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이 7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1944년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2006년 9월까지 재임했다. 헌재가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할 때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릴 때 두 번 다 다수 의견에 섰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10일 오전 8시, 장지는 천안공원이다.

검찰청 폐지와 기소·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으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건 당사자들과 변호인들이 기존에 경찰에 고소·고발했던 사건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기 전에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 그대로 공소청에 남은 것인지, 공소청에서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인지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일일이 파악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사건을 수임한 일부 변호사들은 검찰청 폐지 전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 검찰 폐지 후에 그대로 공소청에 있는지 여부를 곧바로 알지 못해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다. 경력 21년차인 A 변호사는 “기존에 검찰에 있던 사건을 중수청이나 경찰로 보내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검사의 수사권 폐지 유예기간(90일) 동안 공소청이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를 하기로 한 것인지 등을 바로 알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의뢰인에게 직접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이 그대로 공소청에 있는 게 맞는지 일일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번거로움을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2일부터 중수청이라는 새 수사기관이 생기면서 사건 처리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며 “수사를 하던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닌 공소청으로 갑자기 바뀐 만큼 당사자나 변호사들 입장에선 당연히 내 사건이 어디에 가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소청에서 사건이 어느 단계, 어느 기관에 있는지 일괄적으로 통지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해주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12년 경력의 B 변호사도 “새로운 제도의 과도기인 만큼 사건 당사자나 변호사 모두 사건 소재를 직접 일일이 확인해야 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공소청 관계자는 “검찰청 때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과 단계에 있는지는 킥스에서 검색할 수 있고, 공소청 민원실에 전화 문의를 해도 상세히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아무런 통지가 없다는 것은 곧 사건이 계속 공소청에 남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개문발차(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수청은 수사관들이 아직 새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못한 채 검찰 근무 당시 쓰던 공무원증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 각 지방청이 일선 부서에 사건 배당을 시작해 곧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상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진행할 때는 현장에서 영장과 함께 공무원증을 제시해 소속과 신분 등을 고지한다. 이 과정에서 중수청이 아닌 검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수사 대상자 측에서 신분증상 기관과 소속 기관 불일치 등을 이유로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수청은 현재 새 공무원증 발급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 공무원증을 배부하기 전까진 일단 기존 공무원증을 쓰도록 인사혁신처와도 협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지방중수청 수사관은 “아직 업무 준비도 채 마치지 못한 상황이고 다른 신경 쓸 것도 많은 상황이라 언제 새 공무원증이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 본격적인 인지 수사는 앞으로 두세 달은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대법원에 설치되는 법관징계위원회가 청구를 받아 심의를 진행한다.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영장을 4차례 기각했다며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며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 대법원장도 관여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다. 다만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 상당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이 검사의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을 이어받도록 하는 법 등이 2일 시행된 가운데, 현직 검사와 야당 등이 헌법재판소에 이들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위헌 심판 등을 잇따라 청구하면서 헌재 판단이 주목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법률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의 핵심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중 헌재가 사전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인 사건은 6건이다.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7월 헌재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송 검사는 5월에도 두 법률에 대한 국회의 입법행위는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후 헌재에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재차 가처분을 냈다.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공소청법 입법행위가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은 6월 공소청법 부칙 조항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냈다. 공소청이 검찰청 검사의 지위를 승계하며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는데, 임기(2년)가 정해진 대검 감찰부장을 사실상 면직시키는 입법이므로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김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임명돼 현재 임기가 8개월가량 남았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8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수사권을 폐지하며 검사의 피의자 구속 기간(20일)을 유지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 원칙,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달 22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7월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023년에도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지 여부를 심사한 적 있다. 2022년 4∼5월,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검사 수사개시권과 직접 수사권 ‘일부’를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 당시 법무부 장관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검사들은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9개월간 심리 끝에 2023년 3월23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상 검사에게 수사권이 독점적으로 부여됐다고 볼 수 없고,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부여할지 국회가 법률로 정할 문제라고 봤다. 또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중도·보수 성향의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행위는 ‘준사법작용’인 소추 및 수사 기능의 객관성·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김상환 소장을 비롯해 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 4명은 진보 성향,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5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2023년과 달리 이번엔 ‘수사권 전면 소멸’이 문제란 점에서 헌재가 다른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사 측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새 형소법 조항을 곧바로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결국 국회에 입법적 해결을 요구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 기능을 넘겨받은 공소청이 출범한 첫날부터 검사의 특별검사팀 파견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실무 현장 곳곳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검사와 경찰을 서로 파견하는 방안을 경찰개혁 일환으로 검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소청 내에선 이재명 대통령 등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권 남용 여부를 들여다보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검사직무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공소청이 개청한 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공소청 검사의 특검팀 파견이 유효한지 의문을 표하며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파견 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재판부가 조금 의문이 있다”며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오늘 진행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공소청 소속 파견 명령을 받는 게 확실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재판부도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 파견 검사는 “외부 기관으로 검사를 파견하는 건 공소청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며, 검사 인사와 관련해선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특검팀이 공소청에 정식으로 파견을 요청한 상태는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에 관련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한 뒤 공판을 11분 만에 마쳤다. 변론 종결도 2주 뒤로 미뤘다. 종합특검팀은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 검사가 공소청 검사로 전환된 만큼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더라도 기존 특검 파견은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공소청법 부칙 등은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한다. 같은 날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기소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재판부가 특검 파견 검사의 지위의 불명확성을 언급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혹시 모르니 변론은 특검보가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하고 이어 검사들이 세부적인 걸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이의 여부를 확인했으나, 변호인단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은 박노수 특검보가 혼자 발언했다. 검사 파견의 유효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앞으로 다른 특검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찰개혁 과정에서 검사의 역할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정리한 개혁안에는 검사를 전국 262개 경찰서에 파견해 법리 판단 등 수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대로 경찰도 공소청에 파견해 구속 피의자 수사 등을 담당하게 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사를 경찰에 파견해 수사 지원을 맡기는 방안은 실질적인 견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당초 여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통과시킨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전국 공소청은 2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으나 가동 예정이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민원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 공소청 검사가 이 대통령 등의 형사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권 남용을 조사하는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을 하는 것이 “직무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공소청 간부의 일침도 나왔다.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은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으나 검사 직무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한 지시이므로 검찰청법 8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김 부장은 지난 7월에도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이 감찰부장 업무에 해당한다며 업무 충돌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검찰미래위의 진상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등 19건이 선정되면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다.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과거 검찰의 공소 제기 및 유지 권한을 이어받는다.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기관의 송치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되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해지는 것을 두고 ‘구속 피의자의 제한된 구속 기간 내 보완수사 미비에 따른 석방 우려’ 등 실무상 혼선이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초대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출범 전부터 ‘공소취소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소 제기 절차 어떻게 달라지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검찰청 조직은 사라지지만 ‘검사’라는 직제는 유지된다.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에 소속된 검사들이 공소 제기(기소)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사건을 송치하면 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영장도 공소청 검사가 청구한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제 직접 수사에 나설 순 없다.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은 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쓸 수 없다.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부작용 우려 경찰·중수청 송치 사건을 검토한 공소청 검사는 증거 부족 또는 사실관계 규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등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 검찰청 검사가 가졌던 보완수사 권한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찰 또는 중수청의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한 사건을 최대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일 보완수사를 부실하게 이행했을 경우 검사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일 경우 보완수사 과정에서 실무상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있던 기존에는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최대 20일) 동안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해 혐의 유무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구속 기간 안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치지 못한다면, 구속 기간 만료로 피의자가 석방될 수도 있다. 구속 기간 안에 보완수사를 마쳤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의 보완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때다. 이 경우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다시 보완수사를 맡겨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진행할 동안 구속 기간이 끝나 피의자가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 간 피의자 신병 처리도 문제다. 구속 사건을 보완수사해야 하는 경찰은 구속 기간 내에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직접 찾아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구속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피의자 신병까지 경찰로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하다.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리스크 상존 공소청이 향후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에 나서며 정치적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초대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 차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 공소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대장동·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권 남용 사실이 확인되면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공소청 본청에 신설된 중대범죄부가 향후 공소취소 실무를 담당할 부서란 의견도 있다.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지난달 29일 단행한 검사 인사에 따르면, 공소청 본청 중대범죄부 초대 부장으로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임명됐다. 중대범죄부는 기존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한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합한 부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하며 청와대와 대법원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장기화되는 국정 혼란과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해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소모적 ‘재제청 요청’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일단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넘겨 국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임명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헌법상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확한 헌법 절차를 거쳐 사태를 조속히 매듭짓는 것이 국정운영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23일 법원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이 전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인선 문제의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왔다. 헌법 104조 2항이 정한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 제청→국회 심의·의결→대통령 임명’ 세 단계다. 여기에, 대법원장이 후보 1명을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는 세부 절차가 추가된 것이 현행 대법관 임명 절차다.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는 인사청문회법 5조 2항에 따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제청하며 1단계에 해당하는 ‘대법원장 제청’은 거쳤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나서며 절차는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및 임명동의안 제출 거부 시 후속 절차’에 대한 명문 규정이 헌법과 법률에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거듭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식 자체는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에 따른 행위일 뿐, 법률적·제도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 제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실체 없는 ‘재제청 요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와 의결을 거친 뒤 ‘임명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 고법판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국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본인에게 넘어왔을 때 비로소 생긴다고 봐야 한다”며 “바로 이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제청 후 국회로 넘어가는 절차를 가로막고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 심의·의결권 행사 침해라고 볼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넘기는 것이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 사태의 결론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판가름나게 될 경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간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만약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동의하기로 결정했다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한 것 자체가 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만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가결했을 때 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헌법적 지위는 국민의 규범적 대표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따라서 국민의 의사로 구성된 국회가 임명에 동의했다면, 이는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부여된 것이므로 임명권자가 임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법부가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감경·가중 요소가 없더라도 법정형 하한보다 높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동안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양형기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는 기본 징역 1년∼2년6개월을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은 징역 2년∼5년, 감경 대상은 징역 6개월∼1년6개월이 권고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는 징역 1년6개월∼4년을 기본으로 권고하고, 감경 구간 징역 10개월∼2년·가중구간 징역 3년∼10년이 적용된다. 기본영역의 하한(1년6개월)은 법정형 하한(1년)이나 평균형량(1년2개월)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가중영역에선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특별조정)하는데, 가중영역 상한이 10년이어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양형위는 또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뒀다. 사고 위험 요인에 관한 의견 제시가 이뤄졌음에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의견을 묵살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반복적 시정명령이나 권고를 받았음에도 조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반면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출입한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고 작업한 경우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 “중대재해 발생 결과만을 놓고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는지 등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 검찰청 후신으로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수가 현행법상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앞서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 내용 중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을 산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바꾸는 등 일부 부서 이름도 수정했다. 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과 법원 전관, 사직에 따른 결원 등을 고려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개청한다. 공소청이 문을 연 뒤엔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확정한 뒤 검사정원법을 개정, 정원 자체를 감축할 방침이다. 기존 검찰 수사관의 경우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2986명 중 70%(2048명)를 줄인다. 공소청에 남는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등을 담당한다.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인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각각 변경했다. 아울러 공소청 차장검사급 직위 3개(본청 형사기획관실, 중대범죄기획관실, 법과학기획관실, 인천공소청 2차장검사)를 추가로 없애고 전국에 19개를 신설하려던 불송치사건 전담 부서를 13개 부서로 축소한다.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21일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마음속으로 해오던 다짐과 약속을 공표함으로써, 그 다짐 등을 실행할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관은 먼저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그중에서도 절차적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우리 일상을 바꾸고 있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되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혁신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분석하겠다”며 “분쟁 발생 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임명한 대법관이다. 김 대법관의 취임으로 7일 이흥구 대법관 퇴임 후 2주 동안 이어지던 대법관 2명 동시 공백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인선은 청와대와 대법원 간 견해 차이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