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지휘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사면초가에 빠진 검찰을 대표하고 계신 지도부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도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 검사는 “어째서 검사 개개인이 개인 비리가 아니라 예전에 수사한 것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고 정치권의 부당한 공격에 온전히 혼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라며 “명백한 위법인 국정조사를 통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검사들을 데려다 조리돌림을 하면서 인격을 훼손하고 사건의 본질을 뒤틀 것이 뻔한데 그냥 두고보실 생각인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 검사는 “검찰청 간판 내린다고 검찰 구성원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수사권이라도 살리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기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인지”라며 “왜 그런 것인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현 상황을 가늠하고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검찰 지도부가 아무 것도 안 하는(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 검사는 그 이유로 추측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열거했다. ‘물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티가 안 나거나 낼 수 없는 것이다’ ‘섣불리 나섰다가 죽도밥도 안 될 수 있으므로 실행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고 있다’, ‘검찰에 어떠한 후환이 닥칠지 알 수 없다’, ‘나에게 어떤 후환이 닥칠지 알 수 없다’, ‘실제 조작기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검사들은 정치권의 요구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검사들은 죄가 없지만, 검찰(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이라도 가지려면 검사들이 희생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등이었다. 공 검사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검찰 보완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을 희생시키고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걸 두고보아야 하는 것인지는 정말 의문”이라며 글을 끝맺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조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조사 기간은 5월8일까지 약 50일간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프로스로 쪽지를 보내 “이번 국정조사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며 “향후 국회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을 때 출석해야 하는지, 이번 일에 대응할 (검찰 내) 특별조직을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정 장관과 구 대행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20일 해당 쪽지 전문을 이프로스에도 게시해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후 일주일간 접수된 사건들 일부의 사전심사 결과를 이번주 초 내놓을 예정이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인 시리아 국적자의 강제퇴거 판결 취소 사건은 청구 적법요건 미비로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헌재는 사건 폭증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막고 바람직한 사전심사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사전심사 요건 강화와 재판관 증원안을 논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이번주 초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가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사전 심사한 뒤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청구 30일 안에 각하 결정이 없을 경우 본안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도 시행 이후 18일까지 헌재에는 107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씨 측이 대법원의 강제퇴거 판결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청구다. 다만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 두 달가량 지나 재판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헌재는 연간 1만∼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사건 부담을 막기 위한 사전심사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제도 시행 초기 몇 달간 사전심사에서 걸러지는 사건의 기준과 비율이 향후 재판소원 제도 안착 여부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가 주최한 재판소원·사전심사제도 관련 내부 발표회에서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는 촘촘한 사전심사를 통한 사건 부담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9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사건 부담을 덜기 위해 꾸린 ‘벤다 위원회’를 선례로 들었다. 위원회는 재판관 3인 소부에서 담당하던 사전심사를 보다 정당성을 높은 8인 전원재판부에서 맡는 개혁안을 내놨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중요 사건’만 선별해 심판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제도’를 참고해 전원재판부가 중요한 헌법해석과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런 식의 사건 선별은 매우 정치적이거나 자의적인 재판 거부로 비칠 위험이 크다”며 재판관 수를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재판관 3명인 지정재판부를 총 5명으로 재편하고 사전심사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은 각하뿐 아니라 기각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헌법은 재판관 수를 9명으로 규정해 재판관 증원을 위해선 개헌이 필수다.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다음주 내부 세미나를 열고 재판소원 사전심사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 수가 연간 1만건 이상 증가하며 업무 과부화와 심리 지연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판관과 연구관, 학계 및 실무 연구자 등이 모여 사전심사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산하 연구회인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은 20일 오후 서울 재동 청사에서 재판소원 사전심사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기발표회를 연다. 헌법 교수 출신인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었으며 과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했다. 토론에는 정광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와 서경미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한다. 발표회에선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지 논의된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을 비롯해 미국 등 해외 국가의 사례와 이들 국가가 겪었던 실무상 한계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연간 1만건에서 1만50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전보다 3∼4배 늘어난 규모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도입 첫날인 12일에만 재판취소를 구하는 사건은 총 20건 접수됐다. 헌재는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꾸렸다.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강화해 사건 폭증으로 인한 심리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심판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30일간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면 각하한다. 사전심사부는 바로 이 지정재판부를 보좌해 사건을 검토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전심사부 연구관 8명으로 30일 동안 많은 수의 사건을 다 검토해 각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이 이 청구사유에 해당해 적법한 청구인지 판단하려면 사전심사부가 법원 재판 기록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텐데 인력과 시간 모두 부족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이에 이날 발표회에선 재판소원 도입 후 헌재가 한정된 사전심사 인력 및 시설 하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해 나가야 할지, 나아가 헌재가 법원에 기본권 침해 관련 어떤 지침을 줘야 할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헌법재판관과 헌재 재판연구관, 재판연구원, 사무처 직원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연구회 회원 참석이 원칙인 내부 일정이기 때문에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되진 않는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법실무연구회는 1999년 발족한 헌재 산하 연구모임으로 관례적으로 역대 헌법재판관들이 회장직을 수행해왔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 헌법연구원, 그리고 승인을 받은 법조인과 법학교수 등이 회원이다.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제를 두고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형사법관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고발 관련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 정례회의를 열었다. 김시철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각급 법원장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에서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 3법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법원행정처의 주요 현안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을 진행했다.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 방안’이 첫 번째 주제로 다뤄졌다. 먼저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입 도입과 관련해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재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초래될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점으로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 절차와 사법부의 의견제출 방식 △재판소원 인용 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와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전국 법원장들은 공감했다. 2028년부터 3년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총 12명 증원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하급심(1·2심) 부실화를 막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도 논의됐다. 두 번째 주제인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증가하며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형사재판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돼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직무 관련 소송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매뉴얼 제작 등 단계별 형사법관 보호 방안이 제시됐다. 형사법관 지원 방안으로는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수당 증액 등이 논의됐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이 같은 논의내용을 종합해 신속히 구체적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외부 기관과 협의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간담회 2일차인 13일에는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 필요성과 단계적추진 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지능형 판결문검색 서비스, 지능형 봇(Bot)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판소원(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가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면서 최근 30일 이내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의 재판소원 청구가 물 밀듯 밀려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재판취소 사건의 ‘피청구인’이 될 법원 내부는 재판소원을 두고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어느 주체가 재판취소 사건을 수행하게 될지, 재판이 취소된 뒤 다시 재판을 담당할 법원 심급 및 재판부는 어디인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재판소원 중 형 집행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일명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할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1호 인지 사건’으로 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권 특검이 임명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첫 사건 브리핑을 한 데다, 아직 수사인력 구성도 마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사 속도가 더디거나 마땅한 사건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청구인’ 법원…누가 심판 회부될지는 미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부에선 재판소원 사건의 피청구인 격인 법원에서 누가 심판 회부 대상이 될 것인지 정해진 게 없다는 부분을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꼽고 있다. 지성수 헌재 사무차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 대상 재판의) 피청구인은 법원이 되지만, 재판장과 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중 누가 심판회부 대상이 될 것인지는 법원이 정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 법원 측의 의견 진술이 필요할 때는 사건 유형에 따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또는 법원행정처 등 관련 법원 기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안에선 “판사가 법정이 아닌 외부기관인 헌재에 의견서를 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진술을 하는 게 재판 독립 원칙에 비춰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이 취소된 이후 구속 등 형 집행 절차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에서 취소한 재판을 법원에서 다시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구속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지나면 풀어줘야 할 수도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도 없어서 참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규칙이 없다 보니) 결국 대부분 재판사항이라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도 안내 책자 정도만 만들어 배포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개시 보름만에 첫 브리핑 연 종합특검… ‘1호 입건’은? 2차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인사 다수를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합참 전직 관계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받는다. 군형법 93조는 부하가 다수 공동해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특검 인력 구성 등에 대해선 “현재까지 검사 5명을 비롯한 공무원 112명을 파견받았고, 특별수사관도 17명 채용했다”며 “나머지 인력들에 대해서는 파견을 요청하고 추가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종합특검팀이 준비기간 20일을 지낸 뒤 지난달 25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지만, 이후 보름 동안에도 인력 구성과 사건 기록 검토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현판식 전부터, 또는 직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3대 특검팀과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항소심 결론이 다음달 말 나온다. 1월 말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쪽의 입장을 확인해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어 이날 김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재판부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판결문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전씨는 김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 1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특검은 김씨가 1심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점을 들며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으나 김씨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25일과 다음달 8일 두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항소심 선고를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전씨와 공모해 윤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3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김씨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사건 관련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MBC가 행정소송을 낸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2024년 6월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내린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21일 윤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퇴장하며 참모진에게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비속어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며 반박했다. 또 미국 국회가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4월 방통위는 해당 보도를 문제 삼아 MBC에 과징금 3000만원을 의결했고 같은 해 6월 이를 반영한 처분은 확정됐다. 같은 해 8월 MBC는 취소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MBC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선고 전까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는 윤석열정부 외교부와의 법적 공방으로도 번졌다.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2022년 12월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직권으로 “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MBC는 이에 동의하라”며 강제조정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며 소송은 종결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판소원(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가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면서 최근 30일 이내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의 재판소원 청구가 물 밀듯 밀려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제도 도입으로 한 해 최대 1만500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작 재판취소 사건의 ‘피청구인’이 될 법원 내부는 재판소원을 두고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어느 주체가 재판취소 사건을 수행하게 될지, 재판이 취소된 뒤 다시 재판을 담당할 법원 심급 및 재판부는 어디인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재판소원 중 형 집행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부에선 ‘가보지 않은 길’인 재판소원제 시행을 두고 “헌재도 법원도 준비된 게 없어 막막하다. 난관이 예상된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재판소원 사건의 피청구인 격인 법원에서 누가 심판 회부 대상이 될 것인지 정해진 게 없다는 게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꼽힌다. 지성수 헌재 사무차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 대상 재판의) 피청구인은 법원이 되지만, 재판장과 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중 누가 심판회부 대상이 될 것인지는 법원이 정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 법원 측의 의견 진술이 필요할 때는 사건 유형에 따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또는 법원행정처 등 관련 법원 기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안에선 “판사가 법정이 아닌 외부기관인 헌재에 의견서를 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진술을 하는 게 재판 독립 원칙에 비춰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이 취소된 이후 구속 등 형 집행 절차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에서 취소한 재판을 법원에서 다시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구속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지나면 풀어줘야 할 수도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도 없어서 참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규칙이 없다 보니) 결국 대부분 재판사항이라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도 안내 책자 정도만 만들어 배포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시당초 국회가 숙의를 거치지 않고 섣불리 법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이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 헌재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를 내놓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실무상 불확실성은 예상됐던 바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단 법 자체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헌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 헌재가 실무상 규칙을 하나하나 제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준비된 상태가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담 사전심사부 연구관) 8명으로 많은 수의 사건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접수 사건을 다 받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건 현실성이 부족한 이야기”라며 “사전심사부에서 심판청구서만 심사해서 청구 사유가 부족한 사건은 대거 각하하는 식으로 본안에 올릴 사건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재판소원이 무의미한 절차로 폭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 역시 “재판소원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를 마쳐 각하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심사부에서도 시간에 쫓겨 사건을 각하할 것이란 의견이 대체적 전망”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제도 안착을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섰다. 전국 법원장들은 12∼13일 충북 제천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사법 3법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에 재판소원 시행 시 기존 사법 체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내용도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이 시행될 경우 연간 접수 사건 수가 1만건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자체 추산 결과를 내놨다. 현재 사건 수의 4배에 육박하는 규모로, 사건처리가 그만큼 더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란 입장이다. 당장 이번주 개정 헌재법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전망이지만 ‘소송 무한 반복’, ‘취소 판결 재심리 재판부 미정’, ‘대규모 기록 송부 규정 미비’ 등 예상 문제점에 대한 헌재의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10일 서울 재동 헌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재판취소 후 또 청구 가능”… ‘무한루프’ 현실화 이날 헌재는 재판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또다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송 무한 루프’가 가능한 구조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손인혁 사무처장은 “헌재에서 재판을 취소해 법원이 다시 재판했음에도 헌재 결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았다면 다시 재판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이 취소된 뒤 다시 재판이 이뤄지는 심급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헌재 재판부의 재량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2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심급이 2심 법원인지 대법원인지 여부는 헌재에서 ‘권리구제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취소된 사건을 심리했던 법원 재판부가 사무분담 변경 등을 이유로 해체된 이후에 어느 재판부가 사건을 재심리할지도 헌재가 그때그때 판단할 예정이다. 특정인의 남소(소송 남발)를 방지할 방안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지성수 사무차장은 “남소를 방지할 방안은 연구 용역을 발주해 연구하려 한다”고 답했다. 재판소원 사건의 피청구인은 법원이 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법원의 누가 사건을 수행할 것인지는 미정이다. 지 차장은 “통지 대상을 법원장, 재판장, 법원행정처장 등 누구로 할지, 수행 주체가 누구일지는 법원이 추후 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USB·웹하드로 대규모 법원 기록 수령” 법원이 보유한 방대한 분량의 사건 기록을 수령해야 할 때는 ‘단기적으론 USB, 장기적으론 웹하드를 활용하려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행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심리에 필요한 기록을 사본제출이나 인증등본송부촉탁 등 방식으로 법원과 검찰에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재판소원 심리를 위해 모든 재판 기록을 열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법원·헌재 간 전자기록 송부 시스템이 없어 트럭으로 종이기록을 모두 실어 날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지 차장은 “(기록 분량이 큰 경우) USB에 담아 보낸다든가, 법원이 헌재의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한다면 필요한 자료를 편리하게 선별해 저희에게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향후 ‘웹하드’(대용량 전자자료 저장 서비스)를 헌재 내부망에 설치한다면 보다 많은 자료의 송·수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 부장판사는 “보안에 취약한 웹하드나 USB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대용량 기록을 기관 간 주고받는다는 발상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 시 사건 4배로”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청구 가능 사건은 ‘제도 시행 이전 30일 이내에 확정된 재판’이다. 다만 청구는 제도 시행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제도 시행 직전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대거 재판소원 접수창에 몰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지 차장은 “제도 도입 초반에 어느 정도 접수될지는 예상을 못하고 있다”며 “사건 접수 전자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시 약 1만건에서 1만5000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 수(3092건) 대비 3∼4배 수준으로 사건이 폭증하는 셈이다. 지 차장은 “늘어나는 재판소원 사건의 적시 처리를 위해서는 헌법연구관과 심판사무 인력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며 “인력 증원과 예비비 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지주회사인 이랜드월드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총 40억7900만원 중 12억여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22년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총 1071억원 규모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았는데, 공정위는 이랜드월드가 거액의 자금을 6개월간 무상으로 빌리고 이자 비용인 13억7000만원을 이익으로 취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이랜드리테일이 2014년 5월 이랜드월드에 의류 브랜드 ‘스파오(SPAO)’를 양도하며 511억원에 달하는 자산 양도대금 지급을 유예해 주고 지연이자를 면제준 것도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김모씨의 이랜드월드 인건비를 이랜드리테일이 대신 낸 것도 마찬가지로 부당 지원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각각 과징금 20억6000만원, 20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 측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부당 지원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 심결의 2심에 해당하는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두 법인에 부과한 과징금 중 14억3500만원씩, 총 28억7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전체 과징금 중 12억900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이랜드리테일의 2016년 부동산 인수 계약과 대표이사 인건비 지급 행위가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비록 형식상으로는 회계상 계약금 560억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기재됐으나, 실질상 이랜드월드가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해서도 “급여 지급 기간이 2년 5개월 정도이고 월 급여가 평균 660만원 정도인 점에 비춰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랜드월드가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제공받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어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주식회사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회사에 고용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표이사를 겸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랜드월드에 근로 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랜드리테일이 스파오 양도대금 지급을 유예해 주고 지연이자를 받지 않은 행위는 이랜드월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