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47%는 ‘돌봄 중단’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부모들이 생각하는 돌봄 적정 수당은 월 107만원으로, 현재 자녀로부터 받는 비용이나 지자체 수당과는 거리가 컸다. 교육부가 기존 ‘늘봄학교’를 확대·개편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1·2학년 대상 학교돌봄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학년에게는 연 50만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의대 정원 정책과 관련한 ‘검증 자료 공개’와 ‘결정 잠정 유예’를 요구했다. ◆할마·할빠 47% “황혼육아 老 땡큐”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만55∼74세 조부모 두 명 중 한 명(53.3%)은 손자녀 돌봄을 원하지 않는데 자녀 사정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만55∼74세 조부모가 설문 대상인데, 지난해 7∼8월 1063명이 참여했다. 조부모 대부분은 손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72.1%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느꼈고, 자신을 위한 시간 부족(64.8%), 문화활동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함(59.8%)을 토로하는 것도 일반적이었다. 손자녀를 돌보다가 다치거나 병이 나거나(45.4%),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못 간 경험(42.8%)도 적지 않았다. 조부모 절반은 무보수로 돌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월 단위로 정기적인 대가를 받는 노인은 34.6%, 비정기적으로 받는 노인은 17.3%였다. 반면 이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돌봄수당은 평균 107만원이었다. 연구진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20만∼30만원 수준의 손자녀 돌봄수당 금액과 큰 괴리가 있고, 자녀로부터 받는 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온동네 돌봄 실현” vs “학교에 무한 책임” 교육부는 3일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 중심으로 운영돼 온 늘봄학교를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체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늘봄학교는 학교별로 1·2학년에게 매일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에는 기여했지만, 심야·방학·긴급상황 등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은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돌봄은 유지하되, 학교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현장에선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된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운영 과정에서 대상자 관리와 회계 처리, 민원 대응 등은 여전히 학교 몫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에 대해 “프로그램 내실화보단 참여율이란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수들 “의대정원 결정 잠정 유예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3일 “의대교수협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며 “최소한의 검증 자료가 제출·공개되기 전까지 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 대통령에게 담당 부처가 2027~2031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자료를 제출·공개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의 확정 일정표를 공개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양승태(78) 전 대법원장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던 박병대(69) 전 대법관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선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71) 전 대법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사법부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을 통해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사법부 수뇌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월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를 약 90개로 세분화해 판단한 뒤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일부 재판에 개입해 사법행정권자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 2개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 개입을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인 ‘직무권한’으로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개입해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했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2심 선고 직후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었고, 일부 인정된 사실에 대해선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이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신임 전담법관 3명을 임용했다. 대법원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사 분야에 김병주(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형사 분야는 윤상호(연수원 29기)·김신(31기) 변호사가 임용됐다. 김병주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법무법인 동인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까지 근무했다. 윤상호 변호사는 2003년 청주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안산지청,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대검 연구관을 거쳐 울산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일한 뒤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2019년 개업해 법무법인 율우, 지평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김신 변호사는 2005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특허법원,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전주지법과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22년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제이케이에서 일했다. 이들은 다음달 3일부터 20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재판실무 및 판결문 작성 등 신임 전담법관 연수를 받은 후 다음달 23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법부는 2013년부터 경륜이 풍부한 법조 경력자를 전담법관으로 선발해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의 처리 맡기고 있다. 변호사 또는 검사로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다. 제도 도입 초기 전담법관 분야는 민사소액 사건에 한정됐으나 2015년 민사단독 전반으로 배당 분야를 넓혔고 지난해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선발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양평 의혹)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기소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22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의혹과는 합리적 관련성이 없는 ‘별건’임에도 위법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검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수사와 기소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공소를 기각했다. ‘집사게이트’ 등 별건 수사 논란이 일었던 다른 사건들의 재판부도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아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양평 의혹 수사하다 인지한 ‘관련 범죄’ 주장” 23일 본지가 입수한 34쪽 분량의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김씨의 뇌물 혐의가 △양평 의혹과 시간적·인적·장소적 연관성도 없으며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도 아니므로 애초에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검에게 수사 및 기소권한이 없어 특검의 공소제기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상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은 김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수사대상이 맞다고 주장해 왔다. 당초 특검팀은 김씨에게 양평 의혹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다가 현금 500만원 다발을 발견했다. 이후 김씨가 특검 조사에서 “고속도로 사건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비로소 뇌물 수수 혐의를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압수한 김씨 휴대폰에서 양평 의혹 증거와 함께 나온 녹음파일도 김씨의 뇌물 혐의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양평 의혹 증거와 증거물을 공통(휴대전화)으로 하는 ‘관련 범죄’라는 것이다. 특검법 2조 1항 16호에 따르면 양평 의혹 등 김건희씨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가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특검법 2조 3항 2호는 이 ‘관련 범죄행위’에 김건희씨 관련 사건 중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가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법원, ‘이명박 BBK’ 헌재 결정례 들어 특검 주장 배척 반면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 기준을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김씨 뇌물 혐의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용호 게이트’ 특검법 관련 2002년 대법원 판례와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주가조작 특검법 관련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뇌물 수수 혐의가 양평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는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의 범행 시기와 장소, 당시 김씨의 직무, 범행 관련 사업의 주체와 내용 등은 양평 의혹 사건과 별다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적 연관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양평 의혹 사건의 공동피의자들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 한국도로공사 직원, 양평고속도로 관련 용역업체 직원과 국토부 장관, 여주시 양평균 국회의원 등”이라며 이들은 김씨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만이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로 함께 입건돼 수사 받았던 것인데, 피고인이 범한 수개의 죄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관련성이 인정돼 특검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1인이 범한 수죄’라는 사정만으로 특검의 수사대상이라 볼 경우 ‘특정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까지도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씨 휴대전화가 ‘공통 증거물’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첨부한 압수수색 영장 사본에 따르면 압수 대상은 ‘피고인이 사용·소지·소유·보관하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저장정보’였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김씨의 휴대전화 기기 자체는 영장에 따른 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 수사 대상 제한한 개정 특검법 무시” 재판부는 수사 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특검법이 개정됐음에도 특검이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9월26일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을 개정하며 ‘관련 범죄행위’를 범인은닉죄,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2조 3항을 신설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2025년 8월22일경 김씨가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500만원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연관 짓기 어렵다는 사정이 충분히 드러났을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해 9월 특검법 개정으로 김씨의 혐의가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란 점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대상이 아니란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수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권한을 가지는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전했어야 할 것임에도 수사를 계속 진행한 뒤 기소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일반 수사 제도로 다루기 부적절한 사건에 대한 수사의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특검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대 특검 관련 첫 ‘공소기각’ 결정 특검팀은 판결문을 받은 뒤 공소기각에 불복해 항소할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만일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다시 김씨 뇌물 혐의 수사를 거쳐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3대 특검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첫 공소기각 판결을 함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예성 전 IMS 모빌리티 대표의 횡령 혐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 전 대표를 수사했으나 김건희씨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지 못하고 김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등도 마찬가지다. 이 전 대표 등은 재판에서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자녀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여 동안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딸의 결혼식을 치르며 정치인과 피감기관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또 딸을 대신해 본인 계정으로 국회 사랑재 결혼식장을 신청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 의원을 고발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를 불러 조사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도 21일 최 의원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 명령을 내렸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징계는 별개”라며 “당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관련 민 특검을 상대로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이날 오전 11시30분경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민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공수처가 처음 민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전 본부장의 수사를 맡았던 박상진 특검보와 민 특검의 휴대전화, PC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관련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한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이후 지난달 말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해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관련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수사관 2명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주범이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을 협박해 범행에 가담시키고 피해자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된 것을 알면서도 이송하는 등 엄히 처벌할 사정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범 박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징역 3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볼 때 박씨와 김씨에 대한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신씨 등은 지인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악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A씨가 이를 거부해 손해가 나자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 후 A씨를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여일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출됐다. 콜센터, 숙소 건물 등으로 구성된 범죄단지는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2∼3ｍ 높이의 담벼락이 둘러싸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22일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3일과 15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고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고 보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이 허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와 계엄 선포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다음달 23일부터 설치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중 이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의 업무내용을 공개하고 26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김 고법판사는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가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박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2023·2024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으며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법원 내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손 부장판사는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에서 활동한 ‘향판’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윤 부장판사는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대법원 공보관을 역임해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3월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대법관의 후임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건 처음이다.

윤석열정부 ‘국정 2인자’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 중 첫 선고인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재판부가 계엄포고령 발령,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의 병력 투입과 점거 등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행사’로 규정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날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재판장님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12·3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에 적극 관여했고, 부서를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피고인의 내란 가담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급조된 사후 계엄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4월16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