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는 총 16곳이다. 지난해 하반기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총 67건이 이들 재판부에 나뉘어 배당됐다. 많게는 7개의 특검사건을 떠안게 된 재판부도 있다. 여기에 지난해 9월11일 3대 특검사건의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도록 특검법이 개정되며 재판부 부담은 가중됐다. ◆“일반사건 재판 기일 길어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재판부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특검사건 배당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특검사건 1건이 배당될 경우 일반사건 5건을 배당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기로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 차원에서 재판부에 ‘특검사건 1건을 일반사건 5건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재판하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관들은 당연히 특검사건부터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난도 및 복잡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8명의 내란 혐의 1심 사건을 담당한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에 대해선 내란 사건이 배당된 이후 신건 배당을 전면 중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담당한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씨 사건 재판부인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일반사건 10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일반사건들의 재판기일 간격이 이전보다 길어진 게 체감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슬아 법무법인 대진 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형 특검 재판 등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중대 사건들이 집중심리에 들어가면서 과거 3∼4주 간격으로 열리던 공판기일이 최근에는 두 달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벌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판 지연은 단순히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넘어 사법 절차 전반의 효율성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안 변호사는 “기일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 재판부나 소송당사자 모두 이전 기일의 증언이나 쟁점을 다시 정리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 심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제 증가, 국회도 특검도 책임” 특검의 ‘무더기 기소’도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31건을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대한 비판이 가장 컸다. 김건희 특검은 본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난 사안까지 파헤치는 ‘별건수사’로 논란이 일었다. 결국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도 3건이 잇따라 나왔다. 한 법조인은 “윤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 사건은 워낙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컸다. 하지만 다른 두 특검은 과도하게 수사 범위를 넓혀 사건을 많이 만든 게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 사건들이 법원에 넘어오면 같은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의 미제 증가는 1차적으로 특검법을 만든 국회 책임이고 2차적으론 지나치게 일을 크게 벌린 특검의 문제”라며 “3대 특검 일부 사건을 두고 별건 수사, 무리한 수사란 비판이 컸음에도 국회가 종합특검 출범을 밀어붙인 건 ‘일반사건 재판은 지연돼도 상관 없다’, ‘일반사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무더기 기소로 특검사건 항소심 재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검사건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하지만 동일 피고인이 다른 혐의로 주 3∼4회씩 재판받다 보니 공판기일을 겹치지 않도록 잡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사건끼리 겹치는 증인도 많아 증인신문 날짜 조율도 쉽지 않다. ◆“이래도 저래도 정치적 논란 위험” 법조계 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말 취임 직후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법원장 재판’ 본격화, 판사 증원 등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던 상황에서 특검 시기와 맞물려 미제가 늘어난 상황이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사기업이나 다른 기관처럼 유연한 곳이라면 미제가 많아질 경우 비정기 인사를 통해 법관을 추가 투입하든지 인력·예산 지원을 수시로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원은 안정성이 중요한 조직이고, 자칫 그런 지원을 임의로 했다가는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위험이 있다”고 했다. 법원은 특검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운영에 부담이 됐을 순 있지만 미제 증가 원인이 특검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검 기소 사건을 포함한 복합적·대형 사건들이 집중되며 재판부 운영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개별 유형 사건이 전체 미제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일률적으로 수치화해 설명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와 재판 여파로 법원과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으로의 인력 쏠림과 정치권 압박 속에 일반 형사사건 미제가 법원은 전년 대비 월평균 230여건, 검찰은 88% 이상 폭증하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과 전년 동기 월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미제 건수는 평균 23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과 2023년 하반기 월별 미제 건수와 비교해도 각각 403건, 237건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미제 증가 현상은 3대 특검이 대거 기소한 사건들이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몰리며 생긴 ‘반작용’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하반기 3대 특검의 공소 제기로 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총 67건으로 김건희 특검 31건, 내란 특검 26건, 채해병 특검 10건 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법원이 내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사건의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한정된 인력과 자원 속에서 특검 사건 처리에 최우선적으로 매달리게 되면서, 오히려 민생과 직결된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 속도는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특검 재판이 늦어지면 법원이 민주당 등으로부터 그 비난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으냐”라며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사건의 피해자, 피고인들에게 돌아온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미제 사건 증가와 사건 처리 지연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법 등이 도입되면서 판사들의 형사 재판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는 등 사실심 심리가 구조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검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3대 특검에 100여명에 달하는 검사가 대거 차출되며 일선 지검과 지청도 극심한 인력난을 겪었다. 현재도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 54명이 파견된 상태다. 서울서부지검의 검사 현원인 59명과 맞먹는다. 이 사이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지난달 기준 12만1563건으로 2024년(6만4546건) 대비 88.3% 급증했다. 민주당 주도의 검찰청 폐지 입법과 그에 따른 검사들의 사직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된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 검사는 “천안지청 검사 정원은 35명이지만 현재 수사검사 8명, 공판검사 4명”이라며 “검사 1인당 미제는 진즉에 5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수사검사 8명 중 2명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27일 전국 18개 지검 반부패 부장검사 회의에서 최근 심화한 수사 지연 및 장기 미제 사건 등의 신속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2건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의 사건 이첩 요구권(7조 1항) △내란재판 중계(11조 4·7항) △언론브리핑(13조)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25조) 등이다. 앞서 지난해 9∼10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2건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신청을 모두 각하하자 재차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진행 중인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재판부는 재판을 잠시 멈추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제청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기할 수 있다. 재판부가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내란 특검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직접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먼저 지난해 9월 내란 우두머리 1심 사건 심리가 진행되던 중 내란특검법 2조 1항 등을 문제 삼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재판중계 및 플리바게닝 조항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추가로 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두 사건을 각각 지난해 9월23일, 올해 2월10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사건을 담당한 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이달 24일 헌재법상 청구기간을 넘겼다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낼 경우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 접수됐기 때문에 청구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수사기관인 특검을 임명한 뒤 수사 범위까지 지정하는 것은 행정부가 가진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내란 특검법은 헌법상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영장주의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불가능할 때 보충·예외적으로 출범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고위 법관의 재산 평균이 44억469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2170만원을 신고했다. 헌법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고위직의 재산 평균은 21억1072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21억9166만원을 신고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 136명의 총재산 평균은 44억496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액보다 5억7441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년 대비 2억3000만원 증가한 18억2170만원을 신고했다. 법원 재산 공개 대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388억1189만원을 신고한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다. 임 법원장은 본인 소유 상장주식(311억원)과 비상장주식(128억원), 서울 목동의 아파트(13억원), 서울 상수동 아파트(11억원), 장녀 소유 상장주식(168억원) 등의 재산을 신고했다.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고위직 12명의 총재산 평균이 21억1072만원이라고 밝혔다. 전년 대비 6935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헌재 고위직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41억9488만원을 신고한 오영준 재판관이었다. 이어 정정미 재판관(29억원), 조한창 재판관(2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소장은 지난해보다 4억4000만원이 감소한 21억9166만원을 신고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역량 부족으로 사건 290여건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 삭제를 뼈대로 한 공소청·중수청법이 통과될 경우 특사경 통제 장치가 약화하며 제때 범죄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속출할 거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022년 6월 경남 거창·합천·함양군청 특사경 업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건 부실 관리 사례 294건을 적발했다. 거창지청은 같은 해 4∼5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지휘 요청이 몰리는 상황을 포착, 업무 점검에 나섰다. 한 달간 자료 분석 및 현장 점검을 거친 결과 타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사건을 등록하지 않아 방치된 사례는 1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 필요성이 있음에도 검사 지휘 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사건 목록에 등록하지 않은 사례도 94건이었다. 피의자가 외국인임에도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하지 않아 기소가 중지되는 사례도 3건 있었다. 검찰은 특사경 면담 과정에서 이들이 일반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탓에 수사에만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저연차 공무원이 사건을 혼자 도맡아야 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수사 관련 교육 부재로 출석 요구, 피의자 조사 등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결국 대다수 사건이 장기 방치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행정 업무 인수·인계가 우선시돼 특사경 업무 인수·인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매뉴얼조차 부재한 사실도 전해졌다. 특사경 수당은 정해져 있으나 예산이 부족해 지급되지 않아 동기 부여 요인이 없고 기피 부서인 탓에 특사경들의 근무 의욕이 낮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특사경은 식품, 의약, 세무,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1차 수사를 맡기는 제도다. 특사경의 수사 경험·법률 지식 부족은 검사의 지휘·감독으로 보완해왔다. 형사소송법 245조의10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개한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 권한을 삭제하는 등 공소청 검사의 직무상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안은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안이다. 공소청 검사의 과도한 수사 지휘 권한을 없애고 우회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법안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글에서 “수사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들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 복잡한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이나 수사 실무를 접해본 적 없는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제대로 해낼 수 있겠나”라며 “특사경 제도의 현실이나 검사가 특사경 지휘를 통해 실제 하는 일이 뭔지도 이야기가 된 건지, 수사 제도나 사법 절차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던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0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모두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날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함께 기소됐던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범과 공동 피고인으로서 같은 재판을 받고 있다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돼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공범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사 현장 책임자였던 A씨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면서 현장사진을 조작해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로 2016년 업체 대표 B씨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변론이 분리된 뒤 B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로부터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한 혐의(모해위증)로 별도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재판이 각각 변론 분리된 경우에도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반면 증인은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뒤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사재판에서 변론 분리는 하나의 절차로 병합된 여러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각각 별개의 절차로 분리해 심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변론이 분리된 피고인이 공범의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전합도 이러한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재판절차에서 제3자를 의미하는 증인의 개념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증인의 자격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마약,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에서 객관적 물증을 찾기 어려운 경우 공범의 진술에 의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하는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진실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어길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경고를 명확하게 하고, 선서한 후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받으면서 진술하게 하는 증인신문 방식이 피고인신문 방식보다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반면 오경미 대법관은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오 대법관은 “변론 분리가 일시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삿리에 관해 증인으로 진술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유지한다고 봐야 하므로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고인에게 부여된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국가적 이익이나 소송경제와 신속한 재판 등을 위한 소송실무의 편의를 내세워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의 보호가치를 양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오 대법관은 “소송절차가 일시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채택돼 신문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유지한다”며 피고인으로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한 달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이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다만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는 비실명화 처리했다. 표지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총 1206쪽에 이르는 분량이다. 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경을 투입해 권한을 침해하고 위헌·위법한 절차 및 내용의 계엄 포고령을 공고한 점 등에 비췄을 때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판결인 만큼 법원이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익명 처리되지 않은 원본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이 맡았다.

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법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고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며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당시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총 20일을 선고했으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해 집행이 무산됐다. 감치는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정질서 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을 일정 기간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제재다. 지난해 11월26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강조할 계획이다. 권 변호사가 감치 선고를 받고도 3개월 이상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변호사 등의 법정 소란 행위와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도 했다. 변협이 일부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하자 중앙지검은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뿐 아니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재판소원(법원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등 사건의 무분별한 청구를 방지하고 헌재가 중대한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단심제 헌재에서 결정 이유를 생략하는 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헌재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를 각하뿐 아니라 기각할 수 있게 하고 기각 결정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발의 이튿날인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심사한 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거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 내용이 다툴 가치가 명백히 없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할 수 없어 상당수 사건이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로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정재판부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하고 그 이유도 생략하도록 해 지정재판부와 전원재판부 모두 중요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개정안 취지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의 실효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헌재는 중대한 헌법 문제에 대한 심리와 논증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정재판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기각 이유를 생략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헌재는 3심제인 법원과 달리 ‘단심제’ 기관으로, 당사자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 불가능하다”며 “단심제에서 청구가 기각돼도 그 이유가 결정문에 없으면 영영 내 청구가 기각된 까닭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처음 헌재를 설계할 때 사전심사부 결정문에 각하 이유도 모두 적도록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두고도 판결 사유를 적지 않는 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는데, 헌재도 같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나마 대법원 판결은 당사자가 1·2심을 거쳐 판단 이유를 받아보기라도 했지만 헌재는 헌재 결정으로 끝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 폭증과 헌재 업무 마비가 예상되자 뒤늦게 추가로 법을 고쳐 수습해 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당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곧장 재판소원 방침을 시사하는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접수도 잇따랐다. 여당 주도로 충분한 준비 없이 마련된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혼란상이 단 하루 만에 산더미처럼 쌓인 것이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원제 시행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등을 우려하는 한편, 형사 법관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일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정식 고발장을 냈다. 이 변호사는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법왜곡죄로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추가로 고발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나 사법경찰이 형사사건 수사·기소·재판 등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5월1일 당시 대선 후보인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서면 심리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박 대법관은 이 사건 주심 대법관이었다. 법왜곡죄는 시행 전의 수사와 재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의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이 변호사가 사실상 ‘예약 고발’을 한 셈이라 각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이 16건 접수됐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률상의 쟁송과정에서 이뤄지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이를 전제로 한 법률의 개별적 포섭·적용에 대한 불복절차나 재심절차가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인데, 청구자 측은 청구 시한을 넘겨 각하 가능성이 크자 “재판소원 기한을 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서 딸 명의 편법 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양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했다. 만약 헌재가 6월 재보궐선거 이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경우 양 의원과 새로 선출되는 의원 중 누구를 의원으로 인정할지 등을 두고 혼선이 불가피하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북 제천시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관련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형사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관련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장들은 법관 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