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12명 증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법조계에선 “전 국민적인 숙의 과정 없이 80여년간 유지된 사법체계를 단 몇 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뜯어고치는 건 국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헌재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것에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헌법적 논의 필요한데 숙의조차 없어” 23일 전직 대법관들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지낸 법조계 원로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진보 정권에서 임명된 한 전직 대법관은 “법관이 여론이나 주류 정치 세력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게 현 사법체계의 근간이고 인류가 역사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라며 “다수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재판과 판결을 했다고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건 ‘절대다수의 의견으로부터 독립해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법의 기본 원칙과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소원 도입, 법관 및 검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법 왜곡죄 도입은 국민 투표를 통한 개헌 등 헌법적 논의가 필요한데도 충분한 숙의 과정도, 절제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현 전 변협회장은 “사법개혁을 추진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일절 거치지 않고 여당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두고두고 아주 큰 후유증을 안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전직 변협회장은 “우리 헌법은 3심제를 예정하고 만들어졌으므로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은 현행 헌법 하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위헌적 법률을 추진하는 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정당성이 결여된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3법 강행 시 ‘입법 구멍’ 혼란 불가피 재판소원 도입과 함께 확정판결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가능해질 경우, 실무 현장은 ‘입법 구멍’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제출된 헌재법 개정안은 가처분 규정을 신설해 헌재가 재판소원 등 헌법소원 심판 본안 결정 선고 때까지 재판 등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가처분 관련 세부적인 부가 규정은 없다. 현행법에도 권한쟁의, 정당해산 심판 관련 가처분 규정만 마련돼 있을 뿐이다. 만일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뒤 헌재에서 재판소원 결정에 앞서서 가처분인 집행정지 결정을 한다면 구속 상태인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는지, 구속 기간은 어떻게 산정할지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돼도 헌재가 판결 효력을 정지하면 본안 결정 전까지 사업이 무기한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가처분 인용률이 극히 낮아 혼란이 크진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행·효력 정지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해 추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13명이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을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집행정지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된다. 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가 선출한 3인 외 대법원장 지명 3인, 대통령 지명 3인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된다. 임명 절차 측면에서 볼 때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훨씬 정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부 결정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4인인데, 헌재 소부는 재판관 3인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각종 결정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 판사는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탄핵심판, 권한쟁의 등 본연의 사건보다 재판소원 기관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해 12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간이 약 한 달 지난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환자의 신고로 보건소 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 시행령상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며 2023년 7월 한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11월 행정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며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의 절반인 1개월 15일로 줄였다. 이에 A씨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위반 행위임에도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재차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처방과 사용을 담당하는 한의사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경과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할 것이 기대되는 한의사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해당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지도에 따라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현 저히 배신해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한의사의 직업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실제 복용하는 기간까 지 고려하면 이 사건 의약품을 교부받은 환자들에게는 사용기한 만료 임박 직전의 의 약품이 처방된 것”이라며 “이 사건 위반행위가 경미한 위반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더해 의료인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보건복지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단전·단수 조치 문건’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아 소방청에 이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만류하지 않고 위증으로 진실을 은폐했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진술,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종합하면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문건은 존재했고,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건을 전달받아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집단의 내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의 선포 및 이에 따른 구체적 폭동행위의 전개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내란행위 과정에서도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상당수 이행됐거나 적어도 실행 착수에 이어졌으므로 위 문건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실 접견실 원탁 위에 놓인 문건을 얼핏 보았을 뿐, 상의 안쪽 안주머니에 있는 문건은 단전·단수 조치 문건이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한덕수와 11분간 주고받고 손으로 짚어가며 대화를 나눈 문건이 무엇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인터뷰 자료, 일정표 등일 것이란 가능성만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에 대해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구형량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반면, 이 전 장관은 구형량의 절반가량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할 의무가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컸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재판부가 형을 가중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한 뒤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구속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줬다는 것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 협조하지 않은 점, 1심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청탁 명목으로 여러차례 금품을 수수한 전력이 있고 이미 사기죄로 유죄를 인정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이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며, 수수한 금품 액수도 4억원이 아닌 3억3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로 특정돼 알선수재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 4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씨는 기존 입장을 뒤집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받은 돈을 실제 전달하지 않았고 청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업에 자금을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탕진·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심에서도 이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임금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선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반영되는 임금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를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근속할 때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정해야 한다. 1, 2심은 SK하이닉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인 영업이익과 생산량 등은 업계 동향과 시장, 회사의 영업 현황, 재무상태 등 외부 요인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근로 제공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SK하이닉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지급기준이나 요건에 관해 정하지 않아 성과급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1, 2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취업규칙에서 지급 의무를 정하지 않았고 단체협약과 노동 관행을 보더라도 지급 의무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봤다. SK하이닉스는 그간 노사 합의를 통해 노조와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으나, 2001년과 2009년엔 관련 노사 합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피고는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익분배금(PS)의 경우 근로 제공뿐 아니라 회사의 자본과 지출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며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익분배금의 실제 지급률이 연봉의 0∼50%에 이르는 등 큰 폭으로 변동한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2018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연달아 법원에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인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자들 일부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이번 판결은 같은 쟁점에 관해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선고한 삼성전자 사건에서 판시된 법리적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성과급 자체로 임금성이 인정되거나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별 성과급 지급 기준과 내용, 방식에 따라 임금성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 위증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해왔으며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을 보좌하며 수족과도 같은 관계를 맺었고, 이는 범행 동기가 됐다”며 “이 전 원장은 ‘이 대통령과 김 전 부원장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에 위증했다’고 증언했고, 이는 정치적 생명을 위해 위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고정 업무를 수행했을 뿐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씨도 “거짓된 진술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돕고자 했던 잘못된 판단으로 사법부가 혼선을 빚게 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4월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씨와 서씨는 2021년 5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금품수수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내부 영업 비밀을 빼돌려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11일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기밀유출’ 삼성전자 전 부사장 징역 3년 선고…1심 “중대범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빼준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징역 3년에 추징 5억36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IP센터장 출신인 안 전 부사장이 이모씨에게 내부 영업 비밀인 ‘테키야 현안 보고서’를 전달받아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테키야 보고서는 삼성전자 IP센터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소속 여러 직원이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것으로 보이고, 소송 상대방이 이를 취득할 경우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실형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 위증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박씨와 서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돕고자 했던 잘못된 판단으로 사법부가 혼선을 빚게 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4월1일 열린다. 박씨와 서씨는 2021년 5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금품수수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웹소설 2차 저작권 독점 요구’ 카카오엔터 과징금 법원서 취소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고 2023년 9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불복할 경우 양쪽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된다.

설 연휴 직후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 생중계는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에 이은 두 번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은 일반법원 이송 후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선고 당일 법원 측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법정 모습이 방송사로 실시간 송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군·경 관계자들도 윤 전 대통령의 선고일에 함께 선고를 받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노 전 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조 전 청장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측은 이날 같은 법원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거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들의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재판과 병합·분리해 진행돼 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군 장성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 군 장성들의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러시아 출신의 ‘귀화 선수’ 예카테리나 압바꾸모바(35)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15㎞ 개인 종목에서 중하위권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압바꾸모바는 11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안테르셀바 바이애슬론 아레나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여자 15㎞ 개인 종목에서 47분18초2의 기록으로 출전 선수 90명 가운데 63위에 올랐다.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와 사격을 결합한 종목이다. 이날 압바꾸모바는 엎드려쏴에서 1차례, 서서쏴에서 2차례 표적을 놓쳐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이 종목 금메달은 41분15초6를 기록한 프랑스 선수 줄리아 시몽이 차지했다. 앞서 혼성 계주에서도 우승한 시몽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은메달은 프랑스의 루 장모노(42분08초7), 동메달은 불가리아의 로라 흐리스토바(42분20초1)가 가져갔다. 러시아 청소년 대표 출신의 압바꾸모바는 2016년 귀화해 국가대표가 됐다. 태극마크를 달고 처음 출전한 동계 올림픽인 2018 평창 대회에서 개인 최고 성적이자 역대 한국 최고 성적인 16위에 올랐다. 이후 2022 베이징 대회에선 73위를 기록했고, 세 번째 동계 올림픽은 63위로 마쳤다. 압바꾸모바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선 한국 바이애슬론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7.5㎞ 스프린트에서도 금메달을, 여자 4X6㎞ 계주에서도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중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1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한 이후 공수처의 첫 강제수사다. 공수처는 대검과 고검에서 당시 수사팀이 작성한 사건 관련 보고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차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겼다.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망에 오른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차 의원 등이 위법한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시각이다. 1심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것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원장은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오용해 출금 승인요청서를 행사한다는 인식,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차 의원 등의 무죄는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차 의원은 당시 자신을 수사한 임세진·이정섭 검사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