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1차 진상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 일부를 15일 위원들에게 보고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미래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과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검찰미래위는 위 3개 사건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국민 제안 등 검토를 거쳐 지난달 지난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했다. 이 중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총 6건이다. 해당 사건들 모두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미래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장관에게 조치 사항을 권고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표방하며 6월 발족됐다. 미래위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혹은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만일 미래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 정식 수사나 공소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단은 최근 위례신도시 수사팀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조사단은 앞서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각각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수사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 의사소통이 이뤄졌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맡는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당연직 위원에 위촉됐다. 비당연직 위원은 문 전 총장과 여정성 전 서울대 총장, 심석태 세명대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다. 국민 천거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개인·법인·단체 누구나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인물을 천거할 수 있다. 천거서는 비공개 서면으로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21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도달해야 한다. 이메일과 팩스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제시한 심사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공소청이 9일 개청 일주일을 맞았으나 검찰 폐지 전부터 쌓인 미제사건과 인력난으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수청으로의 이직, 퇴직 등으로 수사 인력은 약 70% 줄어 사건 적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법무부는 공판검사 확충 및 수사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인력난을 타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인력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제사건 처리 인력과 공소 유지 인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누적된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이다. 8월 말 이미 최고치였던 16만4822건에서 한 달 만에 13%(2만1485건) 급증했다.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닻을 올렸지만 검찰 때 쌓인 미제사건 처리에 몰두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소청에 적체된 미제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인지사건’과 경찰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를 마친 ‘송치사건‘으로 나뉜다. 공소청은 이중 소수에 해당하는 일부 인지사건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차차 이관할 예정이다. 나머지 사건들은 90일간의 수사 유예기간을 활용해 12월30일까지 추가 수사를 진행해 기소를 판단하거나 경찰과 중수청 등에 이첩할 계획이다. 문제는 수사권이 폐지되며 송치사건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하는 점이다. 공소청 내에선 검사의 이로 인해 사건처리 속도가 더욱 더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청 검사가 1차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를 기다렸다가 수사결과가 넘어온 뒤 최종적인 기소 판단을 내려야하기 때문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사 정원과 업무 부담에 관한 질의에 일선 현장의 과중한 업무량을 호소했다. 이 대행은 “한 검사실당 수원(공소청) 같은 경우 미제가 500여건에 이르고 있고, 다른 검사실도 최소한 200∼300건대의 미제를 보이고 있다”며 “2∼3년 전 평균 50∼100건대의 미제를 보이던 것에 비해 1인당 부담이 거의 4.2배 수준으로 증가한 상태”라고 했다. 이 대행은 “2024년 평균 미제가 5~6만 수준이었던 게 2026년말에 3~4배로 늘어났다. 1인당 검사 미제는 4.2배가 늘었다”면서 “송치사건 120만건, 불송치 사건 60만건 등 약 180~190만 사건이 공소청으로 와서 처리돼야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가장 큰 우려는 사직과 중수청으로의 이탈, 특검 파견 등으로 인해 미제사건을 처리할 검사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공소청은 법정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약 1900명)로 출범했다. 여기에 공소청 인력 조정과 직제개편까지 이뤄졌다. 법무부는 ‘1재판부 1검사’ 원칙에 따라 검사 상당수를 공판 부서로 재배치했다. 수사 담당 인력은 기존보다 68.6% 줄였다. 이로인해 공소청은 공판검사와 미제사건을 담당할 인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행은 “공판검사가 1년간 5000여건 이상 등 한 주에 4일~5일 공판 관여를 하는 등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해서 재판을 받으면 안 되듯이 기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증거를 판단해야 공판 과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선 검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형사부를 강화하고 공판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775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쿠팡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가석방, 형 3분의 1 이상 집행돼야 요건 충족”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질문받고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계속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는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언제쯤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되는지는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짓는 질문을 이어갔다. 이진수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신청을 했냐는 질문에 “확인해보니 이화영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7년8개월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복역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며 그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는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라는 청구서로 날아왔다”고 비판하며 “이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적으로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검찰에서도 조사단이 운영 중”이라며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6200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2건을 제기했다. 6월10일 개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과징금 6249억29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시정명령, 결과공표, 공표명령, 개선권고, 고발 등도 의결했다. 당시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간 쿠팡 관련 건은 총 3건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은 4235억7500만원이다.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600만원이, CFS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위반 건에는 과징금 2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과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건에 각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두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제기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쿠팡 회원 3322만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유출 규모는 3756만명 이상이다. 2월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수치보다 388만명 늘어난 규모다. 쿠팡 측은 과징금 부과 이후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과 벤처기업협회가 코스닥 시장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과 상장폐지 기준 강화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금 회수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구로구 협회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벤처생태계 관련 법률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 초기 스타트업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과제는 자본시장 개편 대응이다. 양측은 벤처투자와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률·제도를 함께 연구하고 정책·입법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코스닥 세그먼트 제도의 구체안을 공개하는 대신 올해 4분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행사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시행 시점이 2027년 하반기로 제시됐다. 거래소는 제도 도입 목적이 기업을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설명이다. 코스닥 세그먼트(승강제)는 코스닥 시장의고질적인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양질의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양측은 민간자금과 법정기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늘리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찾기로 했다. 법률 인프라가 부족한 벤처기업에는 창업, 투자유치, 계약,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정보와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 세미나와 스타트업 맞춤형 법률 지원 프로그램은 분야별 세부 계획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중점청으로서 오랜 기간 금융범죄 수사 노하우와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를 활용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기 이틀 전인 30일 만난 최세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검사(변호사시험 4회)는 검사 수사권 폐지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은 금융·증권 등 중요 경제 범죄를 전담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최근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SG 증권발 주가 폭락’,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수사 등 대형사건 수사가 진행됐다. 최 검사는 올 상반기 ‘기자 선행매매’,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남부지검은 검찰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구축한 신속 수사 체계(패스트트랙)를 통해 사건을 이첩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금융당국 조사에 시간이 소요돼 증거 확보의 적기를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검사 수사권이 폐지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2일부턴 이 패스트트랙을 통한 금융범죄 합동 수사 체계도 중단된다. 최 검사가 소속된 금융조사부도 부패·금융·마약·조직범죄 등 사건 기소를 전담하는 ‘중대범죄기소부’로 통폐합된다. 최 검사는 “법리적 쟁점이 난해하고 증거관계가 복잡한 금융범죄 특성상 수사 초기부터 전문성을 가진 검사의 주재하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이렇게 수사하지 못한다고 하니 공백이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기자 선행매매 사건에서 당초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최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피의자들이 기사 보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차명계좌들을 동원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고, 배임수증재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구속했다. 전직 회계사와 기자 등이 포함된 일당이 특징주 기사 보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앞으로 또 발생한다면, 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할 수 있을텐데, 금품 수수 등 추가 범죄가 드러날 경우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 입장에서도 여러 혐의에 대해 한꺼번에 수사·재판받는 것이 변호인 조력권 등이 더 충족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도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며 구속 사건의 신속 처리가 어려워지는 점도 문제다. 기존에는 구속사건에서 검사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최대 20일간의 구속기간 중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밝혀 기소했으나, 2일부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최 검사는 “경찰도 사건 적체가 심한데, 과연 검사의 요구대로 보완수사를 해줄지, 짧은 구속 기간 동안 사건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신속한 사건 처리와 금융사범 단죄 모두 어려워지며 범죄에 악용된 종목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길도 좁아질 것이란 지적이다. 공소청 전환 전 검사실에 쌓인 미제 사건을 처리하려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다는 최 검사는 “피로가 쌓여서인지 윗입술이 부르텄다”며 멋쩍게 웃었다. 그는 “당장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검찰청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수사관들 상당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직하다 보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검사들이 남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 9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복잡하고 기록 양이 방대한 사건들을 부족한 인력으로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기에 검사들의 중수청 이직과 법관으로의 전직으로 검사 총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며 검사 1인당 미제 사건 수도 폭증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검사는 “앞으로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마저 더욱 줄인다고 하니 더욱 우려스럽다”면서도 “혼란스럽고 열악한 여건이지만 검사들은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소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헌법재판소 본안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재는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도입된 올해 본안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지난해보다 20일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 5건 중 1건 이상은 법이 정한 선고 기한인 5개월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 사건은 6000명이 넘는 피고인이 법정 선고 기간이 지나도록 판결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재제청 갈등으로 인한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두 최고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지연 추세가 앞으로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헌재 지정재판부가 각하한 사건을 제외한 본안 사건 평균 심리기간은 774.3일로 집계됐다. 본안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로 늘다가 2024년 724.7일로 감소했으나 2025년 753.2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처리기간이 20일 이상 늘었다. 특히 올 1∼7월 위헌법률심판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약 3년1개월로, 지난해(1년11개월)에 비해 급증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다. 이 ‘180일’을 넘긴 미제 사건은 올 7월 기준 851건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법정 선고 기한을 넘긴 민사 상고심 사건이 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5개월이 넘도록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민사 상고심 사건은 총 716건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법정 상고심 선고기간인 4개월을 넘겨 계류 중인 피고인은 6066명으로 집계됐다. 민사소송법 199조에 따르면 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송촉진법 21조도 형사사건 판결 선고는 1심의 경우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조항 역시 사실상 훈시규정으로 해석돼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후임자 공백이 7개월간 이어지는 장기 미제사건 처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학생 제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교사를 보완수사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를 밝혀낸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재판장이 대법원의 연임 재심사를 받게 됐다. ◆檢, 제자 23차례 강제추행·성폭행 교사 구속기소 대검은 2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지예) 등 4개 수사팀을 올해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간 중학교 2학년 제자를 상대로 총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음악교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 수사 당시 A씨는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으로 적용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형법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은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해 법정형이 무겁다. ◆李대통령 ‘성남FC’ 재판서 검사 퇴정명령 판사, 연임 재심사 대상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용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올해 12월3일자로 10년 임기가 만료되는데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의결돼 2차 연임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통지를 지난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심사 사유로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을 질책하거나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평’, ‘합의부를 권위적,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동료 법관이나 직원들을 고압적으로 대한다는 평’ 등을 들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자기주장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희생정신이 부족하고 업무 내외적으로 타인과 잘 소통하지 못함’,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기록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에 임한다는 의견’ 등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11일 이 대통령 등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해 논란이 됐다. 당시 정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이면서 ‘1일 직무대리’로 재판에 참여했는데 허 부장판사는 이를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사들은 당시 법정에서 퇴정하고 기피신청서를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1호 지시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 발령을 제한했다. 허 부장판사는 코트넷 글에서 “늘 원칙과 정의를 지키고 절제된 생활을 해왔기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저에게 어떤 비위 행위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검사에게 퇴정 명령 등을 하는 저를 윤석열 정부 검찰이 가만히 놔두었겠나”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를 향해 “법원 밖으로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정작 법원 안에서는 ‘법관의 명예와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법관(재판)의 독립’을 해치며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하는 판사들을 압박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이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4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활동을 하던 중 북한군에 피살된 목포시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022년 10월 이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같은 달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당시 이들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이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이후 각 관할 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했다. 2023년 8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남경찰청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대상이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 대상이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술 유출은 국가 이익과 직결되는 범죄입니다. 검찰 제도 개선이든 개혁이든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부디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현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검사(변호사시험 3회)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다음달 2일부터 주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에 큰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28일 말했다. 그가 이런 우려를 갖게 된 배경에는 대표적으로 지난해 수사한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 있다. 박 검사는 중국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며 D램 공정 정보를 빼돌리고 현지에서 개발·양산을 도운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핵심 기술이 통째로 중국에 넘어갔다. 그 결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도 통상 4~5년이 걸리는 D램 공정기술 개발과 생산을 신생 기업인 CXMT가 불과 1년6개월 만에 성공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가 입은 피해는 수십조원으로 추정된다. 박 검사와 4명의 수사관(김유미·김태건·이선재·박예담 수사관) 등은 1년간의 수사 끝에 국내에서 기술이 빠져나간 과정뿐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실제 양산에 관여한 인력까지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필체 감정을 통해 삼성전자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유출자를 특정했고, CXMT 전현직 한국인 직원 30여명을 조사해 중국 현지에서 삼성 기술을 바탕으로 D램 개발이 진행된 과정도 확인했다. 박 검사는 검사 수사권 폐지로 조직적인 기술 유출 범죄를 포착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라 우려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증거 수집과 적용 법리 설계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런 검사의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법원의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율이 하락하며 수사 중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고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빈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중요 기술 국외 유출은 국가 산업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이런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건 수사 역량에 큰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고, 향후 재판에서 죄질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했다. 공소유지 과정에서 공백도 문제다. 그는 “직접 수사한 사람이 재판에 들어와 직접 피고인 주장에 반박하고 증거를 현출하는 것과 수사하지 않은 사람이 공소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유출된 기술이 얼마나 개발하기 어렵고 국가 산업에 중요한 기술인지는 매우 어려운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해 재판부를 설득해왔다”고 전했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하고 변리사로 일하던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후 대형로펌 변호사를 거쳐 2017년 검사가 됐다. 2021년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를 거쳐 2024년부터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 배치돼 4년 반째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해왔다. 그는 “CXMT 사건은 제 수사 경력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라며 “증거가 없어 오랜 기간 어렵게 수사를 하기도 했고, 기술 유출 사건 중 가장 고가의, 핵심 기술을 다룬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향후 가담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돼 CXMT가 한국 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사실이 법원 확정 판결문으로 남는다면, 이를 근거로 향후 CXMT를 상대로 한 기술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박 검사는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할 역량만 갖췄다면, 그 수사를 검사가 하든 경찰이 하든 저는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에선 검사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에 참여해 경찰 수사에서 법리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아줘야 하는데 이제는 직접수사도, 보완수사도 모두 불가능해졌다”고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수년 뒤 검사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원복된다 하더라도 기존 검찰 수사력을 복구하려면 몇 배의 시간이 더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