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13일 다시 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전 마지막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하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하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尹 계엄 판단하려면 李 재판도 개시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인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9일 결심공판을 열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증거조사만 8시간 이상을 끌며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날로 추가 기일을 잡았다. 이날 서류증거(서증) 조사와 최후 변론에 6시간 이상을 할애하겠다고 예고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목차만 13개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와 마지막 법정 변론에 나섰다. 배보윤 변호사는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이론을 들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삼권분립에 기반한 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부정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계엄 선포 정당성’의 근거로 들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실패 후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해 대선 불복 혐의를 받았으나 미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공적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며 혐의를 벗었다. 또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멈춘 것을 언급하며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고도 주장했다. ◆尹 “수사권 없이 이뤄진 위법한 수사” 위현석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 및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위 변호사는 “공수처는 직무상 범죄, 부패범죄, 고위공직자와 이로부터 파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다”며 “이 범죄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내란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를 인지해 수사한 것이라는 특검팀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변호인들의 변론을 집중해 듣는 모습이었으나 오후 재판에서는 눈을 감고 이따금씩 졸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서너 명이 모여 시위를 진행했다. 태극기를 들거나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누가 봐도 내란은 민주당’, ‘내란 재판 공소기각 무죄’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맞은편 도로에서는 ‘반윤’ 시위대 3명이 ‘윤석열 사형’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맞불 집회를 진행했다. 법원 인근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버스들이 배치됐으나 시위 참여자가 적어 도로는 한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9일 열렸으나 마무리되지 못했다.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본론’격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3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피고인 측으로부터 서증조사 의견과 최후 변론을 청취한 뒤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별 최종 진술 절차를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 절차가 지연되며 결국 13일 추가 기일을 잡아 결심 절차를 마저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점심식사를 위한 휴정 시간 등을 제외하면 김 전 장관 측에서만 8시간40분가량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오전 9시36분경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를 시작으로 차례로 유승수·김지미 변호사가 오후 5시40분경까지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조 전 청장 측 노종환 변호사가 오후 5시47분부터 6시29분경까지 약 42분간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이 서증조사를 마친 뒤 오후 8시부터 다시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조사를 재개해 오후 10시24분경까지 발언했다. 서증조사는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증거능력에 다툼이 없어 채택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고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다. 보통 간략히 요지만 확인하고 끝내지만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300∼400쪽에 이르는 서류를 준비해 와 이례적으로 장시간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정판 필리버스터’란 지적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이 최근 공소장을 변경하며 서증조사 분량이 늘어 서증조사 및 최후 변론에 6시간 이상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상황. 나머지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및 최후변론까지 감안하면 자정을 넘긴 10일 새벽에야 결심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기일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8명의 피고인 모두 다시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를 들어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하자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까지 진행한 뒤 이날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 다음주 유일하게 비는 날인 1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다음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추가 공판도 이날 재판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최후 변론, 피고인 8인 각각의 최종 진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재판이 장시간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 투병 중인 조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은 물론 변호인들은 이따금씩 고개를 숙이고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특검 측과 피고인 8명, 변호인단에게 “잠깐 나가서 바람 쐬셔도 뭐라 하지 않겠다”며 이례적으로 재판 개정 중 외출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오후 5시46분경 교도관과 함께 법정 바깥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해 20여분간 휴식을 취한 뒤 돌아오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피고인 측 증거조사가 길어지며 이튿날 새벽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은 새벽 1시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인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평소 재판 시작 시각은 오전 10시지만 이날은 피고인 8명의 서류증거(서증)조사와 검찰 최종 의견 및 구형, 피고인 최종진술 등이 예정돼 있어 40분가량 앞당겨 재판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날 피고인들 측의 증거조사가 길어지며 재판은 이튿날 새벽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증거조사를 시작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오전 9시 30분경부터 오후 12시 27분까지 진행한 뒤 점심시간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재개해 오후 5시 10분 현재까지도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1심 마지막 서증조사를 위해 300∼400쪽에 이르는 서류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가장 마지막으로 증거조사를 하기로 한 윤 전 대통령 측도 조사와 최후 변론을 합쳐 6∼8시간이 걸릴 예정이란 입장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은 1시간씩 소요될 예정이다.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 절차가 모두 끝나면 새벽 1시께 특검 측에서 최종 의견과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직접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이 9일 변론 종결을 앞둔 가운데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달 ‘체포 방해’ 사건에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일반이적 혐의, ‘재판 위증’ 혐의 사건은 다음주 줄줄이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모두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3건,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기소한 건은 2건,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기소한 건은 2건이다. 나머지 1건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내란 특검팀이 공소 유지 중이다. 내란 특검팀 기소 사건 중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지난해 7월18일 구속기소 후 12월26일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이달 1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저 체포 시도를 방해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하고(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했다는(직권남용 혐의) 게 특검팀의 공소사실 요지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私兵化)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며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도, 이를 견제하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12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북한 도발이라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게 내란 특검팀의 시각이다.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은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밖에도 채해병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관련 도피 방조·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다음달 3일 각각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이달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9일 오전 시작됐다.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뒤 오후부터 특검팀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형법상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뿐인 만큼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7일 재판에서 진행된 내란 특검팀 측 서증조사(서류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부터 진행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이 가장 먼저 증거조사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의 공소장 내용을 반박하며 “검사들이 대통령의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느닷없이 내란과 직권남용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 7명 측도 각각 서증조사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서증조사가 끝나면 오후부터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된다. 특검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요청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 금고형 3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6시간 동안 진행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와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을 둘러본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따금씩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고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전 장관은 남색 터틀넥 스웨터와 남색 정장을 입고 안경을 착용했다. 조 전 청장은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흰색 마스크를 낀 조 전 청장은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장준호·조재철·서성관·구승기 검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는 윤갑근·위현석·배현석·김홍일·김계리·송진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율촌은 8일 보도자료를 내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데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최 회장을 대리하기 위해 전날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고심 대리인이었던 이재근(사법연수원 28기)·민철기(연수원 29기)·김성우(31기)·이승호(31기) 변호사에 이유경(33기)·최윤아(44기)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됐다. 노 관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리인단을 새로 꾸렸다.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23기)·이완희(27기), 손철(35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32기) 변호사가 새 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9일 오후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 없이 바로 변론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조기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 회장이 제3자 증여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약 1조1116억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2심이 인정한 분할 대상 금액은 4조115억원인데, 여기서 1조1116억원을 제외하면 2조8999억원이 된다. 파기환송심에선 2심이 인정했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65 대 35)을 어떻게 다시 산정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율촌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재산정하며 종전 항소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충실히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란 혐의 재판에서 쓰인 진술 조서 등 증거 수백건을 제출하겠다며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16일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 재판은 당초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변론이 종결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전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며 이날 추가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사건 검토 과정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다”며 특검 측에 설명을 요구하는 석명 준비 명령을 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용을 부인한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조서 등을 재반박하기 위한 ‘탄핵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측의) 내용 부인으로 증거로 사용 불가한 걸 재판부에 탄핵 증거로 다시 제출하는 건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특검의 증거 제출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16일 선고를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사용된 증인신문 조서 등 증거 수백 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재판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발생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 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 사건 재판과 이 사건 재판의 사실 관계 일부가 맞물리는 만큼 내란 혐의가 무죄라면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영장 집행이 위법한 것이 되므로 체포 방해 혐의 등도 무죄라는 주장이다. 송진호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증인신문 조서 등 수백건의 추가 증거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추가 제출 증거와 증거요지서 등을 이번주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가 제출되면 같이 살펴봐주시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을 재개해 달라”며 “내란죄 성립이 안 되면 당시 수사나 모든 과정이 적법하지 않고 당연히 경호관들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추가 증거를) 충분히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신문조서를 다 확보 못했다”며 “변론이 재개된 만큼 시간을 더 주시고 증거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신청하면 살펴보고 다시 변론 재개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했다. PPT 형식의 변론 요지서를 추가로 내겠다는 변호인의 요청에는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면서도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예정대로 16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026년 신년사에서 “최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정서적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공개한 내년 신년사에서 김 소장은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되어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며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 시대의 헌법정신은 헌법재판소에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최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정서적 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다양한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헌법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민 여러분께 보다 알기 쉽게 설명드림으로써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왜 중요한지를 알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열망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더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헌법 교육 등을 진행할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란 망상에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최근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인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경찰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으로, 살해되기 일주일 전부터 A씨를 간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나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1심은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위험한 범행도구에 의한 잔혹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 전 간농양 진단을 받고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 B씨 유족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법정 대면했다. 조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의원들의 국회 월담은 불법이라며 이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달 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일관된 증언을 한 것이다. 조 전 청장은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을 체포할 예정이라며 위치추적 요청을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6차 공판기일을 열고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5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12시48분까지 6차례 비화폰으로 조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어떤 내용이 오갔냐’고 질문했다. 조 전 청장은 “첫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통제와 관련한 지시를 해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 뒤에 통화에선 (윤 전 대통령이) ‘국회가 담이 워낙 낮고 쉽게 월담할 수 있어서 월담하는 사람들이 많다. 월담하는 의원들 불법이니까 체포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또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30분경 여 전 사령관이 전화를 해 “‘경찰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과천 청사 및 수원선거연수원에 갈 것’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정청래, 박찬대 김동현, 권순일, 김명수’ 등 정치인 및 법조인 15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체포할 건데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을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