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 마무리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금주 중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군사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기한을 마지막으로 연장해 다음달 14일까지로 늘린 상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관련해 “제가 2023년 3월 당대표로 당선된 후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면서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특검은 6일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0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감사 편지 등을 발견하고 새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 영장엔 김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가방 수수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의례적 차원 선물이었고 어떤 청탁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김건희의 명품 수수와 검은 청탁은 도대체 어디까지냐”며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와 같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최고액을 부과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가 증인 소환장을 ‘출석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송달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이 전 장관에게 ‘5일 오후 4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며 보낸 증인 소환장은 재판 하루 전날인 4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장관 본인에게 송달됐다. 형사소송규칙 70조는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엔’ 예외로 하도록 했다. 형소법은 구금된 증인에 대해선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를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전 장관은 관련 규정에 위반된 증인 소환 22시간20분 전에 소환장을 송달받은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6일 본인의 내란 혐의 재판 증거조사 준비를 위해 출석이 어렵다. 다만 다음 소환에는 반드시 응하겠다’는 취지로 사유서를 내고 전날 1차 증인 소환에 불출석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재판에 한 차례 불출석한 증인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최고 금액을 부과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보통 증인 출석 요구일 2∼3주 전 송달이 관행”이라며 “아무리 중대한 사안 재판일지라도 이 전 장관 역시 다른 사건의 피고인이다. 증인 출석이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과 직접 관련될 수 있는데 방어권 행사를 위한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고 급박하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중앙지법 관계자는 “소환장이 구치소장에게 전달된 시점은 출석 요구 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가 아니었고, 재판장이 재량에 따라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6일 진행될 본인 재판의 증거조사 준비를 위해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19일로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17일 최 전 부총리를 재소환하고 같은 날 추 의원도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불출석할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3년 만에 마무리된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전 국정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2021년 말 연달아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는 반면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등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달 만에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김건희씨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씨를 ‘여사’ 호칭 없이 지칭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검사에게 “김건희가 뭡니까”라며 불만을 표했다. ◆尹,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의혹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약 넉 달 만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건 한 달 만이다. 보석 심문이 진행된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 출석했으나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이후 공판에는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날 공판에는 핵심 증인인 김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1월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2차 영장 집행 저지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주요 증인인 김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날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 측은 증인신문에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지난해 12월7일 비화폰 전자 정보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며 김 전 차장에게 경위를 캐물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상대방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를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 의심한다”며 “(비화폰 전자 정보는) 삭제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비화폰 운영 규정을 물은 뒤, 재차 전화해 ‘수사받는 사람들 말이야. 그 비화폰 그냥 놔두면 되겠어? 아무나 열어보는 게 비화폰이냐. 조치해야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비화폰 보안 조치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해 12월 8~9일 김 전 본부장에게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반복적으로 지시했냐’ ‘12월10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비화폰 관련 얘기를 했냐’며 김 전 차장에게 재차 물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신문과 관련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은) 이틀 만에 삭제되지 않고 실제 통화 내역이 남아 있었다”며 “비상계엄 이후가 아니라 그전에도 통화 내역이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호 목적 때문에 상당기간 (통화 내역을) 갖고 있다”며 재차 삭제 의혹을 부인했다. ◆영장집행 앞두고 김건희 “V가 걱정한다” 김성훈 “걱정마십시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전 차장과 김건희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고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시기가 12월경으로 확인된다”며 “그 당시 피고인은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김건희씨가 김 전 차장에게 ‘V(윤 전 대통령)가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하자, 김 전 처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은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다”며 “수사기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다. 제가 이것(관저 압수수색)을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호처) 차장은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통화도 많이 하고 산보 갈 때도 연락해서 오라고 하고 제가 관저에 혼자 있으면 점심 먹으러 오라고도 하고 그런 관계이니 바로 전화하는 것이고 야단도 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씨의 메시지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를 지칭하며 ‘여사’ 호칭을 생략한 특검팀 검사를 향해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는 “아무리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라며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그정도로 하시라”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제지한 뒤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 측의 메시지 제시를 허가했다. 이에 특검 측은 “영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라고 호칭을 수정한 뒤 증인신문을 이어 진행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영부인께서 문자를 주신 건 연약하시고 걱정되니까 진행상황이, 가능 여부가 궁금한 나머지 저한테 물어보신 것”이라며 “당장 걱정하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차원에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란 지시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재판에 약 4개월 만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있었던 일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짝을 부숴서라도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곽 전 사령관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 등을 내세워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하다 넉 달 만에 다시 피고인석에 앉았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직접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 청문회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문짝을 부숴서라도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냔 내란 특검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라’고 했냐는 물음엔 “도끼라는 표현은 기억에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도중 발언 기회를 얻어 “(국회) 확보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 거점 확보가 아니냐”는 등 질문을 던졌다. 곽 전 사령관은 “말씀하신 질서 유지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맞섰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을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심야까지 이어졌다. 추 의원은 오전에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항변했다. 추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고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고 특검 관계자는 전했다. 국민의힘은 서울고검 인근 법원삼거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수사를 규탄했다. 특검은 추 의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계엄 당시 추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로 있었던 소속 의원 일부가 함께 기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시멘트로 암매장해 16년간 범행을 숨긴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6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분노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옥탑방 야외 베란다로 옮긴 뒤 가방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집 구조물처럼 보이게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시신은 범행 16년 만인 지난해 8월 집주인이 옥상 누수 방지 공사를 하던 중 시멘트 덩이를 파쇄하다 발견됐다. A씨는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시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적용되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수긍해 A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선거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등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지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5명의 재판관은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기간이 개별화돼 있어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이런 제재를 참작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빈도 등을 감안할 때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상환(헌재소장)·김복형·정계선·마은혁 등 4명의 재판관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대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차 기소되자 1심 진행 중 선거법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학교폭력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임에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법무법인과 함께 의뢰인에게 6500만원을 연대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사망한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증액된 규모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 측에 2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을 대리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결국 패소 판결은 확정됐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2023년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 측은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2심에 불출석해 사실상 한 게 없으므로 항소심 수임료 440만원의 대부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청구를 추가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은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2심에서 2회 불출석 후 이를 인지하고 기일 지정 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