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으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올 연말 종료되더라도 내년 2월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2조 1항 1호에 따라 해당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실무상 과실이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분실 고의는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정 장관은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두 의혹 모두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인 측면이 있지 않겠냐는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설특검을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특검에 넘겼다. 지폐 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등 정보가 기재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7월 진상 파악과 감찰 등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 후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결론 내리는 과정에 검찰 지휘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다.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자신과 주임검사에게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고 회유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해체를 추진하며 한쪽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특검을 4개나 동시 가동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2023년 10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아울러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전투표 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이 과징금 70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박형준)는 지난 17일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전 부사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부사장은 “고의나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사장 및 최고운용책임자(CIO)로서 근무하면서 각 펀드의 설정·운용을 모두 총괄했고, 이전부터 다수의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애널리스트로 활약하는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왔다”며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태(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돼있는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펀드 36개를 출시해 투자자 1269명으로부터 4930억원을 모집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3년 이 전 부사장에게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3일 나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날 소송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5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이번 판례 변경은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관 12인의 다수 의견으로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이나 체납 처분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며 B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A사는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B씨에게 소송을 냈고, 2심은 B씨가 A사에게 3억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판결 선고 후 A사의 채권자가 “내가 B로부터 돈을 대신 받겠다”며 법원에서 추심명령을 받았고, 성남세무서도 세금 체납을 이유로 같은 돈을 압류했다. B씨 측은 대법원의 2000년 4월 판결을 인용해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해 A사에게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이흥구 대법관 등 12인은 판례를 변경해 B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소송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민사집행법 249조 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송으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달리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채무자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따라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 제3채무자가 변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추심권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채무자가 받은 패소 확정 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게 되더라도 패소에 따른 손해는 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 경제’ 측면에서도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유지하는 쪽이 낫다는 점도 판례 변경의 이유로 작용했다. 소송 진행 중 나온 추심명령을 이유로 당사자 적격이 상실된다면 이미 장기간 진행된 소송이 각하돼야 하므로 그동안의 진행된 재판이 무용지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의 본안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추심채권자도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추심명령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분쟁 해결만을 지연시킬 뿐 추심채권자의 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 “소송경제 측면에서 다소 난점이 있더라도 오랜 기간 실무상 확립된 종전 판례 법리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보면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되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민사집행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았던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당사자들(추심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고 추심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추심명령 관련 실무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을 명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파기환송한 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의 출처가 불법 뇌물에 해당해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아울러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이나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를 위한 처분이었으므로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주요 근거가 됐다. ◆“노태우 300억원 출처는 뇌물… 법적 보호 가치 없어”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심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뇌물 수수라는 불법행위로 형성된 자금인 점에 초점을 뒀다.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지원이 최 회장의 재산 유지·증가에 영향을 줬더라도 법적 보호가치가 없어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당시 재판장 김시철)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 회장(최 회장의 부친)에게 지원한 300억원 중 상당 부분이 태평양증권 인수, 이동통신사업 진출 등 SK그룹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최 회장에게 상속되는 등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이 이전된 1991년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300억원을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給與)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입법 취지는 고려돼야 한다”며 2심 판단을 깼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의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746조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친인척 증여 주식도 분할 대상 아냐” 대법원은 항소심과 달리 최 회장이 친인척 18명에게 증여한 SK(주) 주식과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4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원고 명의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채모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공수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공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 8월 공수처 1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새로 인지한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송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해왔고 지난 8월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법은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 특검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공수처가 접수한 이후에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의 사건 처리와 관련, 담당 주임검사(박 전 부장검사)와 공수처 처장, 차장을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들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도 대검찰청 등에 송 전 부장검사의 비위 정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국회 법사위로부터 고발됐다. 이후 특검은 박 전 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한편 특검의 23일 조사 출석 요구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전달받았냐는 질문에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만 밝힌 것 같다”며 “(특검팀이) 따로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출석해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씨에 대한 청탁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이 14일 첫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처음 인정하면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 측은 2022년 4∼7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김씨 쪽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윤씨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전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8일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같은 법원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의견서 230쪽과 프레젠테이션(PPT) 120장 등을 토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채해병 특검(특검 이명현)은 핵심 의혹인 수사외압 부분을 80∼90%가량 마무리하고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막바지 수사를 위해 이달 29일까지인 수사 기한을 11월28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방침이다. 이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공개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를 ‘내란공범’으로 지칭하며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공모한 국무위원까지 즉각 구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공범 한덕수씨는 계엄에 관한 어떤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CCTV 속 서류를 준 윤석열은 윤석열이 아니고, 지시나 서류를 받은 한덕수 등 당시 국무위원들은 유령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7년 동안 미국에 19일만 머물렀던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20)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년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재판부는 국적이탈의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 계기로 인한 것인지,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씨가 국적이탈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A씨는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국적이탈 신청 당시 실제 생활 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법인 유보금 등으로 예치한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을 따른 판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부(재판장 변지영)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눔의집 측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이씨)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나눔의집) 주장과 같이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후원자가 대부분의 후원금이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등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란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같은 해 6∼8월 두 차례에 걸쳐 약 9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나눔의집은 막대한 후원금을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기 위해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내는 등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 후원자 23명은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이씨만 홀로 남아 상고심을 이어갔고,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이씨)가 인식했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1월 정대협과 윤 전 의원 측이 후원금을 반환하라는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의원 측이 불복하며 다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지난해 6월2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김정태 부장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런데 선고가 이뤄진 곳은 법정이 아니었다. A씨가 입원 중인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이었다. A씨는 야간에 야외 의류매장에서 23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등 옷 6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소재도 불분명했다. 알고보니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뇌출혈로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거동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법정 출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법원 외 장소에서 재판을 열 수 있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에 따라 법원장의 허가를 받고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총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A씨 재판 사례처럼 사법부가 고령자의 사법접근권(분쟁을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할 권리)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화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감소하는 고령자는 직접 법정에 가기 어렵거나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워 사법접근권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는 만큼 이같은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연구원)은 최근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선 고령자에 대한 사법접근권 지원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 등이 제시됐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고령자들은 사법접근성 측면에서도 약자에 속한다. 법원행정처가 2018년 실시한 ‘사법수요 현황 조사 및 사법접근성 제고방안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돈, 채무, 주거, 가족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겪으며 △경제적 부담 △온라인 정보접근성 부족 △자신감 결여 등으로 법적 정보나 자문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 범죄자와 범죄피해자는 가파르게 늘어난 상황이다. 고령자가 일상에서 법적인 문제를 마주하는 상황이 사회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2007년 61세 이상 고령 범죄자는 8만4208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4.2%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23만857명으로 17%였다. 범죄피해자 수는 2007년 9만5178명(8.5%)에서 2022년 17만3056명(11%)으로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고령자 대상 폭력범죄는 2배,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는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심리적으로 법원 문턱을 넘기 힘든 고령자의 사법접근권을 지원하고 헌법상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각급 법원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을 전담할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초기 단계인 소장 접수단계나 공소 제기단계에서부터 사법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고령자의 사법지원 요청 내용을 담당 재판부에 신속하게 전달하며 재판부에 지원 관련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재판절차에 당사자나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재판부가 ‘찾아가는 법정’이나 ‘찾아가는 영상법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각의 감퇴나 이해능력의 저하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를 위해 법원에서 실시간 문자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판부가 문자 통역을 할 속기사를 지정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정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어려운 법률 용어나 재판의 절차적·실체적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한다면 고령자의 이해를 도울 것이란 분석이다. 싱가포르 법원은 2017년부터 실시간으로 법원 심리를 기록할 수 있는 ‘지능형 법원 속기 시스템’을 개발해 재판에 활용하고 있다. 법관은 물론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이뤄진 구두 증언을 즉시 검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원할 경우 법원의 승인을 거쳐 법정 절차의 오디오 녹음 사본이나 녹취록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령 피고인에 대한 보조인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가족일 경우 보조인으로서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 피고인에게 장기간 소통이 없는 이른바 ‘무늬만 가족·친족’이 있을 경우, 오히려 밀접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이웃 주민이나 친구, 요양보호사 등이 보조인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친족이 아닌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자가 피해자 또는 증인일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증인지원 제도나 신뢰관계인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디지털 정보 활용에 취약한 고령자를 위한 온라인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도 제시됐다. 법정대리인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이른바 ‘나홀로소송’일 경우 안내 홈페이지를 보다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법원의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 콘텐츠도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돼야 한다. 또 로스쿨 재학생이나 청년변호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고령자의 온라인 법률 정보 접근성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대법원 예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사항 관련 조항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전반에 대한 사법지원 의무 및 절차에 규범력을 부여하고 법원별 서비스 제공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2004년 ‘종합법률지원법’을 제정해 사회적 약자에게 균등하고 종합적인 사법지원을 제공할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해당 법률을 바탕으로 ‘일본사법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인지기능이 저하된 고령자 등에게 무료 출장상담 기회와 법률구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