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년 3월3일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대법원은 12일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현재 노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사회 각계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원 가운데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최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 총 94명(법관 87명, 비법관 7명)을 천거받았다. 이 가운데 대법관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법관 36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으로 총 39명이다. 여성은 39명 중 4명이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공개하고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심사동의자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양한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대법관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 1984년26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1987년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한 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2년 5월부터 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조 전 수석이 이 전 의원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중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철저하게 불응했고, 이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추천이었고 전 정권부터 계속되어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은 인사수석 비서관의 직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법한 목적 아래 직원들을 이용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 측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본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와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 수사로 시작됐으나, 검사는 정작 수사 핵심 대상인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사가 본래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수단으로 피고인을 이용한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인권 침해 및 형사사법 절차적 정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사권을 남용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과 중기부 운영지원과를 통해 A씨에게 전임 이사장 직무 수행계획서를 제공하게 한 것, 중진공 임추위 위원장에게 청와대 내정자를 알려주게 한 것’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게 중진공 임원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조 전 수석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이던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8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특검법이 개정되기 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플리바게닝’(수사·재판 조력자 감면제도) 조항을 언급하면서 회유했다며 “불법 수사”라고 공개 비판했다. 특검팀은 “법 제도와 그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재판에는 노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플리바게닝 법이 나오기 전에도 (특검팀의) 제안이 있었다”며 “법이 나온 다음에는 확실히 그 법조문을 보여주면서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검에서 외환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때 플리바게닝 관련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특검이 플리바게닝 조항을 읽어주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 핵심 내용 4가지만 진술해주면 유리한 처분을 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며 그중 하나는 일명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 관련이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은 거절했고, 명백히 불법 수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규정된 특검법이 (지난) 9월26일에 시행됐으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플리바게닝은 같은 달 16일”이라며 “법안 통과 전에 이미 플리바게닝 행위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특검팀은 “법 제도와 그 취지를 설명한 것을 두고 허위 진술 강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고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팀은 “플리바게닝은 내란 특검의 수사 특성을 고려해 특검의 건의로 신설된 조항”이라면서 “이에 법 개정을 전후해 브리핑을 통해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하며 관련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공개적으로 부탁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데 소극적이던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사실상 반대 취지의 의견을 낸 것은 법관들이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두 법안 관련 안건과 함께 상정돼 의결된 안건들도 모두 민주당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 일색이다. 전법대는 8일 오전 10시8분부터 오후 3시5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열린 제2회 정기회의에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의안을 의결했다. 당초 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사전 발의되지 않았으나 한 참석자가 현장에서 발의해 입장 표명 여부와 내용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한 투표가 재석 79명 중 과반인 67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후 해당 의안이 50명 찬성으로 공식 입장이 됐다. 전법대는 그간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당시, 전법대는 5월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사법부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대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등 처리에 속도를 내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우려가 이어지자, 법관 대표들도 재차 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관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대해선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 관련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은 사법부 불신 등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한 법안 내용이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재판부 구성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후보 추천위 구성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이자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1심 판결이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기소 사건을 통틀어서도 첫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원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특검팀은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이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일 뿐이며, 수수 액수도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 전씨이므로 알선수재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전씨를 통한 김씨의 재판 청탁 알선 대화가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사업 투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며 “김씨로부터 수수한 4억원과 전씨의 알선을 통한 청탁 사이에 전체적·포괄적 대가 관계 성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대가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씨를 내세우고 재구속 갈림길에서 절박했던 김씨로부터 재판 청탁·알선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단순히 김 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며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방식, 수수 액수가 4억원으로 거액인 점, 수수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이씨가 사기 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요소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기초로 한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원장이 운영하는 인근 학원 두 곳을 사업장 한 곳으로 합산해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 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가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서울에 있는 한 보습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다음 해 2월 학부모 민원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고 중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기소로 처리된 건은 조사 결과 5인 이상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5인 미만 업장에서 들어온 신고는 대부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된다. A씨는 해당 원장이 25분 거리에 다른 학원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두 학원이 약 1.5㎞ 거리에 있고, 동일한 취업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두 학원이 따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위치가 다른 데다 직원 구성이 동일하지 않은 점, 두 학원 사이에 인사교류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외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까지 추진하며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을 또 다른 위헌 법안으로 덮겠다는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에 규정된 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헌재가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을 제청된 때로부터 1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변론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 헌재법 42조에 따르면 법원 재판부가 특정 법 조항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가려 달라는 위헌 법률 심판을 헌재에 제청할 경우,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된다. 재판 당사자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에 의해 재판받지 않도록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추 의원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관여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향후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심판을 제기해 재판을 정지시킨 뒤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에 법원 외부 인사의 개입을 가능케 하고 법원의 무작위 사건배당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자체에 대한 법률에 위헌 심판이 제기돼도 재판부가 사건을 그대로 진행하고 판결 선고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을 추가로 낸 것이다. 당사자가 재판 중 위헌 법률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제어 장치마저 없애버린 셈이다. 추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재판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재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조계에선 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에 이어 또 다른 위헌 법안”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헌재도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게 하고, 헌재가 1개월 내에 종국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위헌의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아무리 중한 범죄자일지라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균일한 법률을 적용하고 기본권 보장 절차를 거쳐 형벌하고 심판해야 한다는 게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원칙이자 선진 법치주의 국가의 기준”이라며 “아무리 내란 청산이 중요하다고 해도 헌법 정신과 원칙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보통 재판 당사자가 재판부에 신청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재에 제청하는 구조다. 하지만 재판부가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제청할 수도 있다. 법관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건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진행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9월 유 전 본부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유 전 본부장 등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14억1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에 걸쳐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개발자와 시행자, 사업자를 선정받는 측에서 미리 심사기준을 정하고 심사에 집어넣는 등 진행 과정에서 공정함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착관계에 의한 개발 사업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했고 이걸 지나치는 건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위례 사건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따로 1심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부동산 민간업자 정재창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14억1000여만원 추징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이었던 주모씨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의 A2-8블록(6만4713㎡)에 아파트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성남도개공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주씨 등이 남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공모 지침서 내용 등 내부 정보를 알려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돕고 수백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 이들을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총 사업이익 418억원 가운데 211억원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봤다. 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SPC를 통해 시행됐고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 사건이라고 불렸다.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의 ‘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각하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언론노조 YTN 지부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방송법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해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다고 봤다. 이어진 본안 판단에서 재판부는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합의제 기관으로 있으려면 적어도 위원이 3인 이상 있어야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2인 위원만 있는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출자자 변경 처분을 했으므로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유진기업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으며 YTN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이후 유진기업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16일 심사에 착수해 결국 지난해 2월7일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앞서 법원은 언론노조 YTN 지부 등이 이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최대주주 변경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의 신청은 부적법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각 각하·기각했다.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사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A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 증거 역시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A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 전 의원을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했고, 노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노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도 컷오프를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 남용에 의한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아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