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교단 현안 추진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상진 특검보는 징역 4년을 구형하며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특검 측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억원 공여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며 위법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윤영호에게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 선고기일을 연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형식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규환 전 의원 등에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와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된 280억원 상당의 현금 뭉치의 출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일교 비서실에서 근무한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가정연합은 이날 공식 유튜브를 통해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사전 지시 없이 정치권과 접촉을 했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윤 전 본부장은 “접견실 안에 집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독대를 했다”며 “이걸 가는 것도 어머님(한 총재)께 보고를 못 드렸다”고 말했다. 가정연합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났고 다음달인 4월 내부보고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녹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취록에는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고 사업들을 진행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자격 없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1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직권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등 실무를 담당했다. 김 전 차관 직속으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에 속했던 황모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특검의 각 영장 청구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 인용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관계를 등에 업고 특혜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본래 다른 회사가 먼저 공사 의뢰를 받았으나 2022년 5월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 업체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 사무실 설계·시공을 담당했다. 21그램 김태영 대표 부부는 김씨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심문에서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윗선에서 21그램을 ‘강력 추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이 추천에 사실상 김씨의 의중이 반영된 것을 시인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사진)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같은 달 11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긴급 체포됐다. 조 청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경찰을 배치해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조 청장은 이튿날인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자리를 비우게 된 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조 청장의 공석으로 경찰은 1년째 차장이 청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헌재는 세 차례 기일 끝에 지난달 10일 조 청장 탄핵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도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협조했다며 파면 결정을 요구했다. 반면 조 청장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협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항명을 통해 조속한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맞섰다. 조 청장은 앞서 피청구인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안가에서 만났는데 10분간 만남 동안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했다”며 “양심을 걸고 단 한 번만이라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지시를 받았지만 모두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과 별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혈액암 투병 중인 그는 올 1월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 짓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18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같은 달 11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친정인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튿날인 12일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경찰을 배치해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로 자리를 비우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경찰은 1년째 차장이 청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헌재는 세 차례 기일 끝에 지난달 10일 조 청장 탄핵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도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협조했다며 파면 결정을 요구했다. 반면 조 청장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들은 건 사실이지만 협조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조 청장은 피청구인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안가에서 만났는데 10분간 만남 동안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했다”며 “양심을 걸고 단 한 번만이라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후 비화폰을 통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과 별개로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올 1월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팀 조사와 관련해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하고 전혀…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며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게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본인의 재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진술했다.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여야에 모두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한 것과도 배치된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10일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2차 공판에도 출석했으나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진행된 반대신문에서도 권 의원 측의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변했다. 권 의원 측이 ‘특별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분위기가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 것도 기억을 하는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나’라고 묻자 윤 전 본부장은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라며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복기하는데 또 한계 있는 부분도…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진술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세간에 회자되는 여야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게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 뒤 피의자 신문 조서에 담겨있지 않은 행간이 많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신문할 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조서에) 적힌 문자 외에 콘텍스트(문맥)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권 의원과 무언가를 주고받을 만한 인적 신뢰 관계가 있었느냐’는 권 의원 측 질문에는 “에둘러서 말하겠다”며 “최근에 여러 오해를 받고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 말이 안 되지 않나 상식적으로. 일면식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민주당 장관급 4명과 접촉했고 이 중 2명은 한학자 총재와도 만났다고 진술했다.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는 접촉한 여야 정치인이 5명이라고 밝히며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금품 지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난 10일 열린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이들 여야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윤 전 본부장은 말을 아꼈다. 언급된 정치인 5명 가운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임종선 전 의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규환 전 의원 3명은 금품수수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나머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2명은 접촉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전 본부장은 이밖에 2022년 1월5일 한 총재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았는지, 한 총재에게 권 의원을 만난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는지 등 정치자금 공여 관련 질문에는 일체 증언을 거부했다. 본인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15일 윤 전 본부장을 재차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17일 권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듣지 못했고 의견을 밝힐 기회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3년 12월23일부터 지난 7월29일까지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한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 12월3일 21시18분경 대통령 비서실 김정환 행정관과 통화한 뒤 대통령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느냐”는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질문에 박 전 장관은 “네. ‘빨리 들어와 주십쇼’라는 연락을 받고 최대한 빨리 갔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유 등을 듣지 못했고, 의견을 밝힐 기회도 없었느냐”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네 없었다. 기회도 놓쳤다”고 대답했다.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나중에 이 사건이 난 후 여러가지를 통해 정확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은 아예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다”며 “국민 일상에 대한 걱정은 했지만, 계엄 선포가 논의되는 국무회의였다면 국민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반대신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헌법상 심의기구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네. 심의기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긴급 소집 회의(가 이뤄져) 실질 논의가 오간 정황이 있는데 단지 몇몇 위원 불참만으로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는 안 보지 않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특검팀 측 주장에 반박하는 취지다. 이에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며 “단지 개인 불참이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 전 장관은 또 “국무위원이 각 부처 소관 업무는 책임져야 하지만, 합의체 심의기구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위원(에게)까지 형사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법원이 연 공청회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재판소원’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설립 멤버로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한 차병직 변호사는 또다른 쟁점인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 형법”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법원행정처는 11일 법률신문과 함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3일차 행사인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문 전 재판관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은 인용률이 1% 안팎”이라며 “세계 최초로 헌법재판소를 설립한 오스트리아는 2012년 헌법을 개정하며 1심 행정법원 판결에 한해 재판소원을 허용했을 뿐, 민·형사최고법원, 행정재판소 판결에 대해선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재판소원 문제는 장기과제로 논의하는 대신,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법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 또는 적용에 한정해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이 있을 경우 법원의 재심사유로 인정하는 헌재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나서 헌법적 쟁점에 한정하면 헌법소원 사건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전망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든 사건을 헌법 쟁점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사건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오는 특정 판사가 사건을 담당한다면 법 앞의 평등, 심급제, 공개 재판 등 기존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 관점에서 재판 당사자가 과연 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차 변호사는 “법 왜곡죄가 신설되면 형법 외에 국가보안법처럼 이상한 구성요건이 하나 추가된 정치 형법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의 사법개편 입법이 급속도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문 전 재판관은 “몇몇 사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분노는 이해한다”면서도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법관 증원 여부 및 증원 규모에 대해선 저마다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박 전 위원장은 하급심에 대한 신뢰 저하가 상고제도 개편 문제의 핵심이라며 “근본 해결책은 하급심 강화”라고 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단기간 대규모 증원할 경우 법령 해석의 통일성 유지가 어려워지고 사실심이 약화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선수 전 대법관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12명 증원안(3년에 걸쳐 4명씩 증원)에 찬성한다”며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는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관련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3부에, 일부는 수사4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고발 사건이 워낙 많아 어떤 건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법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하도록 돼 있어 실제 수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재직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입건된 바 있다. 최근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을 문제 삼아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이후 진전된 상황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당시 행적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기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사기록 조작 등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의정부경찰서 소속 A 경위(52)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 2억5150만원을 명령했다. A 경위가 수사를 무마해 주려고 한 대출중개업자 B씨(43)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들로부터 2억 원 뇌물을 수수했다”며 “B씨를 위해 공무상비밀누설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 등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뇌물 수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도 “여러 피해자를 기만해 3억원을 편취하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 경위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사건을 모은 뒤 모두 불기소 처리해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하고 2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사건기록을 유출하고, B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처럼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B씨가 사기 범행으로 얻은 금액 일부를 자신에게 보낸 계좌 거래내역과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고소장 등을 발견해 조작하고 빼낸 뒤 3년간 캐비닛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A 경위는 B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자, B씨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기 사건 16건을 넘겨받은 뒤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보한 메신저 내역에 따르면, A 경위는 B씨에게 ‘내년부터 (경찰)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이(B씨) 세상이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봉 잡은 거야’라며 사건 처분을 언급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건 ‘사법 개혁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장을 열었다.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 첫날인 9일,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성급한 입법”이라 우려하며 국민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위는 정치의 재판 개입 통로” 토론자로 나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2025년 지금 벌어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무당파성과 무진영, 무정파성을 추구하는 경실련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실련은 그간 법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1세대 시민단체다. 정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대해 “‘민주적 통제’와 ‘개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사법권 장악’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며 “인사권을 쥐고 있는 기구에 정치권이 추천한 인사나 특정 단체 출신들이 대거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정치가 사법행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1·2심 법관 증원이 대법관 증원보다 최우선” 상고심 제도 개편 등 사법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대법관 증원이 아니라 사실심 법관의 대폭적인 증원과 재판 지원 인력의 확충이란 지적도 나왔다. 정 변호사는 관련 통계를 제시하며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1·2심(사실심)의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며 “재판 지연의 병목 현상은 대법원이 아니라 사실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유능한 부장판사급 인력들이 대법관을 보좌할 재판연구관으로 대거 차출될 경우,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고, 재판의 질은 더 떨어질 것이며, 불복률은 높아져 상고심 사건은 더 폭증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1·2심 재판의 지연 상황을 짚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1·2심) 법관 정원을 늘려 법관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면서 판사 증원 및 처우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관 처우를 대폭 상향해 최우수 인재가 법관직에 투신해 장기근속할 유인이 필요하고, 반면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역량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직무로 전환하거나 면직을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법의 정치화’ 우려… ‘법치 회복’ 절실”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각종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은 반드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우종 서울고법 판사는 “사법부 구성과 기능,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구현 방식 등은 헌법 문제”라며 “국가 기본 시스템에 관한 문제일수록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에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 도로에 줄 긋고, 신호등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차량 통행량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계량해야 함은 물론, 지상 및 지하의 상가 간 이해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물며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함은 더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사건과 분쟁이 법원으로 몰리며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하고 법치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퇴행은 법치주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치화의 반대는 비정치화, 무정치화가 아닌 ‘법치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판단보다 헌법과 법률, 원칙과 원리에 기초한 판결 등 사법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고,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