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년이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감정 및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양형을 오히려 가중한 잘못이 있다”며 심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3년 11월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 B양을 알게 된 뒤 B양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됐다. 그런데 B양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마저 끊으려 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2024년 6월 망치, 공업용 칼을 구입한 뒤 그해 8월 망치, 과도, 비수, 공업용 칼, 부탄가스와 토치 등을 챙겨 B양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선 B양에게 A군은 ‘다시 친구로 지내자’고 이야기했으나 B양이 거절하자 B양의 머리를 망치로 8회 내려치고 과도로 얼굴과 목, 팔 등을 수차례 찔렀다. 주변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A군을 제지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에서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A군이 2019∼2024년 정신지체를 이유로 치료를 받았고 지능이 다소 낮은 수준(지능지수 55)으로 범행 당시 타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음은 인정했다. 하지만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녔을 정도로 인지 및 사고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을 위해 계획적인 면모를 보인 점,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서도 질병이나 지능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행동을 통제할 만한 능력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2심은 첫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A군이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를 이른 아침 등굣길에 공격했고, 그 피해로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대법원은 1·2심이 소년이자 장애인인 A군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재판의 기본이념, 소년법의 목적, 장애인인 소년의 절차적 지위와 권리, 방어권 보호를 위한 규정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 그가 호소하는 정신적 장애나 사법적 조력 요청 등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장애 내용과 정도, 범행에 미친 영향,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감정을 하는 등 구체적 사정을 충실히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군 측이 1·2심에서 의사소통 보조인력 등 장애인 사법지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의 추가 조치가 없었던 점, A군의 성장과정이나 보호환경, 심신상태 등에 관한 조사나 정신 장애의 내용과 정도, 징역형 복역 후 재범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련한 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A군의 치료 경력,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에서의 퇴원 시점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 등을 감안할 때 정신질환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기존 정신질환에 대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해 범행 이전과 유사한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2심이 첫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A군의 정신장애 주장에 대해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의문”이라며 형을 가중한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는 것을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봐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피고인이 장애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행위를 못 하게 해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을 위해선 장애 상태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짚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화해가 성립됐다고 정한 옛 광주민주화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기 전까지 유가족에게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유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11인의 다수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의 쟁점은 5·18 민주화운동 유족들이 갖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민법이 정한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소멸됐는지 여부다. 2021년 11월 유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같은 해 5월27일 헌법재판소가 민주화 운동 관련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을 금지한 개정 전 광주민주화보상법 조항은 위헌이라 결정 내리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개정 전 법률은 보상금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는 ‘화해간주 조항’을 두고, 피해자 측의 배상 청구를 막았다. 하지만 헌재 위헌 결정으로 지금은 ‘정신적 피해’는 예외로 두고 있다. 원고들은 헌재 결정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인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아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국가는 유족들이 이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뤄진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위자료를 청구했으므로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돼 위자료 청구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1심은 헌재 결정 전까지 유가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원고들의 위자료 배상 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가가 1인당 10만원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유가족 고유의 정신적 손해 배상금인 위자료가 5·18보상법이 규정하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애초에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상 장애’가 없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돼 위자료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원고들은 구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결정이 있은 무렵에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도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까지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1990년대에 보상금을 수령한 유족은 ‘5·18 관련 다시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도 서약했는데, 이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손해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 문제가 보상금 등의 수령으로 포괄적·종국적으로 정리됐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관련자의 가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상황은 국가가 뒤늦게 보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배상제도의 목적과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 및 그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관련자의 가족에게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에 자기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헌재 위헌결정을 통해 유족이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과 무관하게 별도로 고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선언됐다며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에 대한 장애사유가 비로소 제거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권리행사 장애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5·18민주화운동으로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의 법리로서는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이들에 대한 구제는 입법에 의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노 대법관은 “권리행사를 막는 장애가 법률상 장애인지, 사실상 장애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다수의견이 판례 변경 없이 사실상 장애임에도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판례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짚었다. 오경미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피고(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해야 한다는 다수의견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 근거를 달리 한다”면서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국가인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민법 766조 1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할 때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 법원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로써 내란에 해당하는 12·3 비상계엄에 한 전 총리가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히 한 전 총리에게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고의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되면서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실형에 처해진 헌정사상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 87조상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뒤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적극 나섬으로써 비상계엄이 적법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고 봤다. 한 전 총리 측이 그간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무위원들과 뜻을 모아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뿐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도 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 보라거나 자신은 계엄에 반대한다거나, 대통령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통령실에 빨리 오라고 재촉하면서도 그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만약 송 장관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지 않아 정족수가 갖춰지지 않고 계엄 선포를 못 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쟁점 법안 단독 처리 등으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평소 공감해 왔다고 언급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아 이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막으려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점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유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다수 집합해 폭동을 일으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그 근거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석 달 전인 재작년 9월 국회 등에서 당시 민주당이 주장해 온 ‘계엄 준비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며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각종 혐의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내란 사건과 달라 한 전 총리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짚으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사후 계엄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집행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및 폐기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네 가지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본안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해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관련 범죄”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와 그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며,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들어 공수처에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소추’에는 ‘수사’도 포함되므로 재직 중인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된다”며 재직 중이던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등 범죄 수사 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 관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점도 문제가 없다면서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하고 국무회의를 연 것은 “헌법과 계엄법 규정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며 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체포방해 사건에서 이런 주장이 배척되며 내란 사건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13일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7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결론은 21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샤넬백 등 금품 8293만원 수수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를 구형한 것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적극 고려한 결과다. 1996년 전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그대로 선고됐던 전례를 참고한 것이다.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검 측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두환 사건’ 강조…“재발 가능성” 박억수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과거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각각 무기징역·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역사를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해 이러한 역사의 재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1980년 5·17 비상계엄 조치 이후 민주화를 거치고 재판을 통해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를 무기징역으로 단죄하며 국민은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환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했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과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엄정한 단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재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참작할 감경 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해 무기형으로 정하는 게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국민 충성 저버려… 헌법 파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민을 향해 진지한 사과가 없었고 오히려 선동을 부추겨 국가 지도자로서 책무를 저버렸다는 점도 사형 구형에 반영됐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독재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숨기고 야당 탓으로 돌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지지자를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 반목을 부추겨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하급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행위에 책임지긴커녕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책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도 몰아세웠다. ‘계엄 2인자’로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1심 구형령과 같은 구형량이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장준호 검사는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 수사 개시 이후 윤석열과 한몸처럼 동일한 입장으로 수사에 임했다”고 지적한 뒤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라고 규정하며 형을 정함에 있어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8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의 최종 도착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데, 마치 노 전 사령관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처럼 기소한 것은 내란 특검팀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노상원이 다 한 것처럼, 수사단을 구성한 것처럼 객관적 사실에 반하게 하는 내용을 기재해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법관 정기인사와 특검법상 항소심 심리 기간(3개월)을 감안해 27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불명예 제대해 민간인 신분이던 2024년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490만원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서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계엄 준비 상황에 대해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며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9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결심공판이 임박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격 재판인 만큼, 특검팀의 구형과 이후 법원의 선고 결과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재판과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 재판들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선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특검팀은 결심공판 하루 전인 8일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3가지다. 통상 구형량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도 이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회자되고 있다. 검찰은 1996년 전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1심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된 뒤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은 사형이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12·3 비상계엄은 전 전 대통령의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비교할 때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란 점에서는 유사해 사형 구형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계엄이 유지된 기간이나 그로 인한 결과 등에서 차이가 있고, 전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 등은 유혈 사태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반면 12·3 비상계엄은 유혈 사태까지 번지진 않았다는 점 등이 구형량에 적극 반영되면 무기징역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다음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형량은 특검의 구형량을 참고해 법정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뒤 감경요소를 반영해 결정된다. 사형의 경우 감경 범위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금고 20∼50년으로 제한된다. 무기징역·무기금고는 징역·금고 10∼50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아무리 감경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전 마지막 공판이 열린 이날 내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바뀐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점 등이 특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반발했다.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은 특검에서 기존에 했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변경을 허가했다.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계엄 선포를 반대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12·3 비상계엄이 ‘호소·경고용 계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24일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같은 해 12월1일 본격적인 비상계엄 준비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2024년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뒤 관저 식사에서 계엄에 대한 지시를 들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과 배치된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소수정예 병력만 투입해 질서유지 차원으로 계엄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6일까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뒤 7일과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선 피고인 최후진술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앞서 결심공판을 진행했지만, 6일 오후 2시 추가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재개 사유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에 대한 특검 측 탄핵 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내용의 석명 준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 사건 재판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됐다.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23년 7월 B씨가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며 선원들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채 심사결정서를 작성·교부한 것이 발단이었다. A씨는 사무실 내 후배 직원 4명이 보고 듣는 가운데 B씨에게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 등을 30분가량 캐물었다. 법무부는 ‘소장실로 들어가 말하자’는 B씨의 건의를 무시한 채 A씨가 B씨를 공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질책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로 고성을 낸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업무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에 의하면) A씨는 당시 B씨를 비하하거나 반말하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책한 것을 두고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이번주 종결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뿐인 만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량이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과 6일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도 같은 날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들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했다. 다만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전 청장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22일 따로 심리를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중순 나올 전망이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한 점이 특검의 구형에 영향을 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헌법과 법질서 수호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수사권이나 재판 관할,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하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본질을 흐리고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이 필요할 경우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재판부 결정에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