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후 국내 연수 대상에 선정돼 연구비를 지원받았음에도 협약을 어긴 채 연구 기간 대부분을 미국에 체류한 연구자에 대한 교육부의 연구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악 이론 연구자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 제한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월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위탁재단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 후속세대 지원사업(박사후 국내연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국악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해 결과물을 제출하고 교육부는 주관연구기관인 C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68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7월24일 미국으로 출국해 2021년 5월10일까지 약 1년 10개월간 미국에 체류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 기간에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협약을 위반했다”며 A씨를 1년간 학술지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C대학 산학협력 연구비 가운데 인건비 6600만원을 환수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지원사업 공고 당시 연수기관을 ‘국내 대학’으로 제한했을 뿐 거주지 요건은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교육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고 A씨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장기 해외 체류가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박사후 국내연수 지원사업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박사후 국내연수’는 ‘박사후 국외연수’와 달리 국내 연수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수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는 해당 사업이 국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학술연구활동의 지속성 유지와 연구 능력의 질적 향상 유도를 그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연구자 거주지나 체류 장소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한다는 판단이다. 또 2심은 “원고는 연구 기간 내내 지도교수와 연수기관의 장, 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해 협약을 위반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은 과제관리 안내서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과제관리 안내서에는 ‘3개월 이상 장기 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연구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A씨의 불복으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원사업의 목적 부분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면서도 “원고가 협약에 따른 연구 기간에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한 것을 이 사건 협약 위반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은 12·3 계엄 선포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치 활동을 무력으로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점’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주장한 수사 절차상 하자 문제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등이 주장한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하고자 계엄을 선포하기 1년 전쯤부터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 軍 투입, 국헌문란 폭동”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핵심이 계엄군 국회 투입이라고 짚은 재판부는 영국 찰스 1세의 반역죄 판결을 인용해 “왕이라 할지라도 의회를 공격하는 건 주권을 침해하는 반역죄라는 인식이 민주주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전형적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헌문란 목적과 함께 또 하나의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에 대해 재판부는 ‘사회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 12·3 비상계엄이 폭동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령 공고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서버 반출 및 직원 체포 모두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87조에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에 대해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에 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경찰·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규정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발생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며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尹 등 ‘집합범’… 피고인 일부 무죄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폭동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죄 책임을 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억울하다는 사정이 있을지라도 전체로서 내란죄의 책임을 진다는 게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5명은 ‘집합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된 이유다. 다만 김용군 전 국군정보사령부 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바로 항소했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4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해 ‘격노’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크게 질책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은 3일 수사외압 ‘본류’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28일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긴 지 두 달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 일어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개입해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수정하려 했다는 게 수사외압 사건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경북경찰청 이첩을 보류하고 사건을 국방부 조사 본부에서 재검토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게 특검팀의 공소사실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화를 냈다고 한다. 향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질책성 지시’가 이 전 장관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로 내려와 이들 기관에서 수사 결과를 조직적으로 무마 및 은폐한 게 맞는지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도 예상된다. 형법 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이에 따라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질책성 지시가 대통령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것이 전제돼야 한다. 여기에 ‘이 전 장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이 전 장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임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기록 회수,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수사결과 변경 등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고 공모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또 설령 그러한 지시를 했더라도 군 통수권자로서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행사였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게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의 한계는 존재하며,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 중요한 수사·조사 업무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건 직권남용이라는 채해병 특검팀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이 전 장관 측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인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은 게 없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며 사건기록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 이첩은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여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4월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10월께 나올 전망이다. 재판장인 우 부장판사는 “죄송하지만 좀 빠르게 (다음) 기일을 잡을 순 없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제 생각에는 10회 기일이면 끝날 거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3월(2차 공판준비기일)부터 6달~7달이면 될 거 같다. 4월부터 (1차 공판을) 진행해도 6달에서 7달이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다.

법조계에선 ‘재판소원’이 현실화할 경우 ‘3심제’를 규정한 헌법 체계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쟁이나 사건의 종결이 3심으로도 끝나지 않고 또다시 헌재 문턱을 두드리는 ‘4심제’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재판이 늘어지면서 덩달아 커지는 소송 비용은 결국 국민 몫이다. 재판소원은 결국 ‘부자 재판’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이 재판소원과 함께 처리를 예고한 법 왜곡죄는 “특정 정치세력이 원치 않는 판사들을 줄줄이 수사·기소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재판소원 사실상 4심제… 재판 지연 불 보듯”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질서에 존재하지 않는 ‘4심제’ 도입으로 재판 지연은 물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는 헌법 조항은 재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서 종결해야 함을 규정한 것”이라며 “이러한 헌법 하에서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은 ‘기본권 침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헌재에 사건을 들고 갈 테고, 이는 사실상 3심제가 아닌 4심제나 다름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법심’에 해당해 4심제와 거리가 멀다”며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심’인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결국 ‘법률심 겸 헌법심’이 될 수밖에 없고, 재판 종결이 지연되면서 당사자들의 소송비용 과다 지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박이 이어진다. 한 판사는 “현행 헌재 체계로 볼 때 재판소원은 결국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작 기본권 보호가 필요한 서민들은 변호사 비용에 큰 돈을 들이고 제때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면서도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놓치 못할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기형적인 사법 체계라는 비판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출석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을 예로 들며 “대기업이 재판소원으로 분쟁을 또 끌고 갈 것”이라며 “그사이 새로운 기술이 나와 중소기업의 과거 특허가 낡은 기술이 되고 결국 도산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구도에서 재판소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통령이, 나머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국회 또는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포함된 전원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재판을 심리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다. ◆“법 왜곡죄, 사법 체계 근본 무시하는 발상” 민주당이 이달 중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법 왜곡죄’ 도입 법안(형법 개정안)을 두고도 “명백한 위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법 왜곡죄는 판사, 검사, 수사관 등이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경우 자격 정지 및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하지만 ‘법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했다’는 부분이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영역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사·재판 당사자가 불리한 처분 또는 판결을 받았다며 고소·고발을 남발할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의 업무가 마비되고 나아가 기존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재판이 잘못됐다면 항소심, 상고심을 통해 원심의 잘못을 해결하는 것이 기본 사법 체계”라며 “법관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은 심급제의 근본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최근 김건희씨에게 특검 구형량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처럼 특정 정치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수사해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판소원의 경우 헌재가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결국 헌재가 ‘자기 재판’을 하게 되는 셈이라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씨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는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수사 및 공소 제기한 두 사건에서 무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특검팀의 무리한 ‘별건 수사’와 범죄 증명 실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면서 청탁금지법 위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여러차례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김 전 부장검사는 즉시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4139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해 2023년 2월 김씨 오빠에게 전달하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해당 그림이 김씨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 김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판결문에는 특검이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반복됐다. ◆“특검, ‘김건희에 그림 제공’ 증명 실패”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계좌 내역에 그림 구매 대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구매 대금을 진우씨가 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돈으로 그림을 구매한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자금 출처를 확인할 만한 그의 가족의 계좌거래 내역 등에 대해 특검에서 조사된 내역이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그림을 취득하고 그림이 김씨에게 제공된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직무 관련성 또는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변호인인 김영훈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특검에서 확증을 갖고 수사를 몰고 가지 않았나 싶다”며 “피고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집사 게이트’ 김예성 무죄·공소기각 같은 날 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예성씨에 대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먼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3000만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김씨의 행위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횡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김건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의 수사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 없이 제기된 이 부분 공소 절차는 무효”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세 번째 공소기각…재기소 가능? 김건희 특검팀 기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김 서기관의 횡령 혐의 사건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이 사건이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 사건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부 우인성)도 지난달 28일 통일교 임원의 미국 원정도박 관련 조사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조작해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원칙적으론 김예성씨와 김 서기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다시 해당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거쳐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공소기각 판결의 기판력(확정 판결 내용 가운데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기속력)은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절차상 하자 관련 판단 부분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 권한이 있는 다른 기관에서 공소 제기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공소기각 후 다른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해 기소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비슷한 혐의 수사가 두 번 이뤄진다’는 비판과 확정판결 이후 다른 기관이 다시 수사해 기소하는 게 가능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흥업소 전광판에 자신의 광고를 띄우고 춤을 춰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2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는 A 변호사가 유흥업소에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문구를 클럽 전광판에 띄우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며 홍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직원들의 퇴사 사실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A씨는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적 없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유흥업소 전광판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진 않았으나 A 변호사가 광고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되레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적극적으로 즐기는 등 부추기고 조장했다”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 변호사는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이상 법무부는 변협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사실관계를 다르게 확정할 권한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접 요청한 행위’가 아닌 ‘부추기고 조장한 행위’로 인정됐다고 해 별도의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 문구가 반복 게시된 점, A씨가 전광판 앞에서 춤추고, 문구가 클럽 전광판을 통해 노출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광고를 부추기고 조장한 행위로서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유흥업소 실장을 사실상 사무직원처럼 활용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았고, 실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 광고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품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며 “변호사법 44조의 취지가 법무법인 아닌 자가 엄격한 절차에 의해 인가·성립되는 법무법인을 참칭 함으로써 법률사무소의 규모를 과장하고 법무법인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4년 4월 원고가 서울 강남구 클럽 앞 대로변에서 클럽 직원을 무 릎 꿇리고 욕설을 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결정이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지난달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전·단수 조치 방안 논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상황에서 이같은 판단이 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37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업체 ‘꽃’에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경찰·소방을 지휘 감독해 국민 신체·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고도 묵인했고, 소방공무원에조차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에서 이 전 장관의 역할에 비춰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계획을 인식하지 못했고, 언론사 단전·단수 역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 문건을 받거나 허 전 청장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기소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 한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1심 판단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을 경우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환불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합설립 인가 이후까지 분담금을 냈다면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전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 대전 동구 일대에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조합)로부터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으며 조합과 가입계약을 맺었다. 환불 약정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조합원은 납부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었다. 조합은 그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씨는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분담금 총 1억34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가입계약 당시 환불 약정이 무효인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돌연 분담금 반환 소송을 냈다. 환불 약정은 ‘2021년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미 납부한 납부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에도 거치지 않아 무효란 것이다. 1,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조합이 A씨를 비롯해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해 보유하는 조합원분담금 등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한다”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때 조합원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주는 건 총유물인 조합원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유효하기 위해선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환불보장약정에 따라 조합원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해 A씨가 이를 이유로 조합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조합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환불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조합가입계약에 대한 무효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A씨의 분담금 납부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한 경우,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만약 A씨에 대한 분담금 반환으로 조합에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사업의 진행 경과와 A씨의 소송 제기 시점 등에 비춰 볼 때, 조합은 A씨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응해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기회마저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소송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에 대한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건 기존 분담금 납부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며 “A씨의 모순된 태도로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봤다. 그러면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가입계약까지 무효라고 보거나 A씨가 이를 착오 취소할 수 있더라도 조합에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 등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에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사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임명됐다. 청와대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권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관 출신인 권 변호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예상을 깬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검사 출신 전준철(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 1999년 춘천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18년간 법원에서 재직하며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권 변호사는 노동·중대재해법 전문가로 꼽힌다. 권 변호사는 이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 유지로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팀이 다루지 못했던 일명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 의혹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유치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공천 개입 의혹,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검사 15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까지 둘 수 있어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팀(최대 267명)에 육박한다. 권 변호사는 조만간 특검보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사무실 확보 등 수사 준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각종 내란·외환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인사 전인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를 받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 서울고법은 5일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재판부 지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민성철(53·연수원 29기)·이동현(45·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중 한 명으로 올라있는 상태다. 형사12부는 이승철(54·26기)·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를 받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2차 전체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재판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하고, 그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추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