 A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 2024년 3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 23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검사 측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며 지난해 8월 A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 입장에선 영문도 모른 채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A씨는 뒤늦게 “2심이 항소를 기각할 때까지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판결 확정 사실을 몰랐다”며 지난해 12월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A씨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며 상고권 회복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 회복 결정으로 상고했다면 형사소송법에서 상고 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판결이 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당 기간에 재심 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1심 및 원심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원심에는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환송받은 청주지법은 공소장 부본 송달 등 소송 절차를 진행한 뒤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

이란이 자국 항구로 생필품 등을 싣고 오는 배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했다는 이란 현지 보도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이란 타스님 뉴스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현재 오만만에 있는 선박을 포함해 이란 항구로 오는 선박들에게 이란 당국과 조율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프로토콜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4월1일자로 발송된 이 서한에는 “강력한 이란 정부와 승리하는 이란 군의 합의와 발표에 따라 인도적 물품, 특히 생필품, 사료 등을 실은 배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적혔다.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한 달 넘게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은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 정박해 있던 전 세계 에너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4일(현지시간) 오전 이란 내 석유화학단지와 원자력발전수를 공격했다는 이란 국영 통신 등의 보도가 나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 발리올라 하야티 부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날 낮 마흐샤흐르 석유화학 단지와 반다르이맘을 공습해 현재까지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하야티 부지사는 “미국과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전투기가 파지르1·2 석유화학 단지와 라잘, 아미르 카비르, 아부 알리 석유화학 공장을 공격했다”며 “동시에 반다르 이맘 석유화학 공장도 공습을 받아 일부 파괴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가운데 아미르 카비르 공장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전 8시30분에는 이란 남부 부셰르 원전 단지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방호 직원 1명이 사망했으며 폭발과 파편으로 보조건물 한 곳이 손상됐다고 IRNA는 전했다. 초기 조사 결과 원전 주요 부분은 피해가 없었고 원전 가동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RNA는 2월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이 시작된 이후 부셰르 원전이 공격받은 것은 4번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내에 상당량의 방사성 물질이 존재해 원전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남동주 호르모즈간주 당국은 반다르 하미르의 시멘트 공장 역시 미국·이스라엘 공격을 받았다면서 인명피해나 생산 중단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에 공습을 받으면 걸프 국가와 이스라엘에 있는 같은 종류의 시설에 대해 그대로 되갚는 방식의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들 국가의 석유화학 단지도 조만간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된 4일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내란 청산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내란 청산의 길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 모른다.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해 “대놓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어게인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란에 대한 준엄한 단죄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한, 내란 옹호 세력이 곳곳에 잔존하는 한 내란과의 전쟁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뒤 “비상계엄과 내란의 전말을 끝까지 밝혀내고 잔재를 티끌까지 발본색원하겠다. 다시는 국가 반역 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내란 주범, 공범, 동조세력을 확실히 단죄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청산 완수의 최소 조건으로 책임자 법적 처벌, 비상계엄의 구상 과정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언급한 뒤 “처벌을 제대로 하고 하고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면 국민께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심판 대상을 면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정치적인 심판까지 가고 나서 국민들께서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란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지선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과 한반도 평화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단으로 정 대표와 함께 활동한 박범계·최기상·김기표·박선원·이성윤·이용우 의원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법률대리인단도 참석했다. 한편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날 오전 충남 아산 온양온천시장을 방문해 선거 지원 행보를 이어갔다.

미국 정보당국은 당분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해제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익명 소식통 3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이 미국에 대해 이란이 가진 실질적으로 유일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분석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행 제한 조치로 에너지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기 없는 전쟁’에서 빨리 출구를 찾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란의 군사력을 근본적으로 약화하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이번 전쟁이 오히려 호르무즈해협 통행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란의 능력을 도드라지게 해 도리어 이란의 지역 내 영향력을 키워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프로젝트 책임자 알리 바에즈는 “미국은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개발을 막으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이란에 대량혼란무기(weapon of mass disruption)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해협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전쟁 후 이란이 수로 교통을 통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이러한 결과를 막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소수 선박들이 최근 호르무즈해협 통과에 성공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 중에는 중국 외에도 프랑스, 일본 등 서방 측과 가까운 배들도 포함됐다. 이란은 앞으로도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카타르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이란이 세계 각국을 적대국, 중립국, 우호국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호르무즈해협 통과 허용 여부와 정도에 차등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4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미국 등 적대국 관련 선박의 통행은 금지하고 중립국 관련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를 받는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당시 7세)양을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르며 폭행하고, 교내 연구실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명재완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찰은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명재완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감소된 상태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도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48건을 모두 각하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재판소원 48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24일 열린 첫 사전심사 결과까지 합하면 접수 사건 총 256건 가운데 74건을 각하한 것이다. 각하 사유별로 △청구 사유 미비가 34건 △청구 기간 도과 11건 △기타 부적법 7건 △‘보충성’ 요건 미충족 1건 순이었다. 24일 첫 사전심사 결과에서도 청구 사유 미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구 사유 미비는 단순한 재판 결과 불복에 그치거나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1호로 접수된 사건도 청구 기간 도과·청구 사유 미비로 각하됐다. 시리아 내전을 피해 약 11년간 한국에 체류하다 강제 추방된 시리아 국적 모하메드(가명·42)씨가 강제 퇴거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사건이다.

동물용 항생제가 남아있는 폐사 물고기로 사료를 만들어 판매한 수협 관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제주 한 수협 관계자 A씨의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제주의 한 수협 대리인이자 친환경사료사업본부장이던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동물의약품용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성분이 남은 폐사 양식어로 만든 물고기용 사료 175t(2억5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엔로플록사신은 가축과 양식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제로 사용된다. 잔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양식어류에 사용할 수 있지만, 상품 출하 시 남아있어선 안 돼 출하 전 약 90일간 휴약기간을 두고 있다. A씨는 이 휴약기가 지나지 않은 폐사어를 사료로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료 제작 시 육분(肉粉·고기를 건조시켜 만든 가루)을 사용하고도 배합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이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수협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해 진행된 상고심에서 쟁점은 A씨를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사료관리법 2조 5호는 ‘제조업’을 사료를 제조해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으로, 같은 조 7호는 ‘제조업자’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는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해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하고,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각 벌칙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자’에 해당하진 않지만, 사료관리법 35조 1항의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사료관리법 35조 1항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33·34조(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피고인이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한 잘못이 있지만, 피고인의 조합 내 지위와 권한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임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나머지 적용법조나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도 같아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과급 지급 여부를 정하는 당기순이익은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국유리공업 직원 강모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사측은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30억원 이상일 경우 순이익 규모별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한 직원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며 성과급을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했다. 강씨 등은 2015∼2017년 회사로부터 받은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데, 회사가 이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서 부당하게 제외했다며 소송을 냈다. 단체협약에 성과급 지급 대상과 조건이 명시돼 있으므로 사측에 지급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근속일수를 반영해 산정된다.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뺐다면 퇴직금도 줄어든다. 1·2심은 강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측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산정한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최종적 결과물로 그 발생 여부나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 및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고 봤다. 이어 “당기순이익은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엘엑스글라스 측이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몫이기 때문이 아니다”며 “근로자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사기업에서도 경영성과급을 인정으로 인정해 퇴직금에 반영해 달라는 유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월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 중 하나인 ‘목표 인센티브’에 한해서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며 사측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규모가 고정돼 있고, 전략과제 이행 정도 등 사업부의 근로 실적을 함께 반영해 지급액이 정해지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LX글라스 사례에선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가 있음에도 성과급 지급액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이 근로 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며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