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내란 특검팀은 3일 오후 4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엔 직권남용 등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을 비롯한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중 윤 전 대통령과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월 추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 당직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추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범죄 사실에 포섭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이나 방법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내란 특검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제도 도입 이후로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은 두 번째다. 향후 국회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첫 증인신문이 이뤄진 지난달 30일 공판에 이어 이날까지 2회 연속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곽 전 사령관은 그간 검찰과 특검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법정에서 폭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를 마친 뒤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서 한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내 앞에 잡아오라”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직후에 입장문을 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변호인단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다음주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는 윤석열정부의 국정 1, 2인자였던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가 법정에서 조우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 의원의 첫 공판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렸다. 권 의원 측은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공판은 21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는 이날 같은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김씨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같은 재판부에 1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세 사람의 변호인은 이들이 공모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배포하고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업 관련 행위가 정당한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고 주가조작을 위한 공모 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마치 할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해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공모해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또 직접 폴란드를 방문해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지시를 받아서 진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삼부토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주가 상승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 측도 “우크라이나 재건 콘퍼런스에 초청받아 참석했고, 삼부토건은 오래 전부터 재건 사업을 검토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7월1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 전 회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부토건의 숨은 실세로 알려진 이 전 부회장은 주가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지목됐다.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웰바이오텍 주가도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전 부회장은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이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29일 구속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7월 수사를 시작한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의 ‘1호 사건’이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MOU를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회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은 각종 MOU를 맺은 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떠오르며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후 5500원까지 치솟았다. 특검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 전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공사 실세인 유 전 본부장이 당시 배임 행위를 하며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거쳤음을 인정했는데, 이 부분이 이 대통령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성남시 수뇌부’ 표현…李대통령 개입 여부는 판단 안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사 실세인 유동규, 실무자 정민용이 민간업자 남욱 정영학 등과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라고 규정하고 공직자 등으로서 임무 위배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중형의 사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지니고 있던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이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착관계의 배경을 설명하며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언급했다. 다만 ‘수뇌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개발) 방식을 정할 수 있었어서 (민간업자들은) 환지 방식을 자신할 수 없었다”며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성남시 수뇌부의 확실한 보장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후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본격적인 모임이 결성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유동규가 남욱 등에게 ‘너희들이 구조를 짜서 제안하는 대로 공사에서 따라가겠다’고 다 녹음이 돼 있다”며 “2014년 9월 수용 방식으로 공식 결정이 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이재명 당시) 시장 재선 과정 기여, 금품 제공으로 인한 유착 관계 형성 등 김만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미 암아 수용 방식에서 피고인들이 사실상 내정되고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서 ‘성남시 수뇌부’의 존재가 언급된 만큼, 이를 어디까지로 해석하는지가 현재 진행 중인 정 전 실장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별도로 기소돼 3년 넘게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불소추특권(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지됐다.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맡고 있다. ◆“공공에 갈 막대한 이익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도망 우려” 전원 법정 구속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전히 훼손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선고 직후 즉각 법정 구속했다. 공사 관계자인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억22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배임 혐의뿐 아니라 민간업자들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동거인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으로서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결과, 공사가 확보했어야 하는 배당이익 6720억여원에서 실제 공사가 지급받은 배당금 1830억여원의 차액인 489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공사가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화천대유 대주주로서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본 김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지분 일부를 약속한 혐의를 받는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호의 자금을 횡령했고, 자신이 수감돼 있던 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개발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화천대유가 개발사업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남 변호사와 함께 역시 초기부터 사업을 진행하며 유 전 본부장과의 유착 형성에 기여한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말미 재판장은 “배임죄 폐지가 선고 전까지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대체 입법이 동반 추진되고 있고 추진에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기사를 봤다”며 “소급 적용도 논의가 진행 중인 부분을 감안했다”며 배임죄 유죄 판단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사기 범행 제안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신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겐 징역 5년, 김모씨에겐 징역 3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신씨 등은 올해 1∼2월 지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게 하고,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캄보디아 내 스캠(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1000∼2000명 규모로 추산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고도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몰수제’(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제도)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공범들을 협박해 범행에 가담시키고, 처음부터 피해자 A씨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수행하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감금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국내에서 대포계좌를 모집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수입차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 박씨는 이를 수락한 뒤 김씨의 음식점에서 일하던 피해자 A씨에게 범행을 대신 시켰다. A씨가 이를 거부하며 실행에 옮기지 않자, 신씨는 이 때문에 6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박씨와 김씨에게 채무 상환을 강요했다. 이어 신씨는 채무 전액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박씨에게 A씨를 캄보디아로 보낼 것을, 김씨에게는 A씨와 함께 출국해 감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박씨는 A씨에게 “네가 약속한 시간에 수입차량 매장에 가지 않아, 6500만원을 손해 보는 상황이 생겼으니 네가 절반을 갚아야 한다.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고급호텔에 2주 동안 머무르며 사업 관련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 3000만원을 탕감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가 주저하자 박씨는 “넌 캄보디아에 가야 한다.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냐”며 재차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올 1월13일 김씨와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의 범죄단지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 여권 등을 빼앗긴 채 구금됐다가 2월5일 구출됐다. 재판부는 “만일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당했을지,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 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선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신속한 범죄수익 몰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부장검사는 “미국에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는 자산은 선제적으로 동결시켜 처분을 막고, 범죄자들에게 해당 자산이 범죄와 무관한 재산이란 것을 소명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제도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결과가 뒤집힌다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어긋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신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신씨 등은 지난 1∼2월 지인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게 하고, A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애초에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거부 당해 손해가 발생하자 A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 고급 호텔에서 2주 동안 머물며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로부터 사업 관련 계약서를 받아오면 된다. 그러면 채무 3000만원을 탕감해 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범죄 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의 범죄단지에 감금하고 휴대전화, 여권을 빼앗은 뒤 A씨 은행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A씨 계좌에서 돈을 빼 다른 계좌로 송금하던 중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이른바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한 뒤 사망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계좌에 묶인 돈 등 2000만원을 갚아야 집에 보내주겠다”고 A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신씨 등은 A씨 부모에게 A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여일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만일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당했을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수근 상병 순직 관련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순직해병 특검법에 따른 제1호 수사 대상 사건”이라며 “특검 출범 이전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2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온 바 있으나 특검은 기존 수사 내용에 더해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에 근무했던 장병과 지휘관 8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상태에서 수사할 필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더불어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채해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023년 7월17일 오전 예천 수해 복구작전 관련 육군 50사단이 해병대 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하도록 ‘단편 명령’을 내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단편 명령에 따라 작전 통제권이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에게 복구 작전 지시를 내려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과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했다고 판단,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 시도 등을 파악해 수사팀에서 여러 논의를 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특검에서 진행한 수사들까지 포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이른바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조계에선 “졸속 입법으로 사법체계의 핵심 원리인 3심 제도를 거스르겠다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법이 대법원 판결을 최종심으로 정하고 그 판단에 대해 더 이상 상소하지 못하도록 정해둔 것은 대법원 판결이 최고의 선(善)이라서가 아니라, 3심제를 둠으로써 국민이 사법부 판결에 승복하고 사회적으로도 판결 이외에 소모적인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며 “오랜 기간 확립된 3심 제도를 단 몇 개월 만에 뒤엎는다면 부작용이 막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4심제를 도입하면 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더 쓰게 돼 국민에겐 오히려 짐이 될 테고, 헌재에 사건 처리 인력 증원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소원 사건이 폭증하면 헌재의 업무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것”고 부연했다. 법조계에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인을 위한 입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12명 증원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2개로 나누는 안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검토 없이 제도를 바꿔 전합을 2개로 쪼갠다면 국민은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 법관은 “전원합의체가 2개라는데, 그게 절반합의체이지 무슨 전원합의체”라며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법개혁안이 법률로 통과되면 이재명정부에서 대법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현재 14명 중 10명의 대법관 임기가 이 대통령 임기 중 만료되기 때문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판사 2명과 헌재 사무처장을 넣는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온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관 모두를 대표하는 기구라고 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관들의 자유로운 토론기구로서 법원에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조직인데,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곳으로 기구가 권력화될 경우 설립 목적과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한 법조인은 “추천위에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을 넣는 것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함께 헌법이 규정한 최고법원인 대법원 위에 헌재를 두겠다는 것을 집권 여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7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 개정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이 1분간 허용됐다. 또 재판부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 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가 이뤄졌다. 감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 전 장관은 왼쪽 가슴에 수용 번호 ‘52’가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먼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36분 다른 국무위원들이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며 “이 전 장관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다른 국무위원도 만류했으나 결과적으로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도 계엄 선포를 막을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다르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비상계엄이) 일단 선포되면 해제 전까지 국민 자유권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간부 회의 전에 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용 역시 만에 하나 그 문건 관련 사항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 지시가 있더라도 안전에 유의하고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하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경험했다. 이미 겪은 시민 안전 관련 상황이라 걱정이 앞섰고 혼자만 알고 도외시할 수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이와 관련해 소방청엔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이 전 장관이 경찰청과 소방청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는 점, 위증 혐의에 관해선 다른 국무위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경찰청·경찰청 관계자들과 국무위원들,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과 관련한 주무관·실장 등에 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24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에서 박씨는 “이 전 대표와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 임 전 사단장은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으나 이와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 하지만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 명단에서 빠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10일과 12일 이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해당 식사 자리에 임 전 사단장도 동석했는지 추궁했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박 배우 등과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도 “그 날짜의 제 동선을 확인해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전 대표가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된 바 있다. 2023년 3월 촬영된 이 사진에는 이 전 대표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당시 이 사진을 공개하며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송씨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으로 임 전 사단장을 채상병 순직 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고 8월에는 한강변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하려던 정황을 포착했다. 송씨를 비롯해 ‘멋쟁해병’의 또 다른 일원인 사업가 최택용씨를 소환해 임 전 사단장, 이 전 대표와의 관계를 추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