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들이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들은 법관 임명에 외부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법 왜곡죄 신설은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온다”며 우려를 표했다. 4일 전 대한변협회장 9인(박승서·정재헌·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이찬희·이종엽·김영훈 변호사)과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4인(김정선·이명숙·이은경·조현욱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반대한다.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변호사는 “헌법은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하여 사법부의 인사권을 보장한다. 이는 법관의 인사권을 외부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과거 친일파 청산을 위해 설치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나 3·15 부정선거 관여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는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해 설치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민특위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수당의 권력에 휘둘렸고,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법안이 ▲증거해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법 왜곡죄가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 왜곡죄가 현 형사·사법 체계와 정면 충돌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들은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검사가 정황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우려해 방어적 기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판사·검사에게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법 장악 시도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내란전담재판부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를 두고 대법원장에게 2배수를 추천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 신설안은 법관과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1대 총선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로부터 뇌물·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 증거 역시 위법 수집 증거에 터잡아 수집된 2차 증거에 해당한다며 역시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A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 전 의원을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했고 노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노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도 컷오프를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 남용에 의한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아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재판장을 상대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9일 변호사들의 관련 유튜브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대법원이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이하상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와 권우현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이번 사안을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는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재판에서 이 변호사 등에게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당시 이 변호사 등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장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의하다 결국 퇴정조치됐다. 이후 열린 감치 재판에서 이 변호사 등은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감치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된 뒤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등 욕설을 섞어가며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를 겨냥한 맹비난을 쏟아내 논란이 일었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변호사 등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는 이에 맞서 이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과 불법감금 혐의로 전날 고소했다. 또 이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들 변호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데 이어 이날 재차 입장문을 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법원 심리 방해,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도 개선을 둘러싼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정부와 국회, 산업계에서 금산분리 원칙과 CVC 제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외부자금 활용 범위·해외투자 규율·지주회사 관련 규정 등 복합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관계자와 업계, 법조 전문가들이 시장의 애로사항과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방향성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허용된 이후, CVC는 대기업의 신사업 발굴과 스타트업 투자 확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최근 정부는 외부자금 40% 상한 완화, 해외투자 비율 확대, 100% 자회사 요건 합리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반도체·조선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면서 ‘CVC 시즌2’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독점 폐해가 없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무부처 과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남경모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장이 ‘국가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을,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이 CVC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토론자로 산업정책 전반의 입안과 집행을 총괄한 박진규 전 산업부 차관(화우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기업집단정책과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주회사·기업집단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김치열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와 필드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까지 한국경제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채점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1년 세무사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응시자 A씨 등 18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2차 시험 채점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감사 결과 세법학 1·2부 각 1문제에서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에 대해 서로 다른 점수를 매기거나 채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A씨 등 75명이 추가 합격했다. 이들은 뒤늦은 합격으로 잃은 1년간의 소득과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원고 18명에게 각각 3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단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감사 결과는 ‘같은 답안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일 뿐인데 원심에서 원고들의 답안에 최초 채점 당시에도 점수가 당연히 부여됐어야 하는지 심리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채점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1년 세무사시험과 관련해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응시자들이 ‘뒤늦은 합격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9월 치러진 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2차 시험에서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되며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 세법학 1·2부 각 1문제에서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점수를 매기거나 채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부실 채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인력공단은 2022년 8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채점을 진행한 뒤 기존 합격자 706명에 더해 추가합격자 75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A씨 등 원고들은 재채점으로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A씨 등 37명은 뒤늦은 합격으로 1년간 얻을 수 있었던 소득만큼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 등이 발생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 등의 업무 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반면 2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단이 채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점이 일관성 없이 이뤄져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고, 처음부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원고들이 불합격 처분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항소한 원고 18명에게 각각 3700만원을 배상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단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시험에서 출제·채점 오류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부 시험위원 위촉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위촉된 시험위원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출제·채점을 했는지,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됐는지, 적절한 구제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는 ‘같은 답안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일 뿐, 원고들의 답안에 최초 채점 당시에도 점수가 당연히 부여됐어야 하는지 심리된 바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 최초 채점과 재채점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최초 채점 과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채점 공정성 논란이 일자 신속한 감사가 이뤄져 공단이 지체 없이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구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도 국가와 공단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라고 봤다.

정부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고자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씨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전씨에 대한 867억원 상당의 추징금 추가 환수가 어려워진 셈이다. 서울고법 민사6-3부(재판장 이경훈)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021년 10월 정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이 전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며 지분을 전씨 명의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자택 본채 등이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명해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소송 제기 한 달 만인 2021년 11월23일 전씨가 사망하며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2월 1심은 “전두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각하 판결을 했다. 형사 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심 판결도 같았다. 전씨는 내란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재산 환수 작업을 벌여 추징금 전액의 60.7%에 해당하는 1338억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2심 판결로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되며 남은 추징금 환수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의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가 한 달 만에 검거됐다. 20일 특검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충북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이씨를 체포해 서울 광화문 특검팀 조사실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씨를 조사한 뒤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010년 10월) 주포로 알려진 인물로, 김건희씨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그가 차명 계좌로 거래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최근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2층 베란다에서 뛰어 도주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지명수배하고 경찰과 함께 그의 행방을 뒤쫓아 왔다. 지난 7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선 김씨와 이씨가 2012년 10월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서 승소한 결정적 이유는 “증거 법칙에 위배된다”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 제출 증거 부당” 韓 주장 인용 18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모두 취소하며 ‘2022년 ICSID 판정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된 2019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결정문은 증거 법칙에 위배됐다’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판정부의 월권,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등 정부 측 다른 주장도 모두 인정했다. 2억1650만달러는 2022년 8월 환율(1300원)을 기준으로 약 2650억원이다. 18일 환율(1460원)기준으로는 3170억원에 이른다. 2022년 ICSID 중재판정부는 당시 론스타 측이 증거로 제출한 ‘2019년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간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결정문’을 근거로 한국 정부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취소소송에서 “ICC 국제중재재판소 결정문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절차에서 나온 판정이고, 이를 증거로 인정해 론스타 승소 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ICSID 중재판정부는 당시 ‘하나금융지주와 4조6888억원에 매각을 계약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이 지연돼 2012년 3조9156억원에 팔아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리면서, 론스타 측이 제출한 ICC 결정문을 핵심 증거로 삼았다. 이와 관련 ICC 중재재판소는 2019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중재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도, 외환은행 매각을 인하하는 데 한국 금융위원회의 개입이 있었다는 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이 ICC 결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에 불복해 취소 신청에 돌입한 정부는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서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ICC 중재사건 판정을 증거로 인정한 ICSID 판정의 절차적 위법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판정부 월권 △절차 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를 주장했다고 한다. ICSID 협약은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등 5가지만 취소 사유로 인정된다고 규정한다. 각각 사유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취소 결정이 나오는 건 매우 드물다. 지금까지 진행된 판정 취소 사건 수백건 중 ‘전부 취소’ 결정이 나온 건 1.6%에 불과하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늦게 내리는 바람에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으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10년이 흐른 2022년 8월31일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4억3300만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며 정부 측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억1650만달러는 론스타가 정부에 청구한 배상금액인 46억7950만달러의 4.6%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론스타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은 사라졌다. ◆정홍식 국제법무국장, ‘취소 소송’ 진두지휘 이번 판정 취소 사건 실무를 지휘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과 한국 정부를 대리한 로펌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국장은 2023년 신설된 법무부 국제법무국의 초대 국장으로서 ISDS 대응 등 정부의 국제 법률 이슈를 총괄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미 로펌에서 5년간 근무했으며 2006년부터 중앙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하며 국제거래법·국제중재 등을 가르쳤다. 법무부에선 론스타와의 분쟁이 시작된 2012년부터 국제법무과 소속 검사와 법무관, 실무자들이 총력을 기울여왔다. 또 법무법인 피터앤김(김갑유 변호사)과 태평양(김준우 변호사)이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반대 의사를 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인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알았냐. 왜 여기 앉아 계시냐.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도 “계엄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 직접 들어가 “우리나라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며 재차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을 봤느냐’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질문에는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같은 재판에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추 의원은 재판장에게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26일 특검의 구형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에선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고,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렸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에 의해 12일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