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개정 헌법재판소법)가 12일 공포 및 시행을 앞둔 가운데 헌재가 시스템 점검을 위해 온라인 사건접수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제도 시행과 함께 사건 접수가 폭증하며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헌재는 점검을 마친 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는 12일 0시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11일 오후 헌재는 온라인 사건접수 및 검색 서비스인 전자헌법재판센터 홈페이지에 ‘전자헌법센터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팝업창을 띄운 상태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 작업’으로 11일 오후 8시부터 밤 12시(12일 0시)까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개선 작업은 재판취소 사건 폭증으로 인한 전자헌법센터 시스템 마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한해 최대 1만50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성수 헌재 사무차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시행 초반에는 사건이 어느 정도 몰릴 것인지 예상 못하고 있다”며 “전자(접수) 시스템이 다운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가 중단되며 사건 전자제출, 전자송달, 사건기록 열람, 사건진행현황 열람 등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다. 홈페이지 점검이 끝나 서비스가 재개되는 12일 0시부터 재판소원 사건 접수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시행일인 12일로부터 역산한 30일 이내에 판결이 확정된 재판부터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난달 10일 이후 확정된 법원 판결부터 재판소원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12일 0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재법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개정 형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개정 법원조직법이 관보에 실릴 예정이다. 정부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 이른바 ‘사법 3법’을 원안대로 가결한 지 1주일 만이다. 재판소원법은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인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재판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헌재는 재판소원에 따른 업무량 급증을 대비해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이뤄진 전담 사전심사부를 따로 구성했다. 사전심사부에서는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따져 각하할지 본안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되지 않은 사건은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로 올라가 본안 판단을 받게 된다.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에게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강효상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 누설·탐지·수집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참사관 김모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2019년 5월 고등학교 선배인 강 전 의원과 통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는 강 전 의원의 요청을 받고 외교부 3급 기밀로 지정된 2019년 5월7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확인해 강 전 의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인 5월9일 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게 전달받은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뒤 한국을 들르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은 같은 날 강 전 의원의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보도자료로 게시됐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선고유예를,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 전 의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널리 외부로 알려질 것이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반영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밀의 내용과 중요성, 탐지·수집·누설한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상 간 논의 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금융법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날로 복잡해지는 금융 분쟁과 이에 따른 법률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분석하고 분쟁 조정과 최종 해결까지 지원하는 토탈 법률 서비스(Total Legal Service)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밝혔다. 센터장인 전현정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서울고법 국제거래부 판사와 대법원 상사공동조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에선 기업사건 전담부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LKB평산에서 은행·카드사 금융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다. 공동 센터장인 임수빈 대표변호사(연수원 19기)는 검사 시절 금융·증권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경력을 쌓았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도 다수의 금융·증권 사건을 변호했으며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사장)으로 근무하며 금융시장 실무를 경험했다. 이밖에도 부장판사 출신인 장일혁 변호사(24기), 손주철 변호사(29기), 정봉기 변호사(31기)와 한국은행 근무 및 판사 경력을 지닌 박판규 변호사(37기), 부장검사 출신으로 현재 LKB평산 대표이사인 김병현 변호사(25기), 신한은행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금융규제 대응 및 내부통제 분야 전문성을 갖춘 서건식 변호사(32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블록체인 분야를 담당하는 권혁 변호사(33기), 공정거래 분야를 맡고 있는 박신애 변호사(38기) 등 세대와 전문 분야를 아우르는 구성원들이 포진했다. 학계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김자봉 박사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동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전현정 센터장은 “은행, 보험, 증권, 파생상품, 디지털자산 등 금융에 관한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금융실무 종사자는 물론 유관기관 및 학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개설하여 금융실무에 관한 입체적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센터는 다음달 13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LKB평산 라운지에서 ‘상법 개정과 기업 금융’을 주제로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국내에서 최초로 주장한 이상훈 경북대 법전원 교수가 강연하며, 은행 실무에 관한 ‘런천 토크’ 등 교류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전국 일선 법원에서 근무할 재판연구원으로 법조 경력자 52명을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는 직책이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법리· 판례·논문 등을 조사하는 방식 등으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은 202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외에도 법조직역에서 실무 경혐을 쌓은 경력자를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해왔다. 권역별 수요를 고려해 서울고등법원권역 29명, 대전고등법원권역 4명, 대구고등법원권역 2명, 부산고등법원권역 8명, 광주고등법원권역 6명, 수원고등법원권역 3명을 각 선발했다. 이 중 42명은 4주간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뒤 다음 달 임용된다. 법무관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 나머지 10명은 올해 8월 임명될 예정이다. 이번에 임용된 52명 가운데 법무법인 변호사 등 출신은 37명, 국가·공공기관 출신 6명, 법무관 출신 9명이다. 최연소자는 26세, 최연장자는 49세이며, 여성은 28명(53.8%)이다. 대법원은 이번 선발절차에서 서류전형 단계에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일부 지원자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선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술면접전형을 면제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천대엽(사진)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전 법원행정처장)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26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천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원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조 대법원장은 곧 천 대법관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청문 절차가 끝난 뒤 국회에서 선출안이 통과되면 천 대법관은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 대법관의 후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게 징역 2년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집시법 22조 2항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4(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를 선고할 경우 따르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법률 개정 시한인 2027년 8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같은 해 9월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관 8명은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았으나, 결정 방식은 달랐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 재판관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도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돼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처벌조항의 위헌성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적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전혀 두지 않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골프코스 설계자가 다른 코스와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배치했다면 그 골프코스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골프플랜은 한 골프장 소유주와 골프장 설계계약을 맺고, 총 11개 골프코스에 대한 설계를 마쳤다. 이후 골프존은 이 골프장 소유자와 골프코스에 대한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이 사건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시켰다. 골프플랜은 골프존이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도 청구했다. 1심은 해당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저작권의 대상이므로 이를 영상으로 그대로 재현한 골프존의 행위는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각 골프코스는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골프코스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를 설계할 때에는 골프규칙, 조성 부지의 지형, 골프장 이용객들의 편의성이나 안전성 등이 고려되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창작적인 표현이 제한될 수도 있기는 하다”면서도 “골프코스 설계자는 이러한 골프 규칙 등에 따른 제한이나 조성 부지의 지형에 따른 제약 등을 고려하면서도,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으므로, 골프코스 설계에 수반되는 실용적·기능적 요소에 따라 골프코스 설계자의 창작적인 표현에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는 이용객들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골프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며 “이러한 요소들은 일반적인 골프코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이기는 하지만, 이용객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서 티샷과 이어지는 샷,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와 그린에서의 퍼팅 등 골프공을 쳐야 하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 적절한 전략을 세워 코스를 공략하도록 하고 개별 홀들의 순차적인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코스의 변화를 느끼면서 재미있게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하면서도, 인공적인 조경이나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이용객들이 골프코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등의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골프코스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와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미국 골프코스 설계사 A사가 제기한 유사한 쟁점의 사건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신도 1000여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 등을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벌금 300만원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코로나19가 대유행이던 2020년 8∼9월 부산시가 비대면 방식의 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 등을 전면 금지한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4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손 목사는 2020년 1월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손 목사가 주최한 각 예배마다 최소 19명에서 최대 1090명의 신도가 참여했다. 1심은 손 목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사건에 벌금 300만원과 70만원형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각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벌금 액수를 370만원에서 총 30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손 목사는 1·2심 당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사회적, 윤리적 비난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형벌을 부과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청의 방역 관련 조치는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며 손 목사가 여러 차례 반복해 명령을 위반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다만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6·3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를 앞두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 ◆與 법 왜곡죄 수정안에도 “구성요건 추상적”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약 4시간 40분 동안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법원장들은 먼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이 국회 입법 추진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법안들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우려 의견을 냈다. 법원장들은 법 왜곡죄와 관련해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판사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잘못 적용하는 경우 징계 및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물론이고 당 안팎에서도 “처벌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일자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사실심 부실화 등의 우려를 재차 밝히면서도 4명 증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냈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檢,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상고 취하 대검찰청은 이날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 대표에 대해서도 상고를 포기한 데 이어 기존에 제기한 관련 사건 상고도 취하한 것이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검은 또 송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를 취하했다. 박씨도 돈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성만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압수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최근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회사의 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훼손하라는 지시를 내렸더라도 임직원 본인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증거 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범죄 증거를 훼손할 때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전 팀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사업부 담당 임원이던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공정위 직권조사 등에 대비해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양플랜트 협력사 지원팀 팀장이던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에선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법률상 ‘타인’에 해당하는 회사의 형사사건 증거인지, 아니면 피고인들 ‘자신’의 범죄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상 자신의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없애는 것은 방어권 행사로 인정돼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타인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 증거를 인멸했다”며 A씨 등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한 A씨와 B씨도 직접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는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신도 행위자로서 직접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관련 자료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삭제한 자료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가 아니라, 피고인들 자신의 형사사건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증거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업무 내용,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증거 삭제 행위를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로 단정한 원심에 증거인멸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