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이번주 변론 종결 수순에 들어선다.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심리하는 여러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심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 재판의 가늠 기준이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26일에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일정대로라면 내란 특검팀이 계엄의 위법성을 정면으로 겨눠 기소한 주요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재판부는 9월16일 첫 재판을 진행한 이후 10월에는 매주 1회, 11월에는 매주 2회씩 공판을 열고 심리에 속도를 냈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계엄 선포 과정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왔다. 재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고 당시 국무위원 9명 등 회의 참석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밤’을 증언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를 어떻게 결론 내릴지를 두고 이목이 쏠린다.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다른 관련자들의 유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란 시각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던 것을 두고 ‘사실상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범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한 전 총리의 방조 혐의 유무죄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국무위원 부서가 없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편 24일 같은 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선 ‘계엄 행동대장’ 역할을 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여 전 사령관의 증언은 계엄의 정당성 혹은 위법성을 가려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구금,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이유가 단순 질서 유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정적을 제거하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졌는지에 따라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지도부의 내란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한 뒤 내년 1월 심리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선고는 2월 중순 법관 정기인사 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이날 “과태료 결정은 성립 요건 결여로 무효이거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전날 형사 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자신이 구속상태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사유가 없는데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장에서 “항고인(이 전 장관)은 헌법 제12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보장된 자기부죄거부권에 근거하여 선서를 거부했다”며 “그런데 재판장은 항고인의 선서 거부에 대해 합의부원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합의 재판부의 경우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 또는 개별 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합의를 하여 결정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 전 장관이 선서 거부를 밝힌 후 재판장이 합의부원과 합의가 없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선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며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은 다음달 4일과 11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은 다음달 17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각종 청탁용 귀금속 수수 의혹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며 체포 대상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홍 전 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증거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3차 메모에 대해 보좌관의 진술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3차 메모 작성에 관여한 보좌관이 특검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체포 대상을 듣고 1차 메모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보좌관이 2차 메모를 썼다고 한다. 1·2차 메모는 폐기됐다. 3차 메모는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2차 메모를 다시 파란색 펜으로 작성한 것이며, 홍 전 차장이 검은색 펜으로 가필한 게 4차 메모다. 이날 같은 법원에선 김건희씨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도 열렸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 제공한 게 맞는지, 매수 제공 사실이 인정될 경우 특검 측이 특정한 명목성이 인정되는지, 그림이 가짜일 경우 그 가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대상인 100만원을 초과하는지가 쟁점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네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다음달 16일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김건희씨가 명품 시계를 받고 대통령경호처 로봇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밀어줬다는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로봇개 판매사 드롬돈의 전 대표 서성빈씨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이어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 끝에 승리를 이뤄낸 가운데, 이번 결과를 이끌어낸 숨은 공신들의 면면에 이목이 쏠린다. 법무부는 19일 이번 승소로 배상금 원금과 이자를 합한 약 4000억원의 배상의무가 소멸했다고 밝혔다. ◆국제중재 대가 김갑유 변호사, 양준열 검사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이번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 측을 대리해 온 대표적 인물이다. 국제중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1세대 변호사이자 대가(大家)로 꼽히는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국제중재팀을 이끌던 시절부터 우리 정부의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을 대리해 왔다. 한국인 최초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아시아인 최초 유엔 국제상사중재협회(ICCA) 사무총장, 한국인 최초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상임위원 등 국제중재 이력 상당수에 ‘최초’가 붙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2019년 스위스 출신 국제중재 전문가 볼프강 피터 변호사와 손잡고 국제분쟁 전문 로펌인 피터앤김(Peter & Kim)을 설립했다. 독립한 이후에도 친정인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연수원 34기)와 함께 론스타 취소 신청 사건에서 재차 정부 측을 대리하며 결국 최종 승소까지 이끌어냈다. 미국 워싱턴에 근거를 둔 글로벌 로펌인 아널드 앤 포터도 이번 취소 신청 사건에서 피터앤김, 태평양과 함께 정부를 대리했다. 정부 대응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2012년 론스타와의 국제중재 분쟁이 시작된 이래 10여명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ISDS 대응팀을 가동했다. 이번 취소신청 사건에서는 월드뱅크 파견 경험을 지닌 양준열 검사(43기)가 실무를 이끌었다. 법무부는 또 2022년 국제분쟁 대응 전문조직인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뒤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장으로 영입해 ‘론스타 분쟁’의 컨트롤타워를 맡겼다. ◆“4000억원 배상의무 전부 소멸”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8일 오후 3시22분 ICSID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가 각각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 대해 한국 정부 측 신청을 인용한 반면, 론스타 측 신청을 전부 기각해 대한민국 정부 승소 취지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현재 환율 기준으로 배상금 원금 약 3200억원(2억1650만달러) 및 이자 등 합계 4000억원 상당의 배상의무 부분은 모두 소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론스타가 청구한 천문학적 청구금액이 약 6조9000억원(46억8000만달러)이었는데 이를 0원으로 만든 쾌거”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 측 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원을 론스타가 지급하라는 결정까지 이끌어내 정부의 소송비용 대부분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서 승소한 결정적 이유는 원 판정의 증거 채택 등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한국 정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모두 취소하며 ‘2022년 ICSID 판정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된 2019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결정문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됐다’는 한국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판정부의 월권,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등 한국 정부 측 다른 주장도 모두 인정했다. 2022년 ICSID 중재판정부는 당시 론스타 측이 증거로 제출한 ‘2019년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간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결정문’을 근거로 한국 정부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취소소송에서 “ICC 국제중재재판소 결정문은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절차에서 나온 판정이고, 이를 증거로 인정해 론스타 승소 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2022년 ICSID 중재판정부는 ‘하나금융지주와 4조6888억원에 매각을 계약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이 지연돼 2012년 3조9156억원에 팔아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론스타 측이 제출한 ICC 결정문을 핵심 증거로 삼았다. 2019년 ICC 중재재판소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중재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도, 외환은행 매각을 인하하는 데 한국 금융위원회의 개입이 있었다는 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리고 ICSID 중재판정부는 이 ICC 결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불복해 취소 신청에 돌입한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서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ICC 중재사건 판정을 증거로 인정한 ICSID 판정의 절차적 위법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판정부 월권 △절차 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를 주장했다고 한다. ICSID 협약은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등 5가지만 취소 사유로 인정된다고 규정한다. 각각 사유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취소 결정이 나오는 건 드물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늦게 내리는 바람에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으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10년이 흐른 2022년 8월31일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4억3300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한국 정부 측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억1650만 달러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배상금액인 46억7천950만 달러의 4.6%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날 한국 정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은 사라지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며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사업부문 분할로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로 제재를 갈음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을 카카오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해 내린 것으로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급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2021년 5월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며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모바일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PC 웹에서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모바일 앱에서 해지신청을 한 소비자에게 PC 웹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해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 그런데 카카오가 위반행위가 발생한 디지털 음원 서비스 부문을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설립하고, 멜론컴퍼니가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실효가 없다”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올 1월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회사 분할 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대상은 분할존속회사인 카카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34조 1항은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시일 뿐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납부한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신설회사를 통해 위반 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사실상 계속할 수 있어 분할존속회사인 카카오에 대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뤄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분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제재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징금납부명령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법 34조 1항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BS는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조카와 보좌관 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손배 소송과 함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손 전 의원이 패소했다. 손 전 의원은 해당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자신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에선 “사실상 수사지휘”였다는 반박이 나온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해당할 경우 ‘항소 포기’로 인한 논란과 관련해 정 장관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항소 기한(8일 0시) 마감 직전인 7일 밤을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차원은 아니었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사실상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감독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의견에 따라 항소를 불허하면서 결국 항소가 불발된 결과에 이른 것이라면, 장관의 의견은 곧 실질적인 지휘로서 효력을 가졌다는 지적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라는 것은, 검찰 의견과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다를 경우 장관의 의견을 우선하라는 개념”이라며 “그런 점에서 장관의 ‘신중 처리’ 의견이 결국 항소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아래에 전달되고 장관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적용된 거라면 사실상의 지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항소 마감일에 임박해 지검장이 항소에 결재한 상황을 다시 보고받자 ‘신중하게 하라’고 했다는 건 명백한 개별사건 지휘”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개별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 사례는 지금까지 세 차례 있었다. 민주당 정권에서 현직 여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됐을 때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서’를 보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이 헌정사상 첫 사례다. 김 총장은 천 장관의 수사지휘 이후 만 47시간 만에 사표를 냈다. 김 총장은 퇴임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지휘권 발동 직후 사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바로 던지는 것은 ‘항명’으로 비칠 것 같아 잠시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전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주장’과 윤 전 대통령의 가족 수사 등에 그를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를 두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 수준을 넘어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마저 일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 대한 징역형을 구형하며 각각 부당하게 거둔 수익인 1011억원(남욱), 647억원(정영학)의 추징을 요청했는데, 항소 포기로 2심에선 이런 주장을 꺼낼 수 없게 된 것이다. 1심에서 473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일당 3명은 항소심에서 추징금이 깎일 가능성마저 열려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김씨,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며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을 따로 명령하지 않았다.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투자사업파트장), 김씨 등 민간업자 3인이 공모해 임무를 위배한 결과 공사가 최소 1128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으나, 추징을 인정한 전체 액수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의 배임 행위로 공모 공고 절차가 진행되고 사업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공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됐다”면서도 이 배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징역 5년 이하)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1심은 민간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1심이 민간업자들의 배임죄로 인한 정확한 피해 액수는 산정할 수 없고,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함에 따라 범죄 수익 추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1심은 김씨에 대해선 추징금 428억원을 명령했는데, 이는 김씨가 사업자 선정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이다. 이 부분은 공사에 끼친 피해 액수가 정확히 드러났다고 판단해 추징을 명한 것이다. 이 밖에도 유 전 본부장에게 8억1000만원, 정 변호사에게 37억여원 등 이들이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2심에선 1심에서 인정한 추징 금액과 동일하거나 줄어든 금액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은 사실상 사라졌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2심 재판이 피고인들쪽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다만 이들의 배임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 협약이 체결돼 공사에 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사업 협약 체결 당시의 재산상 손해액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당초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했어야 하는 이익 6725억원 가운데 489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수사팀은 2심에서 민간업자들의 배임액이 수천억원대임을 재차 재판부에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계획이었으나,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계획은 무산됐다. 아울러 1심은 민간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인 개발사업 방식·일정 등을 이용해 총 7886억여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업 참여로 남 변호사는 1007억원, 정 회계사는 644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2심에서 재판부가 민간업자들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심이 김씨에게 추징을 명한 428억원뿐이다. 대장동 수사·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 항소가 필요한 이유는 1심 재판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비밀 이용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추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 항소 포기’로 인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 혐의 부분도 2심에서 다툴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 등으로 5억원을 주고 428억원을 추가 약속했다는 혐의(뇌물공여 등), 유 전 본부장의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428억원 제공 약속’ 관련 유 전 본부장과 뇌물수수 공범으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범인 유 전 본부장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김씨가 무죄가 확정되며 정 전 실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도 2심에서 가려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공사 설립 준비,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 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 이재명의 주요 공약 이행 업무를 맡았고, 성남시의 주무부서나 공단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이재명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공사에서 성남시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