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새 전담재판부는 내년 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각계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한 자체 규정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단 입장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규정된 범죄 관련 사건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 대상이다. 예규 시행 이후 기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의 경우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맡는 서울고법의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숫자를 정하고, 이후 무작위 배당을 하기로 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내란 관련 사건만 집중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재판부의 기존 사건은 전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또한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9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예규에 대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 온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예규 마련은 사법부가 여권의 ‘재판 지연 및 공정성’ 관련 공세를 완화하는 한편, 재판 독립 원칙의 근간인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재판부설치법 추진을 재확인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16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 사건 중 첫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19일이라 내년 1월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해서 1월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19일 또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특검 측은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기한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내년 1월18일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에 따른 사실을 전제로 선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이 부분에 관해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내년 1월 중순 선고 의지를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국무의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적용해 7월19일 추가 기소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법률에 따른 계엄 선포 절차를 어기고 계엄 관련 허위 공보물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 비화폰 기록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유럽평의회의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차별금지소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한다. 임기는 2년이다.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재판관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145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차별금지소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베니스위원회에는 차별금지소위 등 14개 소위원회가 있다. 각 소위 의장 및 부의장은 특정 국가의 법적 문제 등에 관한 조사·검토를 위해 조사위원들을 배정하고, 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논의한 뒤 정기총회에 참석해 그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재판관은 지난 4월25일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으로 임명됐는데, 약 8개월 만에 차별금지소위 부의장으로 선출돼 활동하게 됐다. 1990년 유럽평의회의 자문기구로 설립된 베니스위원회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61개국(유럽평의회 회원국 46개국, 비회원국 1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번 145차 정기총회에선 총 29건의 의제에 관한 안건 보고와 채택이 이뤄졌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 증오 발언(헤이트 스피치) 금지, 다원주의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견 형성, 베니스위원회가 2016년 채택한 ‘법치주의 체크리스트’를 2025년 상황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보고서, ‘지방자치에 관한 유럽헌장’이 각 회원국 내 어떤 법적 지위와 효과를 갖는지 정리한 보고서 등이 주요 안건이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이자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을 통틀어 첫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원을 명령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일 뿐이며, 수수 액수도 3억3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알선수재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를 통한 김씨의 재판 청탁 알선 대화가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사업 투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며 “김씨로부터 수수한 4억원과 전씨의 알선을 통한 청탁 사이에 전체적·포괄적 대가 관계 성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금품 수수가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감치 5일을 선고받았다. 변호인단은 이에 반발, 즉시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권 변호사에 대한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감치 재판에 불출석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보자’ 등 발언을 했다고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감치 재판 사유를 감치 대상자인 권 변호사와 저희 변호인단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이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오후 3시55분쯤 감치 선고에 대한 항고장 및 집행정지 신청을 1시간 내로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33부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김 전 장관 측 권우현·이하상 변호인이 반발하자 재판장은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15일 감치를 명령했다.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안과 ‘법 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에선 “사법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법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현실화될 경우, 권력자나 다수당 뜻을 거스르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검사를 상대로 ‘법을 왜곡했다’며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재판에 넘기는 방식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 왜곡죄, 형사·사법 체계 무너뜨려” 4일 국회·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 신설안은 법관과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7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법 왜곡죄 법안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만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같은 달 13일 김용민 의원이 법관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도 법 왜곡죄 조항이 있다. 독일은 과거 나치 또는 동독에 부역했던 판사를 처벌하는 용도로 형법에 ‘법관, 기타 공무원 등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법률을 왜곡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뒀다. 중국, 대만, 러시아, 북한, 스페인 등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 왜곡’ 여부에 대한 판단이 추상적인 데다가 판결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건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9인과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 4인 등 원로 법조인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 “법 왜곡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법안이 증거해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판사·검사를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하는 형벌 규정이 이미 있다고 밝혔다. ◆“삼권분립,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것”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내란전담 법관 추천위원회 역시 사법부의 인사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사위에 낸 의견서를 통해 “위헌성이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냈다. 천대엽 행정처장은 3일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하며 사법부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역대 변협·여변 회장들도 “헌법은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인사권을 보장한다”면서 이는 법관의 인사권을 외부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도입 사례로 거론하는 과거 반민특위나 3·15 특별재판부의 경우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한 “반민특위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수당의 권력에 휘둘렸고,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이 1년을 맞은 3일, 영부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김건희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8월29일 특검이 김씨를 구속기소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계엄 선포는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검 “지위 악용” 金 “억울… 심려 끼쳐 죄송”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는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범인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김씨를 향해 “종교단체와 결탁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도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의해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관여해 총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 제공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전씨로부터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청탁과 대가성이 없어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절 의사를 명시했고 가방을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선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공범들의 행위를 인식한 적이 없었으며 외부 요인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상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선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뿐이며 김씨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尹 “비상계엄, 국민 위한 헌법 수호 책무 이행” 김씨가 중형을 구형받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자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 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또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은 그의 아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6억90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마지막으로 검거된 김씨는 2018∼2021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한 경찰에 의해 호찌민에서 검거돼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만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그의 마약 운반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들(26)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 공소사실 중 지인의 발목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김씨 아들에 대해서는 김씨의 지시로 마약이 든 우편물을 운송했으나 해당 우편물에 마약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와 김씨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모씨는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서 수감됐다.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 최모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같은 해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는 이들에게 마약을 유통·공급한 ‘총책’으로 지목됐다. 특히 박씨가 감옥에서 탈주한 뒤 마약계 거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김씨가 있었다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법무부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대만·홍콩·마카오)에서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 국가가 새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자동 출입국 심사 허용 여부와 인적 교류 정도, 외교 관계, 국내 불법 체류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 국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평균 24∼35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 출입국 심사 사전 등록을 위한 장소도 기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한 곳 외에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 등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2024년 외국인 전체 입국자 1697만명)가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내년 1월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공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동 출입국 심사 이용 국가가 확대된 이날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입국한 일본 국적의 A씨는 “입국심사가 너무 간단하고 빨라서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싱가포르 국적의 B씨와 가족들은 “가족 중 어른은 자동심사대를, 아이들은 가족친화심사대를 이용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어 아주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또 이탈리아 국적의 C씨는 “자동 출입국 심사가 빠르고 간편해서 좋았고 특히 등록부터 자동심사대 이용까지 동선과 안내가 잘되어 있어 더욱 이용하기 편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자동 출입국 심사 확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라며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긍정적인 입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와의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측에 금품을 제공한 것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재 측은 공소사실의 범행에 대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독단적 행위”라며 한 총재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윤 전 본부장의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총재 관여를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측도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여한 부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피고인들은 정교 유착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신도들의 돈을 권력 매수에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했다. 한 총재 측은 “(한 총재가) 식사 보조가 없으면 식사가 어렵고 정상 수면도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또한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저는 어머님(한 총재) 지시받아서 일한 적이 없지 않냐”고 말하는 녹취록을 재생하며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기획·실행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 총재는 직접 “세계의 모든 정치인, 종교계, 학계 할 것 없이 나를 평화의 어머니로 알고 있다”며 “나는 특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병원과 구치소 자료에는 한 총재의 수용생활이 어렵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짚으며 “정치자금 교부 범행 정점인 인물이 보석되는 것은 일반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의 요청에 따라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1심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