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로 성기 확대 시술을 하게 해 중상해를 입힌 수용자 4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검토하던 중 조직적인 무면허 의료시술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직접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 정대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위료법 위반 혐의로 A(3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구치소 혼거실에서 피해자 B(27)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 등으로 괴롭히겠다고 겁을 준 뒤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 성기 확대 시술을 강제로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MZ 조폭’ 출신인 A씨가 범행을 주도하며 C(28)씨와 D(27)씨에게 시술 방법을 알려주 지시하고, D(43)씨가 교도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게 망을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술로 음경 농양 등의 상해를 입은 B씨는 9월30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초 B씨는 A씨 등의 협박에 겁을 먹고 스스로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해당 시술을 혼자서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수용실 압수수색 끝에 검찰은 같은 방 수용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중상해를 입고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기소 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신속히 치료비를 지원했다. 검찰은 “피해자 등이 피해 사실을 숨겨 암장될 위험이 높았던 사건을 검사의 철저한 수사로 명확히 실체를 규명했다”며 “형 집행 지휘, 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실체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사망한 A씨의 누나 B씨가 보험사 C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충동성,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이후 가까운 지인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인해 증상이 재발했고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2024년 2월 C사에 동생의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노 판사는 “A씨가 과거 치료받았던 증상이 재발하며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극단적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생각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노 판사는 “우울이나 불안 증상은 심한 경우 부정적인 사고에만 몰입해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생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경우 망인이 자살의 수단·방식을 계획적으로 선택했거나 유서를 썼다고 해서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끈 근본적인 원인인 정신장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법관 10명 중 9명은 하급심인 1·2심에서의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들은 사회·경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사건이 날로 복잡해지며 재판의 난도가 예전보다 크게 높아진 것을 느낀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할 경우 이러한 1·2심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1일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 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91.1%는 ‘재판이 예전과 비교할 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소송사건 난이도가 상승하는 걸 체감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24년 10∼11월 전국 법관 9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근무 여건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퇴직하는 법관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사법부가 재판 실무 현황과 법관 근무 여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79.5%는 사건 처리를 위해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어떤 업무가 시간적 부담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사건기록 검토’(87%)란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사실심 심리 과정에서 방대한 기록을 파악해 사실관계를 추출하고 쟁점을 정리하며 상호 모순되는 진술이나 증거를 조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수반한다는 의미다. 당사자 측 변호인들과 검찰이 제출하는 소송 서면과 관련 기록, 공소장 분량도 날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보고서는 “‘사건기록 검토’는 업무 능률이나 직무의 숙련도와 무관하게 시간적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영역으로, 재직기간이 긴 법관들의 경우 체력이나 집중력 약화 등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사건기록의 분량이 많아질수록 재판기간은 장기화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가운데 법관 90%는 ‘하급심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법관 대다수가 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가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추가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필요한 법관 증원 규모를 역산해 보니 최소 1000명 이상의 법관이 충원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12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5∼2029년 법관 총 370명이 순차적으로 증원될 예정이지만, 실질적 업무 부담을 고려하면 이러한 증원 규모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선 적정한 규모의 하급심 판사 증원 없이 무턱대고 대법관 증원만 이뤄질 경우 법관 업무 가중과 재판 장기화, 우수 법관 이탈 문제가 심화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증원되면 하급심에서 근무하던 판사들이 대법관을 보좌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대거 차출될 것”이라며 “하급심 인력난 심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재판연구관은 10∼15년차의 숙련된 법관들이 선발돼 근무하는데, 민주당 안대로 대법관 12명을 증원할 경우 약 120명의 법관들이 재판연구관으로 투입된다. 이는 서울시내 2개 지방법원이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숫자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은 최근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하급심에 대한 신뢰 저하가 상고제도 개편 문제의 핵심이라며 “근본 해결책은 하급심 강화”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핵심 관여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변론 종결을 앞두고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전직 군·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세 개 재판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피고인 8명의 사건이 함께 진행된다. 비상계엄 실행의 핵심 인물인 이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뒤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판은 따로 받아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얽힌 재판의 쟁점과 증거가 공통된 만큼 재판을 병합하겠단 입장을 밝혀왔다. 병합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해 같은 날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5·7일 증거조사 및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후 2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6명은 출석했고 조 전 청장과 김 전 대령 등 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구속 연장 여부를 가를 심문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3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심문을 2시간2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올해 1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구속됐다. 이후 구속기소된 그는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러다 7월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고,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다음달 18일이지만 추가 구속 결정이 나올 경우 최대 6개월 연장된다. 구속 연장 여부는 이달 30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같은 법원에서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전씨에게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샤넬 가방 등을 몰수하고 2억807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1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수사 중 직무 관련 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결심공판도 이날 열렸다.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오 시장 측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특검법상) 가능하면 6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어서 선거 기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일명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집사 게이트란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가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의 공소장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는 22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의견이 들어온 게 없어서 쟁점 정리를 할 수가 없다”며 특검팀에 입증 계획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염 소령은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영장을 청구했다고 기소한 사건인데 일반적이지는 않다”며 “단순 업무처리가 아니라 피해자인 박 대령을 허위 사실로 엮어서 감금한 것이란 논리가 형성돼야 하는데, 지금 나온 공소장은 아주 간명하지는 않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소장에 오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염 군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특검법상 어느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사건의 1심 결론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 가운데 가장 이른 내년 1월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결론도 내년 초 줄줄이 나올 예정이지만 당장 2심부터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형태는 더불어민주당 추진안이 유력하지만 아직은 미정인 상태다. ◆尹·韓 1월 중순 1심 형량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16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재판부는 당초 내년 1월 이후까지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특검법상 일정을 고려해 이달 내 변론 종결을 결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은 윤 전 대통령 선고 닷새 만인 1월21일 나온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월28일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로 엮여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각각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세 사람의 1심 선고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사건들도 1월 중 줄지어 심리를 종결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한 뒤 내년 1월 초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결심이 이뤄지면 선고는 법관정기인사 직전인 내년 2월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1월 중순 결심이 열릴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예규냐 입법이냐 내란 관련 1심 사건들이 당장 내년 초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사법부는 자체 예규를 제정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입법을 고집하고 있다.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경우 예규 시행 또는 항소심 사건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내란 관련 사건들의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내놨다. 서울고법은 형사법정 추가를 위한 신축공사도 진행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안과 관계없이 법안을 예정대로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가 장부작성 대행 등 세무사 핵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20조의2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18일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규정하면서 장부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들은 2003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옛 세무사법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20조의2 2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두 업무는 세무사의 핵심 업무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일반 세무사 등과 같은 수준의 업무 능력을 발휘하긴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에는 회계학 등의 비법률 과목이 없다”며 “조세법도 선택과목 중 하나로 돼 있어 변호사와 세무사는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무대리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2018년 4월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변호사가 세무사의 직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했던 구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후 2021년 11월 세무사법이 개정됐고 이번 헌법소원 대상이 된 20조의2 2항이 마련됐다. 헌재는 “개선 입법이 이뤄진 후에도 위 업무가 허용될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신뢰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형두·정계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차등 범칙금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소득자가 소액의 범칙금을 가볍게 여기고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선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재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달리 적용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교통 범칙금을 5만원, 10만원을 내면 서민을 제재하는 효과는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범칙금 통고서를) 10장 받아도 상관없어서 막 위반한다고 한다”며 “벌금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범칙금이라도 재력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으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이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범칙금제는 행정청이 교통법규 등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다.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상의 제재다. 이 대통령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2022년 대선 때 이를 형법상 벌금에도 확대해 적용하는 ‘재산비례 벌금제(공정 벌금제)’ 도입을 화두로 던졌다. 핀란드,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도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린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40대 박모씨는 “같은 범칙금이라도 부담의 크기가 다르면 그게 오히려 불공평한 것”이라면서 “범칙금이 억제 효과를 잃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법을 지킬 유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30대 정모씨는 “법을 적용할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는 ‘법 적용의 평등’을 지켜야 하는데 몇몇 사람 속 좀 시원하자고 중요한 원칙을 깨려는 것에 반대한다”며 “탈세도 잘 못 잡는 나라가 재력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수원에 사는 직장인 은모(29)씨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득을 잘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어떤 근거로 기준을 세울지도 문제인데,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제도 도입 취지는 좋지만 현실 가능성과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재산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재산에 따른 범칙금 등급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의견이 분분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소득이 분명하지 않고 은닉 재산이 많은 사람은 소득이 분명한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차별 문제도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이명박정부와 문재인정부 때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정확한 재산 파악’이란 현실적 문제에 부닥쳐 검토 끝에 폐기됐다 헌법상 평등권 침해란 우려도 있다. 형벌의 강도는 범죄행위와 책임에 의해 정해져야 하며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형벌을 가중·경감하는 것은 평등권 보호 원칙 위반이란 취지다. 성중탁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형벌을 차등화함으로써, 범죄의 불법성과 책임에 비례해야 할 형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재산이라는 개인적·비본질적 요소를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자격 없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1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직권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등 실무를 담당했다. 김 전 차관 직속으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에 속했던 황모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특검의 각 영장 청구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 인용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관계를 등에 업고 특혜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본래 다른 회사가 먼저 공사 의뢰를 받았으나 2022년 5월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 업체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 사무실 설계·시공을 담당했다. 21그램 김태영 대표 부부는 김씨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심문에서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윗선에서 21그램을 ‘강력 추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이 추천에 사실상 김씨의 의중이 반영된 것을 시인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