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웹소설 저작권 관련 작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을 5차례 열고 공모전 요강에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공모전에서 뽑힌 웹소설이 웹툰·드라마·영화·해외번역 수출 등 다른 콘텐츠로 각색·변형될 경우 이를 제작·이용할 권리가 모두 카카오엔터에 있다고 설정한 것이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여기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요구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일부 작가들과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카카오엔터가 2차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작가들이 직접 2차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했다. 카카오엔터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관련 행정소송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한 뒤 대법원이 상소심을 맡는 2심제 구조다. 공정위가 불복할 경우 양쪽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된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해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가 없음을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국내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지난달 16일 체포방해 혐의 선고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선고 당일 법정 모습은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방송사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에 이어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씨의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사건 선고가 생중계 될 예정이다. 19일 선고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나온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개 두 마리를 기르며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이웃주민들이 개에 물려 중상을 입게 한 견주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형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전남 고흥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도고 카나리오, 볼코다브 등 맹견 두 마리를 길렀다. 그런데 2024년 3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당에 풀려 있던 검정 개가 집을 나가 지나가던 B씨의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해 8월에도 검정 개는 집 밖으로 나가 인근의 택배원 C씨의 양쪽 엉덩이를 3차례 물어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개들의 목줄을 채워두지 않았고, 그해 10월 집을 방문한 택배원의 양쪽 허벅지와 오른쪽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월에는 A씨의 개 두 마리가 집에서 약 40m 떨어진 해안도로로 뛰쳐나가 산책 중이던 D씨의 얼굴과 생식기 등을 수차례 물었다. D씨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공격성이 높은 개들의 목줄을 채워 놓거나 다른 사람이 집 근처로 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금고 4년및 개 두 마리 몰수를 선고했다. A씨가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했다거나 주택으로부터 400m 떨어진 산길 입구에 택배함을 뒀다는 등의 사정은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의 주거지에 대문이나 울타리가 없어 경계가 불분명하다면서 개들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도록 했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는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1심에서 몰수를 선고한 개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숨져 남은 1마리만 몰수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가압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압류하는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앞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된 사저는 2022년 측근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단독주택이다.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물이 딸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가세연과 김씨에게 매입 자금을 빌렸는데, 이 가운데 가세연 몫 1억원, 김씨 몫 9억원을 변제하지 못했다. 김씨와 가세연이 청구한 대여금 채권은 1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말 특별사면 이후 이 사저로 이사했다. 당시 유 의원은 사저 매입 비용 관련 “가세연이 도움을 준 게 맞다”며 박 전 대통령의 출판 인지세 등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지난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에 맞게 이뤄진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던 박 처장이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신임 처장으로 부임해 (법사위에) 왔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 먼저 소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1일 전합 판결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문을 연 뒤 “헌법, 법률에 따라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기소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1·2심의 여러 재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법왜곡죄에 대해 전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 고소·고발로 이어지며 사법 독립 침해 소지가 크고, 고의적 법리 왜곡 등 요건이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다”고 하자 박 처장은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천 전 처장은 ‘사법부 독립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 있어서 삼권분립의 역사를 되돌리는 것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 처장은 “사법권 독립이나 사법행정 독립도 (사법부의 독립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박 처장은 “4심제로 가는 길이며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트릴 수 있고,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역할이 분장돼 있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 판사들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하는데, 이 하급심 판사들의 공백을 보충할 만한 방법이 없어 하급심 약화가 크게 우려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 대법관을 담당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박 처장이 속한 소부에 배당한 뒤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회부 9일 만에 항소심의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법원은 선거법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 사건은 각각 3개월 만에 판결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대선 후보의 사건에 대법원이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낸 것을 두고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는 의혹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2024년 8월 대법관 자리에 오른 박 처장은 지난달 16일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법원행정처장은 임기 동안 대법원 재판 사무는 담당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사진) 변호사가 3일 김 전 장관 재판 종료 직후 구금됐다. 두 달 전 감치 선고를 내린 재판장이 직접 법정에 나타나 변호인을 상대로 집행에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다.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하고 형사34부 법관들이 퇴정하자마자 이 부장판사가 법원 경위들을 대동해 해당 법정에 들어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내보이고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16일까지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감치 선고 당일인 지난해 11월19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을 감안해 14일만 수용된다. 지난해 11월 이 변호사는 같은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와 함께 형사33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며 퇴정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위반으로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곧바로 집행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가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며 같은 날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공소제기다. 특검팀은 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리셋 규정’이라고 불렸다. 실제 퇴직금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은 2023년 5월이지만, 특검팀은 한 달여 전인 4월부터 내부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1일부터 CFS가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절차로 이뤄진 2023년 5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도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고용노동부가 송치한 엄 전 대표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계속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들을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검찰과 다른 결론을 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부터 가장 최근인 2024년 22대 총선까지 대법원에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선거소송이 364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관련해서만 179건의 선거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180일 안에 단심제로 종결돼야 하지만, 최근 10년간 선거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400일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으로 선거사건 증가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현행 단심제를 ‘고등법원-대법원’ 구조의 2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총선 불복’ 소송 16건→179건 3일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선거소송의 심급구조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대법원에 제기된 선거소송은 총 364건으로 이 중 335건은 종결됐다. 특히 20대 총선이 열린 2016년 접수된 사건은 16건이었으나 21대 총선이 치러진 2020년에는 179건으로 11배 넘게 껑충 뛰었다. 연구진은 “SNS 등 의사 교류 및 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과 매체의 발달로 인해 각종 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선거 불복을 이유로 하는 선거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점점 집단·세력화와 기획소송이 되고 있어 향후 선거소송 제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20년 5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소송이 대표적이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유령 투표지’가 섞여 들어갔다”며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21대 총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대법원은 투표 재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등을 진행한 끝에 민 전 의원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2022년 7월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선거사건 평균 처리일수 394일…180일 시한 넘겨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등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소송 사건은 1·2심(하급심)에서 사실 심리를 담당하고 대법원에서 법률적 심리를 담당하는 3심제로 운영되지만, 선거소송의 경우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단심제를 택한 것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은 180일 안에 선거소송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소송 장기화로 선출 공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걸 막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에 접수되는 일반 상고심 사건이 연간 4만∼5만 건에 이르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처리기간인 180일을 준수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실제로 2012∼2024년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394일이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4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나동연 양산시장이 낸 선거무효 소송과 민 전 의원 사건 결론도 각각 소송 제기 2년3개월 만에 나왔다. 선거소송에선 당사자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재검표와 투표지 감정,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통한 사실심리가 수반돼야 하지만, 본래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에서 사실심리까지 해야 하는 선거소송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진은 “선거소송 원고 측의 복잡하고 불명확한 선거무효 주장, 저인망식 증거조사 신청, 대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당사자 측의 처리 지연, 전면 재검토, 투표지 감정 등 방대한 사실심리 등으로 선거사건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선거소송 법정처리기한인 180일이 아무리 ‘권고성 지침’일지라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기한을 지켜 판결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갈수록 부정선거론이 난무하며 선거 결과를 두고 사회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보다 신속한 판단을 내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신속 판단’ 단심제 취지 퇴색”…2심제로 개편 제안도 현행 대법원 단심제 구조에서 선거소송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가 어렵게 되며 선거과정 위법성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도입된 단심제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고서는 선거소송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법정 처리기한 준수 등을 위해 ‘고등법원-대법원’ 구조의 2심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실심인 고등법원에서 증거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도록 하고, 대법원에서 오판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선거소송 관할 지역의 하급심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2심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실무상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증거조사 촉탁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하더라도 대법원의 선거소송 사건 업무 부담이 완화되진 않을 거란 의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지금도 대법관 1인당 연간 4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관 수가 현재의 2배로 증원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사건 처리가 획기적으로 빨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에게 특정 시간대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됐다면 이는 해당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무르란 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2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2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준수사항에 ‘2022년 11월15일부터 2025년 11월14일까지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가할 것을 추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17일 오후 11시30분경까지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1,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한 차례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한 걸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않았다’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고의로 제한 시간을 넘겨 귀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면 그 의미는 ‘정해진 준수 기간 특정 시간대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내용, A씨가 준수사항 관련 안내받은 내용, A씨의 준수사항 위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전자장치부착법상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5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30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기소된 박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924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전 민주당 부총장이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럼에도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박씨가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420만원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려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2022년 이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기소 된 뒤 ‘친문 게이트’ 등을 언급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관련 자료가 발각되는 걸 막기 위해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 밖에 혐의와 관련해서 기록을 면밀히 다시 살폈으나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송 대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돼 돈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대표의 2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