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뇌물 50억원(세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곽상도(사진) 전 의원이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김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50억원 뇌물 수수·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가 2023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같은 쟁점에 대해 ‘이중 기소했다’는 곽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병채씨가 김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으로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 질서 위반 행위로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 변호사 측은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도다. 이 변호사 측이 감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기에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고성을 지르며 퇴정명령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곧바로 집행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가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며 같은 날 감치 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지난 3일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변호사에 대해 다시 감치 집행에 나섰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하고 형사34부 법관들이 퇴정하자마자 해당 법정에 들어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 결정문을 내보이고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16일까지 구금될 예정이다. 감치 선고 당일인 지난해 11월19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을 감안해 14일만 수용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78·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다. 항소심은 “재판사무를 지원하는 사법행정권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일 때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사무 핵심영역’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1심 논리를 반박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9·12기) 전 대법관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영한(71·11기) 전 대법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박·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위헌제청 취소’·‘통진당 재판 개입’ 유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 2개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박 전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봤다. 우선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사학연금법 관련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법 해석 권한이 법원에 있음에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하면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이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해당 재판부에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기존 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이 전산에서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상임위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사전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박 전 대법관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이같은 조치 등이 결정된 점을 볼 때 역시 공모가 인정된다고 봤다. 2015년 11월 이민걸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을 통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장에게 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 및 자료를 검토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문건을 전달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당시 항소심 재판장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인정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이러한 행위를 보고받고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했고, 박 전 대법관도 문건 전달 사실을 인식했으므로 재판 개입에 가담했다고 봤다. 이밖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9년 2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헌재 상대 위상 강화 시도 등 47개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구체적 죄명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적용됐다. ◆“형식적 사법 지원 업무여도 재판 영향 미치면 직권남용” 2심이 1심과 달리 일부 재판 개입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건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1심보다 넓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례에 의하면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사법행정권자의 행위가 형식적·외형적으로는 법관 등을 상대로 사법 행정과 사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법원에 계속되는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로써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재판 사무를 ‘재판사무의 핵심영역’, ‘재판 관련 행정사무’, ‘재판 관련 사법지원’으로 구분한 다음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사무 핵심영역’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감독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성립 안 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의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1심)과 같은 구조로 접근하는 경우,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재판에 대한 제3자의 관여 행위와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권한’은 애당초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제3자의 재판개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어떤 사안에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심은 재판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그런 논리 구조를 취한 것이지만 그런 논리에 따르면 오히려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행위는 언제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러 재판 독립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재판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 대상으로 삼는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자가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해당 재판의 결과와 절차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사법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의심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재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관은 재판 주체이면서 동시에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사법행정권자의 직무명령에 응해야 하는 이중적 지위를 지녔는데, 어느 지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언제나 분명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은 외부에서 확인하거나 객관적 지표로 검증할 수 없는 법관의 내면적 사고와 주관적 인식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 점,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재판 과정에서의 외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재판 결과와 절차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 공정성 훼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즉각 상고 의사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었고, 일부 인정된 사실에 대해선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항소심 판단에 반박했다.

직원들이 일정한 업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전직 임원 15명이 취업규칙으로 정한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성과급은 두 종류다. 연 1회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를 소속 직원에게 나눠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와 연 2회 사업부문별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평가해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다. 대법원은 이 중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근로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고 밝혔다. 목표 인센티브는 사전에 확정된 산식(월 기준급의 120%)에 의해 설정되므로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덧붙였다. 목표 인센티브 평가 항목은 이미 지급이 예정된 상여기초금액을 근로자들이 사업부문과 사업부별로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내부적 평가 척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선 임금성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계는 성과급 비중이 큰 대기업 중심으로 추가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해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도체 업계의 경우 연간 수조원 규모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 중에 법관이 고성을 지르고 볼펜을 던지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출석하자 ‘아이 씨’라고 욕설하며 법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했다.”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막말을 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이러한 법관들 사례가 담긴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 평가에는 2449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가 대상은 서울변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법관이다. 5명 이상의 회원에게 평가받은 법관 1341명의 평균 점수는 84.188점으로, 전년(83.789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법관 가운데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는 발표했다. 하위법관 중 서울동부지법 소속 A 판사는 최근 6년 동안 5차례나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A 판사는 지난해 양쪽 소송대리인에게 강압적 발언을 하고 증인신문을 제지하는 한편 재판 도중 호통을 치거나 비아냥거리는 등 모욕적 재판 진행을 이유로 하위법관 명단에 올랐다. A 판사는 2023∼2024년도 법관평가에서도 소송대리인을 향해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 “예전 같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 이제는 곤장을 칠 수 없으니 참…” 등의 말을 해 문제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변회 지침상 최근 5년 내 3회 이상 하위법관에 선정될 경우 성명 등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판사의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재판 진행이 원인이 돼 선고기일을 앞둔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례도 제출됐다. 재판부 변경 후 새로운 증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신문도 허용되지 않는 등 피고인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을 동시에 10건씩 지정해 진행한 판사의 사례도 접수됐다. 변호인이 기일을 추가로 열어달라고 하자 “구속되고 싶냐”고 하고, 팔짱을 낀 방청객을 향해 “당신이 판사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변회는 우수법관 72명도 선정했다. 권순형(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주완(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평균 100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따. 나상훈(34기)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 이지현(33기)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이번 평가를 포함해 총 3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백강진(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성진(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예슬(31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도 포함됐다. 우수 법관 선정 이유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등의 사유가 제시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와 순위 등의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법관 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파산·회생 등 개인도산 절차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개인도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소송구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대한 예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감정료 등)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관련 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관련 법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 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등이다. 여기에 이번 예규 개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포함됐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예규 개정에는 개인도산 사건 급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2021년 8만1030건이었으나 2022년 8만9966건, 2023년 12만1017건, 2024년 12만9499건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4만9146건에 달했다. 대법원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1심 결론이 28일 나온다. 김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법원은 김씨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 중 세 번째이고,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처음이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16일)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21일) 생중계를 각각 허용했다. ◆‘징역 15년 구형’ 김건희 1심 선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무상 수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에서는 김씨가 시세조종 여부를 인지하고 주포의 지시·요청에 협력한 ‘공범’이 맞는지가 쟁점이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선 현안 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불법 여론조사 의혹은 무료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씨에게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된다. 김씨는 이밖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통일교인 동원 의혹, ‘매관매직’ 의혹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전씨를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 오후 4시에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불법 여론조사’ 尹·명태균 재판 시작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첫 재판도 이날 열렸다. 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두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내일(28일) 선고가 있다”며 “선고되면 관련 내용을 우리도 확인할 텐데, 선고에 맞춰 적절히 변론하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요원들 신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2심 결심공판도 이날 진행됐다. 특검팀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수수 혐의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7일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22일 김 서기관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특검법 2조 3항)도 아니므로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에게 수사 및 기소권한이 없어 공소제기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재판부 판단이 기존 판례와 법리에 벗어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입법부는 역대 다수 특검의 수사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왔고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방식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 특검법상 ‘합리적 관련성’ 범위는 폭넓게 적용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이첩 등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혹 해소가 지연되고, 피고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이던 2023년 6월~2024년 11월 한 건설업체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에게 현금 3500만원과 골프 용품 100만원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뇌물수수 혐의를 별도로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찰총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에 임용됐다. 현재 정식 강의를 맡고 있지는 않다. 그는 재임 시절 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에 특히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총장은 2024년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지난해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 등록을 마쳤다.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정운호 게이트,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 이명박정부 4대강 비리 의혹 등 수사에 참여했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을 지낸 이 전 총장은 임기 말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 의혹 수사를 두고 정권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퇴임 후인 지난해 말 김씨 수사 무마 의혹을 조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달 9일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임용됐다. 인공지능(AI) 시대 기술과 산업 부흥 법률가로서 이바지하고 싶다는 뜻에 카이스트 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해 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의해 재판받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청구인 적격성 결여로 각하 결정이 우세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지적됐던 위헌성 논란이 결국 헌재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 없이 단순 법률로서 특정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재판 당사자가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이 이뤄지는 다음달 22일 전까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6일 공포·시행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긴다는 것이 뼈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내란죄 사건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면 판사회의가 의결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초안에는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삼권분립 훼손이자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법조계에선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에 재판을 받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해당 법률에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전 각하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재판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들이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낼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항소하며 2심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경우, 헌재법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은 위헌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정지된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 상태일 경우 구속기간은 재판 정지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위헌심판이 제청된 때부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 만큼 구속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부 재량에 따라 구속 피고인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석방하는 경우도 있다. 기소 및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받고자 재판을 멈춘 상황에서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