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걸프국 에너지 시설 보복 공습이 발생한 가운데 카타르가 한국과 맺은 주요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카타르 “시설 타격으로 연간 매출 손실 200억 달러”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QE)의 사드 알카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와의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 ‘불가항력’ 조항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가항력 조항은 자연재해나 전쟁 등 외부로부터 발생한 피할 수 없는 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제해주는 개념이다. 한국은 카타르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다. 연간 900만∼1000만톤의 LNG를 카타르에서 들여온다. 이는 한국의 전체 LNG 수입량의 25∼30%를 차지한다. 카타르에너지가 실제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경우 한국은 LNG 5년치 물량을 수입하지 못해 그 기간 부족분을 장기계약보다 가격이 높은 현물시장에서 주로 채워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산업계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가스요금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타르에너지에 따르면 이란의 이번 공격으로 전체 14개 LNG 생산 라인 중 2곳과 2개의 가스액화연료(GTL) 시설 중 1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줄어드는 LNG 생산량은 연 128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카타르 전체 LNG 수출 역량의 약 17%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알카비 CEO는 “피격된 3개 시설에서 발생하는 연간 매출 손실만 약 200억 달러(약 30조원)에 달한다”며 “수년 전 건설 당시 260억 달러가 투입된 이 국가 기간 시설들은 결코 공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성토했다. LNG뿐 아니라 콘덴세이트, LPG, 헬륨 등 부산물 수출도 연쇄적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석유화학, 첨단 산업 전반에 걸친 수급 불안이 전망된다. 전날 이스라엘이 이란 남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이란 남서부 해안 아살루예의 천연가스 정제시설을 폭격했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산유국의 에너지 시설을 보복 공습했다. 카타르 정부는 이란의 공격으로 북부 해안 라스라판 지역의 국가 핵심 가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라스라판은 글로벌 LNG 공급량의 20%를 차지하는 LNG 생산·수출 거점이다. ◆美국방 “전쟁 확정적 시간표 설정하고 싶지 않아” 미국 정부는 미군이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란 내 모든 장소가 미군의 타격권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전황 브리핑에서 “이란은 (미군이) 하르그 섬의 군사적 능력만 타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미군은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의 군사 시설 90여곳을 타격했다. 석유 수출과 직접 관련된 시설은 타격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미군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파괴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이란 내) 무엇이든 타격권에 두고 있으며, 미군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란이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경우 미군도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전면 타격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와 같은 맥락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언급하며 “이 분쟁이 시작한 지 불과 19일 만에 우리가 다소 끝없는 심연, 영원한 전쟁 또는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사실과 먼 것은 없다”며 “(전쟁 기간에 대해) 확정적인 시간표를 설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전쟁의 목표가 개전 당시의 그것과 “정확히 동일하다”며 “미사일 발사대와 이란 방위산업 기반을 파괴해 재건 불능으로 만들고, 해군을 파괴하며,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등 혐의 일부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장이 판결에 불복한 소액주주 피해자에 법왜곡죄로 고소당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고발된 데 이어 일선 법관도 법왜곡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형사법관 보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청도 일선 경찰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고발 대비에 나섰다. ◆에디슨 ‘주가조작’ 피해자, 재판장 고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A씨는 “1심 판결에 13만 소액주주의 피해는 배제한 부조리와 모순된 내용이 포함됐다”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의 채증법칙 위배, 법리 오해와 판단 유탈 등으로 적절한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에 이어 법관을 대상으로 한 법왜곡죄 고소 사례가 추가로 파악된 것이다. 지난달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선 “회사의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이 쌍용차 입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수대금 잔금을 내지 못해 합병이 무산됐다. 이 여파로 에디슨EV는 주가가 급락한 뒤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고 수많은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강 전 회장 1심 선고 직후 “강영권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13만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소리치다가 퇴장당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일선 형사법관들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현실화했다는 반응이다. 고소·고발이 남발되면 법관들이 기존 판례에서 벗어나 소신 있는 판결이나 새로운 법리 해석을 내놓길 주저하게 되고, 대법원 선례를 답습하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법왜곡죄는 한정된 증거 속에서 진실을 찾는 데 족쇄가 될 것”이라며 “유무죄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혔다는 이유로 고소당하는 판사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의 유무죄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성폭력 사건은 일반적으로 진술 외에는 정황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가해자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유죄보단 무죄가 탈이 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무죄 판단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법관들이 애매한 사건에서는 판단을 주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과 김 부장판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은 법 시행 전에 재판이 이뤄져 수사 단계에서 각하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왜곡죄는 행위가 이뤄진 때의 형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인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법 시행 전 수사와 재판에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알면서 악의적으로 과거 수사 또는 재판으로 고소·고발을 했다면 무고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기우종 차장 명의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공지를 올리고 법왜곡죄 시행 관련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 차장은 “행정처는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판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조치들을 세심히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 대법원장 사건 서울청에 이관 경찰은 법왜곡죄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법왜곡죄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접수를 받으면 본청이 보고받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시도청 수사심의계에 경찰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할 것을 대비한 대처방안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수사할 때 법령적용 검토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변호인 의견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와 증거 확보에 대한 내용을 남겨 법왜곡죄 고발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은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이관됐고 공수처에 사건 개시가 통보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별도 이첩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과 공수처 수뇌부 등 28명을 법왜곡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12·3 비상계엄 수사와 종교재단 관련 수사 등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 재판 날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내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한 재판부의 행위는 절차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8월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같은 해 9월24일로 2차 공판기일을 잡고 출석을 명령했다. A씨는 2차 공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3차 공판기일을 같은 해 10월29일로 연기한 뒤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 A씨가 3차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라 선고공판을 열어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형소법 365조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재판부가 A씨 측에 보낸 3차 공판기일 소환장 ‘일시’란에 10월29일이 아닌 2차 공판기일인 9월24일이 적혀 있었던 점이다. 대법원은 2심이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들이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시장 선점에 나섰다.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고 대다수는 각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헌재 전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 이들의 몸값이 더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소원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헌재에 제기된 재판취소 사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세종·광장·율촌·화우 등 6대 대형 로펌은 헌재 출신 인력을 중심으로 헌법소송 TF나 팀을 꾸려 재판소원 사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번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들 대형 로펌에선 특히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대규모 기업분쟁의 당사자가 재판소원과 함께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재기해 재차 다투게 될 경우에 집중적으로 대비 중이다. ‘한정위헌’ 결정으로 인한 대법원과 헌재 간 ‘핑퐁 게임’ 속 장기간 계류 중인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KSS해운과 GS칼텍스, 롯데디에프리테일 등 대기업의 조세 분쟁을 꼽을 수 있다. 한정위헌은 법률의 효력을 통째로 없애는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의 특정 법률 해석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변형 결정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헌재가 청구 요건이 안 되는 사건 대부분은 각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사자 쪽도 그만큼 법리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앤장은 헌법재판관을 지낸 목영준·강일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기존 헌법소송팀이 재판소원 사건 대응에 나선다. 헌재 연구부장을 역임하고 헌재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오곤 변호사도 이 팀 소속이다. 태평양 재판소원 TF에는 차한성·이기택 전 대법관과 김경목 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헌재 연구부장 출신 한위수 변호사, 송우철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이, 세종 헌법소송팀에는 민일영 전 대법관과 부장판사 출신의 공법소송 전문가인 배호근 변호사,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끈 김광재 변호사, 차장검사 출신으로 헌법연구관 경력을 지닌 염동신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광장은 헌법재판팀을 출범했다.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이 이끌며 헌재 연구관 출신인 지영철·강을환·진창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율촌도 재판소원 TF를 구성했다. 각급 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재 연구부장을 지낸 윤용섭 변호사를 중심으로 국회 파견 법관 경력을 지닌 권혁준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화우 TF에는 이인복 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지낸 이민걸 변호사, 법원행정처 공보관과 사법정책·기획총괄심의관을 지낸 이동근 변호사 등이 있다. 헌재에 올해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3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지난해 제기된 재판취소 사건 수(376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불붙기 전인 2024년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이 154건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법조계에선 제도 시행과 함께 헌재에 접수되는 재판소원 사건 수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는 헌법에 재판관 수가 정해져 있어서 대법관처럼 증원을 못하니, 사건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사전심사부를 늘려서 소를 각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도입이 비판을 많이 받은 것처럼, 헌재 역시 소송 당사자들에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해놓고 어떻게 대부분 각하해버리느냐’는 얘길 듣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고인에게 재판 날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내고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한 재판부 행위는 절차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ㅇ르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총 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20일 열린 2심 첫 공판기일에서, 같은 해 9월24일로 2회 공판기일을 정하고 출석을 명령했다. A씨는 2회 공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3회 공판기일을 같은 해 10월29일로 연기하며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3회 공판에도 재차 불출석했고, 2심은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열어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을 때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A씨가 받은 3회 공판기일 소환장의 ‘일시’란에는 10월29일이 아닌 2회 공판기일 일시인 9월24일이 적혀 있었다. 대법원은 2심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은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소환장을 수령했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소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재판소원제도가 이르면 다음주 공포 및 시행되지만 정작 관련 절차 규정 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재판 기록 송부 문제 등을 둘러싸고 관계기관인 대법원과의 협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향후 혼선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 사건이 폭증할 경우를 대비해 전담 사전심사부 인원을 늘려 사건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앞서 3일 김상환 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재판소원법은 그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본안 판단 전에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가리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 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는 당사자들이 많아 사건 접수가 폭증할 것을 대비해서다. 전담 사전심사부에는 15년차 경력의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과 비슷한 규모다. 헌재는 국선변호사 수 확대 방안도 고려 중이다. 비용 부담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재판소원 청구 당사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가 아닌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사건번호는 ‘헌마’로 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헌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하면 하급심으로 파기환송 하는지, 재심을 열어야 하는지 등의 세부 규정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한 판·검사, 수사기관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2030년까지 3년간 매년 4명씩 단계적 증원이 이뤄진다.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3일 퇴임했다. 노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일방 처리 등 전례없는 사법개편 움직임 속에 법원을 떠나는 그는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임해 대법원 재판부(소부) 구성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한순간도 가볍지 않았던, 이제는 익숙해진 법복의 무게를 내려놓으려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법관으로 취임하면서 ‘제가 다루는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사건 기록에 당사자들의 치열한 삶의 흔적이 담겨 있었고 기록의 행간에서 법리와 사실이라는 엄중한 기준을 놓지 않으며 최선의 정의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법관은 끊임없이 시대의 변화를 바로 보면서 시대와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변화하는 시대에도 포기할 수 없고 지켜내야 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법률의 해석에는 사법의 본질이라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법의 지배'’라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다”고 설명했다. ‘법의 지배’는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인 ‘법에 의한 지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법치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며, 과거 왕정 시대 왕권에 대한 법의 우위를 강조한 데서 출발했다. 노 대법관은 최근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은 법정 안으로까지 깊게 들어와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누군가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며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내야 한다”며 “법관에게 용기라는 덕목이 점점 더 크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명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집중하고 신뢰와 지혜를 모은다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법부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우리 사법부의 디딤돌은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법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나 혜택은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권의 독립은 “오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 궁극에는 국민의 법적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끊 임없는 자기반성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을 받을 때까지 노력해달라”며 “저도 법원 바깥에서 한없는 응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1990년 법관 생활을 시작한 노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법원 엘리트 코스를 거쳐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후 2022년 5월 노정희 당시 대법관의 후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돼 2022년 지방선거와 2023·2025년 대선, 2024년 총선 등 전국 단위선거의 관리를 총괄했다. 노 대법관은 민사·형사·국제사건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뛰어난 전문성과 재판 실력을 지녔다는 평을 받는다. 대법원에서 사법정보화연구회장, 형사법연구회장, 국제거래법연구회장,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으로도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을 일방 처리한 뒤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개정 형법)와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의 경우 이달 중 정부가 법률을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터져나온다. ◆“미완의 제도, 즉시 시행 시 혼란 불가피”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왜곡죄를 규정한 개정 형법의 부칙을 보면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거에 이뤄진 법원 판결이나 검경 수사에 대해 소급 적용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법 시행 직후부터 고소·고발이 폭주하고 판·검사의 업무 수행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한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한 검사 또는 수사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법령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은닉·위조해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했을 경우 최대 10년간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에서 법 왜곡 행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내용이 추상적이고, 탄핵 절차 없이도 사실상 파면에 가까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왜곡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왜곡죄 혐의로 고소·고발은 많이 이뤄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왜곡죄 도입으로 형사 변호사 시장은 반사이익으로 특수를 누리게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는 “법왜곡죄의 유일한 긍정적 효과는 형사 변호사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지지만 당장 재판소원의 성립요건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이나 ‘헌법·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심리가 이뤄져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지적이다. 당분간 헌재에서 사건 폭증을 감당하며 각하 요건 등 기준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판소원으로 형사·민사·가사·행정 등 각종 판결에 대한 효력은 즉시 중지가 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도 없다. 당사자들의 재산·권리관계와 형 집행 등에서도 혼란도 불가피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소원 증가에 대비해 헌법재판관 등 헌재 인력 확대도 필요할 수 있다. 대법관 증원(14명→26명)으로 하급심 부실화도 눈앞에 다가왔다. 대법관을 12명 늘리면 재판 실력을 갖춘 중견 법관 100여명은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으로 차출해야 하고, 하급심엔 그만큼 법관 수가 부족해져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 변경, 늘어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을 수용할 대법원 청사 공간 마련 등도 난제다. ◆여권 일각서 ‘행정처 폐지’ 등도 고개 범여권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2단계 사법개혁’ 추진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의 다른 이름은 전관비리 근절”이라며 “사법개혁으로 공정한 재판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제 2단계 사법개혁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사법개혁 3법에 이어 법원행정처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도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시기와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만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당과 조율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 3법’이 사법부 의견을 배제한 채 국회를 통과하자 법원 내부에선 “참담하다”는 반응과 함께 거센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사법 개혁’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누가 봐도 ‘사법부 굴복용 입법’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왜곡죄 도입 역시 “어떤 판사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애쓰며 일하겠느냐”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온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사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 통과와 관련한 후속 대응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그간 해당 법안들이 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국회에 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의 강행 처리가 끝내 현실화하자 사법행정 책임자인 박 처장은 지난달 27일 조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 처장은 입장문에서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이 지난달 16일 처장직에 임명된 지 42일 만이다. 그러나 이날 여권에선 “대법원장도 사퇴하라”는 압박이 이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모든 사법 불신의 원흉이자 책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법 3법 통과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의 ‘보수·진보 경합’ 구도를 진보 우위로 바꿔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런 입법독재 국가에서 판사를 계속하면 뭐하겠냐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다음번 인사에서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 법관은 “국회에서 행정처도 없애라고 하던데, 이참에 처장 이외에 다른 행정처 간부들도 다 사퇴하고 아예 사법행정 업무마비 상태로 가자”고 꼬집었다. 국회가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소송 절차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한 점 역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형사재판 업무를 기피하는 법관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법왜곡죄 시행이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정치·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큰 형사사건은 앞으로 더욱더 서로 맡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이나 검사, 경찰이 형사사건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비롯해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이 차례로 국회 통과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풍전등화 처지에 놓였다. 사법행정 책임자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격 사의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 의지를 꺾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법관들은 “이제 3심제는 사실상 사라진 것”이란 의견과 함께 “재판할 때 고소·고발을 감수해야 하는데 누가 애를 쓰며 일 하겠느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 처장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이 지난달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처장직에 임명된 지 40여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이 사의를 받아들일 경우 박 처장은 대법관 재판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사법 3법 입법을 추진한 이후 이와 관련해 사법부 고위직이 사의를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전날 저녁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이른바 ‘재판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대법관을 12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곧 통과시킬 방침이다. 대법원은 그간 세 법안 모두 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국회에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왜곡죄가 일부 수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나머지 두 법안도 통과가 확실시되자 사법행정 책임자이자 국회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박 처장이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여권에선 박 처장이 사퇴하자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라”는 압박이 나왔다. 한편 법원 내부에선 법 왜곡죄 시행을 두고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형사재판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형사 재판부를 기피하는 법관이 늘고 있는데, 법 왜곡죄 시행이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법 왜곡죄 도입으로 판사들이 더 이상 정치·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큰 형사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론을 거스르는 판결을 하면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으니 용기를 내 양심적인 판결을 하려는 판사도 찾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난하고 안전지향적 판결을 하려는 경향은 강해질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상급심에선 하급심 판결을 깰 경우 하급심 재판부가 법 왜곡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끝에 하급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려 할 것이고 이런 경향이 굳어지면 3심제는 사실상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케 하는 재판소원제까지 도입되면 분쟁의 종결은 늦어질 것이고 그만큼 국민의 권리 구제도 지연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