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18명의 법원장을 인선하는 올해 전국 법원장·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김대웅(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다음달 9일자로 법원장(고등법원장 2명·지방법원장 12명·법원행정처장 1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달 23일자로 고법판사 등에 대한 인사와 3월1일자로 신설 예정인 회생법원장 3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우선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 고법판사가 보임됐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고법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된 첫 사례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회계 등 사무를 총괄 감독하는 직책이다. 전임자 다수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 법관에 올랐다. 전임 배형원(21기)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돼 재판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정선재(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원지방법원장에는 임상기(20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대법원은 “두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그간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던 고법 부장판사가 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나왔다. 윤종구(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에,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부산고등법원장에 보임됐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3월 신설되는 회생법원 3곳의 초대 법원장에 대한 인선도 이뤄졌다. 대전회생법원장에 성보기(27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대구회생법원장에 심현욱(29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주회생법원장에는 김성주(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선 작년에 마련된 지방법원장 보임제도가 적용됐다. 대법원이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64명이 법원장 후보자로 추천됐고, 그중 90명이 법원장 보임심사에 동의했다. 이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원장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15명이 법원장 보임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2024년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등으로 보임됐던 고법 부장판사 1명과 지법 부장판사 11명은 2년간의 임기를 끝으로 일선 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김국현(24기) 서울행정법원장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김 법원장은 임기 중 법원장 재판부를 맡아 직접 행정사건을 다수 심리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고위직과 재경지법 수석부장판사들도 이번 인사로 교체된다. 현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겸하고 있는 조병구(2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보임됐다. 후임 사법지원실장은 임선지(29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신임 사법정보화실장에는 김우현(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는 이상훈(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전보성(29기)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맡는다. 아울러 법관인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8명의 판사가 고법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대법원은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중 고법판사를 보임해 고법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달 22일까지 임시 내란사건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는 남세진(33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고법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판사의 전보 등 인사는 다음달 6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성수(사법연수원 28기·사진) 헌법재판연구원장이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임명된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김상환 헌재소장은 다음달 1일 지 원장을 헌재 사무차장에 임명한다. 임명장 수여식은 2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지 신임 사무차장은 3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하고 1999년 헌재 헌법연구관보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헌법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2024년 9월부터 8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헌재 관계자는 “지 신임 사무차장은 소탈하면서도 활달한 성품으로 헌법연구관 재직시절부터 구성원으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었으며, 헌법재판소 근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무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쌍방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선처리 방식’으로 받았을 경우, 과실비율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 책임비율 만큼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A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선처리 방식을 선택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선처리 방식은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방식이다. 대법원은 과실비율이 정해진 뒤 보험금을 받는 ‘교차처리 방식’을 선택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로 볼 만한 기재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법 조항 등을 들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까지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를 면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선처리 방식으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전부 지급했을 경우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피보험자의 책임비율 부분과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을 나눈 다음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선처리 방식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하게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처리 방식을 취한 자차 피보험자와 상대방 보험자 사이에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 자기부담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를 최초로 판시한 사건”이라며 “자차 피보험자가 상대방 측에게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에 대하여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보아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판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며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선 관련 보도를 한 기자를 비판하며 남성 비하 표현을 쓴 ‘워마드’(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므로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제의 표현이 특정 정당·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워마드 운영자 강모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삭제요청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전선관위는 21대 총선을 이틀 앞둔 2020년 4월 강씨에게 워마드 게시글 3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게시글에는 여야 후보 중 전과자가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난하는 내용, 여성의당 후보 선거유세를 지원하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남(한국남성을 비하하는 은어)XX’, ‘자○○(남성 성기를 활용한 비속어)’ 등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 대전선관위는 해당 게시글이 후보자 비방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0조 2항 위반이라며 강씨에게 삭제를 요청했다. 강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게시글 내용이 공직선거법 110조 2항이 금지한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요청한 대전선관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110조 2항에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것과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문제의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에는 표현의 경위와 동기, 의도,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해 용어의 의미를 먼저 확정한 후 금지되는 비하·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한 기자와 언론사를 비난한 게시글에 대해선 “후보자를 지지·옹호하거나 이 후보자들의 경쟁 후보자를 반대·배척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두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성의당 후보 선거 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글에 사용된 ‘한남’ 등 표현에 대해서도 “돌을 던진 신원 미상의 남성에 대한 것”이라며 “특정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우파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특정 용어로 비하한 글에 대해선 “문맥상 해당 정당에 대해 몹시 마음에 안 들거나 보기 싫은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합성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정당과 관련한 일반적 비하 표현이기는 하나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사건 결론이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자,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번째 선고다. 다음달 19일 선고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결론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 선고도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가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마비시키려는 목적’(국헌문란)이 있었고,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폭력 행사’(폭동)가 있었는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를 비롯해 국회·정치 활동과 자유로운 언론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발표,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등을 헌법 기본질서를 침해하기 위한 폭력행위인지, 한 전 총리가 이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게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10·26 사건’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며 계엄 선포에 이은 계엄군 배치 및 포고령 등 후속 조치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해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도 이같은 논리에 따라 내란 혐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가 나오기 전인 만큼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을 보류하고 국무위원으로서 관여한 행위만을 두고 위법성을 따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면 뒤이을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도 여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며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후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조치 이행을 논의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늦췄다는 혐의, 2024년 12월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및 폐기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함에 따라 한 전 총리의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선고 3일 만인 19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면밀한 판단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관련, 변호인단은 수십장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상당 시간을 할애해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의 법리를 설명했다”며 “정작 선고 당시 4~5줄의 간략한 설명으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고 변호인단이 제기한 법적 문제에 대해 법리의 제시나 추가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이 성립하더라도 다른 원인이나 다른 여러 행위가 중간에 결합하지 않으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직접성이 성립할 수 없다”며 “동종 유사 범행이 아니고, 두 행위의 기본적 사실관계도 동일하지 않다.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줄곧 주장해 온 ‘공수처 내란죄 수사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에 대해 내란·외란죄를 제외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추’는 ‘수사’를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하다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로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는 명목이었을 뿐 애초부터 내란죄를 수사한 것으로 내란죄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한바도 없고 내란죄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란죄에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가 직권남용죄 수사과정에서 내란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한 것은 오히려 직권남용죄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자연스럽게 인지하였다는 증거 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판부 역시 내란죄를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가정적 판단, 추정적 판단을 한 것이며 이는 증거재판주의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도 못했다”고 밝히며 “법원에서는 판결문 수정을 이유로 교부해주지 않고 있는데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판결문이 이미 작성된 상태에서 선고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판결문을 제때 교부해주지 못하는 건 법원의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의무를 현저히 훼손하는 절차적 문제를 보였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당초 2026년 1월 16일을 결심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예고나 충분한 절차적 설명 없이 이를 돌연 판결 선고기일로 변경했다”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하여는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조사 진행에 있어서도 현저한 형평성의 문제를 보였음.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에 대해서는 장시간에 걸쳐 충분한 조사를 허용한 반면,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및 서증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측도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만큼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데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이후 사안과 관련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첫 재판이 19일 연달아 열렸다. 여기에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관련 첫 선고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및 졸속 지명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도 포함됐다. ◆특검 “‘尹 탄핵 막아야 한다’ 메모 증거 신청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등은 이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2024년 12월4일 한 전 총리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인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밝히며 “이 메모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심판 등 다수 사건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한 전 총리 등이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방해하고 선고를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의 이러한 발언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왔다. 특검팀은 내란 범죄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고 반박하며 이번 사건 역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증거 신청 관련 피고인들의 의견을 정리하며 “피고인 측 여러 의견서를 보면 최상목 (공소사실) 부분은 다른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고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특검 측은 재차 당·정·대 회의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여권, 정부 관계자들의 모의가 이 사건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전 부총리가 해당 회동에 참석하진 않았으나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최 전 부총리를 관련 사안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완전 별개의 범죄다.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과 피고인들 측에 최 전 부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혐의(직무유기) 및 위증 혐의 사건을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분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도 물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 등의) 직권남용 사건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부터 재판관 공석이 생겨 후보자 2명을 졸속 인사검증하고 지명하고자 한 일련의 사건”이라며 “그 범행 동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속해 분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분리해야 하나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위증 혐의 부분은 분리해서 진행해도 괜찮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의 변호인은 “일련의 행위라는 게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지 공소장에 특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직권남용과 관련해 최상목 피고인이 어떤 관여를 했다는 건지, 특검이 제출한 명단만 봐도 최상목 피고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도 “최상목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리해서 심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양쪽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달 3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분리 여부를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한 전 총리가 탄핵 소추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채 정·조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부총리는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한 전 총리 재판 등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아 본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 대통령실 인사인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이와 별개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성재·이완규도 재판 시작…26일 첫 공판기일 같은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처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했다. 준비기일이어서 박 전 장관와 이 전 처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박 전 장관을 기소한 다른 사건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점을 들며 재판부에 “이를 고려해 기일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해 먼저 집중 심리한 뒤 이 전 처장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26일부터 첫 공판을 열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2024년 12월4일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이 친목모임이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동에는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김 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 안가 회동이 같은 날 오후 먼저 열린 당정대 회의의 후속 모임이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이 회동 참석 전후로 계엄 관련 문건을 준비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게 내란 특검팀의 판단이다.

교도소 복역 중 자해했다가 만기 출소 후 다른 범행으로 다른 구치소에 수용된 뒤 과거 자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재소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국가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2022년 1월 볼펜으로 배에 상해를 가하는 등 자해 행위를 하고 같은 해 7월 형기가 끝나 출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박씨는 특수협박죄로 수원구치소에 재차 입소해 이듬해인 2023년 2월까지 이 자해 행위로 병원에서 수술과 통원 치료를 받았다. 국가는 박씨 치료비로 3535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박씨의 불법행위로 소요된 치료비를 대위 변제했으니 치료비 상당액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37조 5항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 소장은 수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경우 진료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2심은 자해 후 출소해 수용자의 지위가 없어졌으므로 별개 범죄로 다시 구금된 뒤 이뤄진 치료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며 국가 패소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형집행법에 따라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구상(求償)하기 위해선 동일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 또는 적어도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상이 발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쳐 국가가 치료비 배상을 구할 경우 “반드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 행위가 이뤄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이 형집행법에 따른 구상권 발생요건 법리 등을 오해했다며 치료비 구상금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방안을 논의하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4대강 위원회) 위원 선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당시 부장 김태헌)는 지난해 8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장관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주된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기소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월 윤석열정부 감사원은 환경부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전문 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며 김 전 장관을 수사 의뢰했다. 김 전 장관이 2018년 11월 4대강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이 추천한 위원 후보 명단을 녹색연합 등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에 유출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었다. 이후 녹색연합이 추천한 위원들에 대한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고, 이러한 의견에 따라 4대강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감사원은 봤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2022년 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가 같은 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 의무가 아닌 재량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 1141건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했다. A씨는 이듬해 6월 경기도에 신고에 대한 포상금 8500만원 지급을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거부했다. A씨는 불복 소송을 내 1, 2심에서 이겼다. 1, 2심은 신고받은 불법 행위가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됐거나 수사 중인 경우 등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택법 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포상금 지급 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자체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