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한기택(1959∼2005) 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3기)의 가족이 27일 고인의 유품을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에 법원사 자료로 기증했다. 고인의 마지막 배석판사였던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4기)가 보관하던 고인의 인장(印章), 2차 사법파동 당시 고인을 비롯해 소장판사들이 작성한 성명서 초안 원본도 함께 기증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경기 일산 법원도서관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고인의 모친과 자녀들, 김종훈 변호사(13기·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한기택 부장판사는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6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법,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법 등에서 재직했다. 동료 법관들은 그를 두고 “목숨 걸고 재판한 판사였다”며 강직한 성품과 치열한 성찰로 법관이 갖춰야 할 자세를 몸소 보여준 인물로 기억한다. 고인은 사회 소수자들의 차별 해소와 권익 보호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인권을 강조한 판결을 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고인은 1988년 제2차 사법파동 당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서 초안 작성에 앞장섰다. 당시 동료 법관이었던 이광범 법무법인 LKB평산 경영총괄대표(13기),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13기), 이홍철 변호사(13기) 등도 성명서 작성에 함께했다. 이번에 기증된 유품에는 고인의 유년기부터 재직 시절까지의 생애를 보여주는 사진과 기록, 재판 업무에 사용한 자료, 고인의 일상과 고민이 담긴 다양한 소지품이 포함돼 있다. 이홍철 전 판사가 보관하고 있던 2차 사법파동 성명서 원본도 함께 기증됐다. 이광범 LKB평산 대표변호사는 “(성명서) 필체를 유심히 보면 당시의 긴장감과 떨림을 느낄 수 있다”며 “당시 밤새워 성명서를 작성한 세 명이 먼저 이름을 올리기로 하고 특히 한기택 판사가 맨 먼저 총대를 메기로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고인의 아들 한동균씨는 “선친께서 생전에 보여주신 삶의 태도와 신념이 후배 법관들과 법원 구성원들에게 전해지고 귀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며 “2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 온 선친의 유품들이 법원에 잘 보존되어 앞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란다”고 기증소감을 밝혔다.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고인은 사건 하나하나를 처리할 때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고 사건 당사자들을 따뜻하게 바라본 훌륭한 법관이었다”며 “지금의 법관들도 이러한 고인의 태도를 되새긴다면 사법부의 신뢰도 금세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변호사는 “고인을 1978년 대학교 후배로 처음 만나 2005년까지 막역한 사이로 지냈다. 고인은 주변에 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빛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돌아봤다. 전지원 법원도서관장은 “한기택 부장판사님은 법관의 소명을 삶 전체로 실천하신 분이고, 기증된 유품 하나하나에 고인의 치열했던 삶과 그의 철학이 온전히 담겨 있다”며 “기증을 결심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사건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해당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는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는 시점에 발생한 것이므로 헌법 또는 법률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영장 청구·발부로 인해 계엄선포권과 국군통수권 등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청구(1월6일)와 발부 시점(1월7일)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던 때이므로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당일 해제됐으므로 영장 청구·발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보호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그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수도법 법령이 아닌 관련 조례나 규칙 또는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이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헌재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7조 6항과 시행령 13조 1·2항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1975년 7월9일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인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묶여있다. 이곳에서는 건축물,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며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청구인 적격성이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봤다. 주민들이 청구한 수도법 및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 등을 구체화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 설치에 관한 조례’나 ‘상수원관리규칙’ 관련 조항 또는 그에 따른 집행기관의 구체적 집행행위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해당 지역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주민이 상수원관리규칙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행정청의 재량적 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라며 “해당 조항에 의해 그 허가 여부가 확정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헌법소원을 청구해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17년이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에 벌금 1465억여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815억여원도 명령했다. 라씨는 지난 7월 구속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명령하며 다시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팔아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려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194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1심은 라씨의 시세조종 일부 혐의와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 조세포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여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44억여원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익액 불상의 시세조종’ 혐의 중 약 3분의 2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이 인정한 이익액 불상 시세조종 횟수는 3만801회인 반면, 2심은 1만897회만 인정한 것이다. 2심은 범죄 수익 가장 및 은닉 부분에 대해서도 1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약 114억원이 줄어든 금액만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2심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왜곡 저도, 매매에 유인된 일반 투자자의 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이는 피고인 라덕연의 조세포탈로 귀결됐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향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가 폭락을 예견하지 못했음은 물론, 주가 폭락을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았음은 분명해 보인다”며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이 결국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는 현재까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충분한 정도로 수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 등과 달리 피고인들이 일임투자자들에 대하여 기망을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일임투자로 큰 손실을 본 투자 자들도 투자금을 편취당했다고는 주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손실을 입은 여러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안의 특수성 또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라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2023년 4월 24일자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사실상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름대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했다.

2014년부터 7년간 전남 신안의 염전에 감금돼 노동을 착취당하다 탈출한 ‘제2의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고용노동청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박영근(57)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는 박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와 편의 제공 부분에 관해 공무원의 법령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적장애인인 박씨는 2014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노동 착취를 당했다. 그는 2021년 5월 간신히 탈출해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 염전 운영자 장모씨를 상대로 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목포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이 400만원이고, 박씨에게 지급하겠다”는 장씨의 말을 듣고 합의를 종용해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박씨는 근로감독관이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진정 취하 의사 표현 문구를 그대로 따라 적는 방식으로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지적장애를 가진 박씨에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묻거나 조력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씨 측은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2023년 4월 “국가가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당초 “국가배상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로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한 데 대해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행 헌법상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만 허용(헌법 제110조)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민주당 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심 재판 도중 재판부를 교체하는 데 대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1심 재판부를 교체할 경우 재판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 개정 없이 법률만에 근거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정사상 특별재판부와 같은 사법기관이 설치된 사례는 모두 세 건이다. △반민족행위처벌 특별재판부(1948년)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1960년) △5·16 혁명재판소(1961년)다. 세 사례 모두 당시 헌법을 개정해 특별재판부(소) 설치 근거를 뒀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려 60∼70년 전 추진된 특별재판부는 그래도 헌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 시행된 것이었다”면서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안은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변협 4명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司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사법권에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한 선행 절차로 법원 내부에서의 재판 배당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법원 외부 인사가 포함된 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법원의 재판부 구성권에 관여하는 것은 분명한 사법부 독립 침해에 해당하며 재판제도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도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처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외부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로 한 말이 재판에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에 총기를 보여줘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고 김모 경호처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재판에서 공개한 김 부장의 특검 진술조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 총도 잘 못 쏘고, 총기를 잘 못 다루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경호처 직원들이 중화기를 갖고 있으니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경찰들이 두려워할 것이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김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아작난다’는 표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증언도 나왔다. 김 부장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김건희씨가)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생한다고 했다”며 “그걸 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다 정당한 행위이고 법 집행 행위”라며 “우리가 변호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도 증언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경기에서 전남지역으로 전보 조치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지역 한 지사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와 신고인들을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인 내란 재판 1심의 선고가 내년 2월 이뤄질 전망이다. 올 1월 말 기소된 이후 약 1년 만의 1심 선고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은 전직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는 등 재판이 한창이다. 10일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기소한 재판은 12월 초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 윤석열’인 세 번째 사건의 재판이 막을 올리는 것이다. 나머지 두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달 말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막바지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도 26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첫 조사할 계획이다. 추후 채해병·김건희 특검이 각각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은 5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란 재판, 내년 1월12일 결심 전망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재판 말미에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내년 1월)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 날짜를 내년 1월12일로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판결문 작성에 한 달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2월 1심 판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내년 2월 중순 법관 정기 인사이동 대상인 만큼, 그 전에 선고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 재판을 올 12월 마무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다 지난 10일 재판에서 1월 초 종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고 13일 재판에 구체적인 종결 기일을 언급한 것이다. 또 내란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법원 동계 휴정기인 다음달 12월29일부터 내년 1월9일에도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부동의한 증거가 많아 다수의 증인을 법정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측이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부동의할 경우, 해당 진술을 한 원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해 증언해야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재판에선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증인들이 연이어 출석했다. 13일 재판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1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3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이 증인석에 앉아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고, 홍 전 차장도 20일 한 차례 더 소환돼 증언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내란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했으나, 지난달 30일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넉 달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이후부터는 재판에 다시 출석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며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을 유지했다. ◆9월 시작 ‘체포방해’ 재판…경호처 관계자들 증인 소환 지난 7월21일 내란 특검의 기소로 시작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심리 중이다.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혐의의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9월26일 정식 재판이 시작된 뒤 이날까지 총 8차례 재판이 열렸다. 공수처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에 근무하던 전직 경호처 관계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날 8차 공판에선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이후인 1월11일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 도중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해라. 티비에 나와도 괜찮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공수처가 들어오면 부숴버려라”고 했다는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5부장의 증언이 나왔다. 이에 앞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지난달 10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공포탄을 쏘면 된다고 말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증언했다. ◆‘일반이적죄’ 재판, 12월1일 첫 준비기일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12월1일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도 함께 재판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다. 당초 형법상 외환죄 중 외환유치 혐의 적용이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 대신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한다. 무인기가 평양에 추락하며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됐으므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채해병·김건희 특검도 尹 조사…재판 5개로 늘어날 듯 윤 전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두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를 진행할 경우, 현재 3개인 재판은 5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故)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11일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9시간가량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다. 채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뒤 수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외압을 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토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채해병 특검은 16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 차례 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주 이 전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과 함께 기소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도록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소환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의사가 전달된 바 없어 예정된 일자에 출석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자신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이른바 ‘홍장원 메모’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홍 전 차장의 ‘4차 메모’를 제시하며 증거 채택을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체포 대상 명단을 듣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의 최종 버전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보좌관의 재작성과 가필을 추가하기 전 메모) 초고를 보면 지렁이 글씨”라면서 신빙성을 지적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 메모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았다. 황 전 총리는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수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체포동의요구서에서 그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로 이동하자는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 수사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이날 특검팀에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과 함께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