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이현복(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윤준석(연수원 39기) 전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달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하며 22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9∼202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핵심 보직인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을 비록해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도 지냈다. 수원지법 기획공보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도 지내며 법원 판결 공보 시스템을 체계화시켰다는 평을 받는다. 법리에 밝고 직관력이 뛰어나며 소통에도 능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올해 퇴직 전까지 중앙지법 선거·부패 전담부인 형사21부 재판장을 맡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계엄 2수사단’ 의혹 사건 등을 심리했다. 윤준석 전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와 수원지법 성남지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주지법 정읍지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송무 전 분야의 재판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금융투자분석사)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도록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기업분석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애널리스트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본인이 작성하는 기업분석 리포트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미리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 등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2월∼2020년 4월 이들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미리 해당 종목을 매수하게 한 뒤 분석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대표에게 1억3960만원, 장모에게 1390만원의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A씨의 공표 행위로 금융상품 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A씨가 매매할 주식의 수량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사실상 투자 주체로 나섰고, 주식 거래로 직접적 이익을 얻진 않았더라도 향후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을 일방 처리한 뒤 법조계에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개정 형법)와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의 경우 이달 중 정부가 법률을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면 사건 폭증과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터져나온다.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채용 취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왜곡죄 시행 함께 고소·고발 폭증할 것”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왜곡죄를 규정한 개정 형법의 부칙을 보면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거에 이뤄진 법원 판결이나 검경 수사에 대해 소급 적용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법 시행 직후부터 고소·고발이 폭주하고 판·검사의 업무 수행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한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한 검사 또는 수사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법령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은닉·위조해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했을 경우 최대 10년간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에서 법 왜곡 행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내용이 추상적이고, 탄핵 절차 없이도 사실상 파면에 가까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지지만 당장 재판소원의 성립요건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이나 ‘헌법·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심리가 이뤄져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지적이다. 당분간 헌재에서 사건 폭증을 감당하며 각하 요건 등 기준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판소원으로 형사·민사·가사·행정 등 각종 판결에 대한 효력은 즉시 중지가 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도 없다. 당사자들의 재산·권리관계와 형 집행 등에서도 혼란도 불가피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소원 증가에 대비해 헌법재판관 등 헌재 인력 확대도 필요할 수 있다. 대법관 증원(14명→26명)으로 인한 하급심 부실화도 눈앞에 다가왔다. 대법관을 12명 늘리면 재판 실력을 갖춘 중견 법관 100여명은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으로 차출해야 하고, 하급심엔 그만큼 법관 수가 부족해져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 변경, 늘어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을 수용할 대법원 청사 공간 마련 등도 난제다. ◆합격 통지 4분만에 문자로 ‘채용 취소’… 법원 “부당 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 전략과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4일 11시56분 문자로 합격을 통보받은 뒤 “감사합니다”라는 답과 함께 주차 등록이 가능한지, 급여일은 언제인지 등을 문의했다. 그러나 A사는 4분 만인 오후 12시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A사는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며, B씨가 자사의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본 도쿄 소재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예정이기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와 A사 자회사가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와 경영 책임자였던 황창규 전 KT 회장이 소액주주들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박모씨 등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과 이석채 전 회장, 구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KT 전현직 임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76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구 전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검찰과 구 전 대표 측 상고 포기로 벌금 700만원형이 확정됐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임원의 법령 위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 전 대표에 대해선 법령 위반 등 사실을 인정했으나,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금액이 반환돼 회사의 손해가 전보됐다는 이유 등으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현직 임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히 감사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더 넓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무궁화위성 3호 매각, 미르재단 출연, 아현지사 화재 등과 관련해서는 피고들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방치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와 관련해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이사 등 전직 KT 경영진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가릴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박모씨 등 KT 소액주주 35명이 황창규·이석채 전 회장과 구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전·현직 임원의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영진에 책임을 청구한 사유는 크게 네 가지였다. △2010년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 매각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재단법인 미르에 금전 출연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망 장애 등이었다. 구 전 대표가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4억3000만원가량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111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배상 책임을 물었다. 이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과 구 전 대표가 상고를 포기하며 이 사건 원심에서 벌금 700만원형이 확정됐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별도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임원의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 전 대표에 대해선 법령 위반 및 임무 해태를 인정했으나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금액이 반환돼 회사의 손해가 전보됐다는 이유 등으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 KT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임무 위반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황 전 회장은 대표이사로서 부외자금이 조성된 날부터, 구 전 대표는 그 후 이사로 선임된 시점부터 각 조성이 종료된 날까지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은 감사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더넓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령을 위반하고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기간 동안 조성된 부외자금(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송금된 부분만을 손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그 의무 위반 등 행위와 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재로 추징금 및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입은 손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반환된 정치자금 외에 비자금 조성 사건으로 KT가 낸 막대한 과징금과 추징금에 대한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법원은 무궁화위성 3호 매각, 미르재단 출연, 아현지사 화재 관련해서는 피고들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방치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16일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한 지 40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12명 증원) 입법 강행과 관련해 사법부 고위직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 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박 처장은 처장직에선 물러나지만 대법관직은 계속 유지한다. 박 처장의 사의 표명은 민주당의 사법 3법 강행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판사·검사 등이 형사사건에서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 개정안), 대법관 12명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사법행정 책임자의 사임’을 통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앞서 25일 박 처장은 사법 3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의 회의체인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를 마친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는데도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른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치권의 입법 추진 방식과 사법 3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선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고소·고발 남발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 5월 대법관에 임명된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각급 법원의 인사,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국회 등 대외 업무를 책임지는 사법부 요직이다. 법원행정처장의 임명을 받은 현직 대법관이 수행하며 처장 임기 2년 동안 대법원 재판은 맡지 않는다.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관련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12명 증원안에 대해선 “상고심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를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에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법조계에선 집권여당이 사법부와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란 비판이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중심으로 당시 국무총리와 법조계, 재야인사, 행정 각부 장관과 학계·재계 등 민간위원까지 포함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18대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만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특검법상 2심 결론은 5월 말, 상고심 선고는 8월 말 대법원에서 나와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걸린 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 수사 상황까지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사건 확정 판결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23일부터 내란·외환·반란죄 사건만 전담해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각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로 배당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주 초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2심은 임시로 형사20부에 배당돼 있으나 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된다. 내란특검법이 규정한 재판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이번 사건 2심은 5월 말, 대법원 결론은 8월 말에는 나와야 한다. 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노상원 수첩’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및 기소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포함돼 있다.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는 작성 시기를 알 수 없고 내용 등이 조악하다면서 해당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2차 종합특검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노상원 수첩 사건을 기소하면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된 뒤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은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와 기소, 사건 병합 시간 등을 고려하면 결국 내란 사건 2심은 특검법이 규정한 3개월을 넘겨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올해 안에 대법원에서 사건이 확정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사실 내란 사건 1심 선고도 1년 넘게 걸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고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6월19일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맡았다. 특검이 공소 유지를 시작한 시기를 기준으로 봐도 특검법이 규정한 6개월을 훨씬 넘긴 8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

가족 간 상속재산 분쟁을 방지할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이 커지며 유언장을 국가 또는 공적 기관에 등록해 보관하는 ‘유언 등록·보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유언의 검인(유언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담당하고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관장하는 법원을 유언 등록·보관 기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언 작성뿐 아니라 ‘작성 후 관리’도 중요 16일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펴낸 ‘유언증서 등록·보관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사건 수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또 상속재산 분할사건의 소송물 가액은 1억원 이하인 경우가 8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상속인 본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의 처분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설계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2020년 말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약 4년간 4배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상속 분쟁을 줄일 대안으로 ‘유언 작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정작 유언의 온전한 보관과 발견을 지원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이 아예 발견되지 않거나 발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위·변조가 일어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유언 작성 못지않게 ‘작성 후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현행법은 유언의 보관과 발견을 전적으로 유언자의 책임에 맡기고 있다”며 “그 결과, 피상속인의 유언을 통한 의사실현은 ‘유언을 실현해줄 누군가에 의해 신속하게 발견되는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언 등록·보관제도는 유언의 온전한 보관과 신속한 발견을 가능하도록 해 우연한 사정에 의해 유언자의 의사실현이 좌우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뿐만 아니라 민법이 정하는 유언 방식 준수를 유도할 수 있어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뒤늦게 발견되는 유언의 존재·내용으로 인해 상속인의 법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독일·프랑스 등 유언 보관 제도 도입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유언서보관법’을 제정해 2020년 7월부터 유언장 공적 보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는 3900엔(약 3만6000원)을 내면 각 지역 법무국(한국의 등기소)에 자필 유언장을 맡길 수 있다.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유언장 공적 보관·관리 제도 도입 이후 상속 분쟁 건수는 2년 새 38.2% 줄었다. 독일도 민·형사 1심을 담당하는 구법원(Amtsgericht)에서 유언의 공적 보관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언과 상속 계약 등 상속 관련 문서의 정보를 ‘중앙유언등록부’에 집중시켜 관리하는 등록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도 공증인 협회가 운영하는 중앙유언등록부에 유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과 미국 일부 주에서도 법원에 유언 보관을 신청할 수 있다. ◆韓, 법률 발의됐으나 폐기…“법원이 보관 담당해야” 한국에서도 유언장 공적 보관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전 의원이 2023년 9월 대표발의한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두고 유언의 위조와 변조, 분실과 훼손을 방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한국의 기존 상속법제 등을 감안하면 유언증서를 법원에 등록·보관하도록 하되,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등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원의 검인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구진은 “유언 등록·보관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제안안과 일본의 제도는 보관된 유언에 관해 검인절차를 면제하고 있으나, 검인절차는 ‘법관의 눈으로 유언증서 등의 상 태를 확인’하고, ‘상속인들의 진술을 한데 모아’ 공적문서로 남기는 현실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언 등록·보관제도는 본질적으로 ‘검인사건을 시간적으로 앞당긴 것’이 된다는 점, 이밖에도 ‘공적 장부·등록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부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유언 등록·보관제도를 담당할 기관은 검인절차를 담당하고, 또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법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심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녹취파일 등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에 해당하는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2024년 8월 1심은 이 전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통화 녹음 파일과 메시지 등 핵심 증거에서 확보된 내용을 근거로 이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 전 부총장이 2022년 알선수재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에 경선캠프 운영비와 지역본부장 활동비 명목의 자금 마련과 전달을 논의하는 취지의 통화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부총장이 임의제출한 자료의 범위는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알선수재 사건과 돈봉투 사건은 기초 사실관계가 다를 뿐 아니라 동종·유사 범행이란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탐색·복제해 별도 사건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위법 수집”이라며 이를 토대로 이뤄진 이 전 의원의 법정 진술 등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압수 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이 전 부총장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기소된 송 전 대표와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등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돈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1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