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사진)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유상감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GE가 입은 손해는 약 179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횡령 혐의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는 유죄로, 나머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 회장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 역시 무죄라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개정 특검법에 따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계기관에 수사인력 13명을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까지 총 13명에 대해 각 소속기관에 파견 요청을 했다”며 “이르면 내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파견 요청 인력은 △검찰 4명(검사 2명, 수사관 2명) △공수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합류하면 현재 정원이 105명인 특검팀 규모는 120명 안팎으로 늘어난다. 지난달 26일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정 특검보는 “지난달 27일부터 관계기관에 파견 요청을 했고, 이 중 상당수는 내일부터 출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증원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어서 전체 증원 대상 및 규모는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 관련 파견 검사들 사이에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기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검사들 가운데 특별히 돌아가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은 없다”며 “지금 (다른 특검에선) 검찰개혁 관련 여러가지 의사표시가 있는 과정이고, 그런 맥락에서 (채해병 특검에서) 돌아가겠다고 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30명 전원은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은 2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목사)와 한기붕 전 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다.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이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할 경우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특검보는 “원칙적으로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계속해서 변호인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공개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득이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절차까지 나아가게 됐다. 계속 출석을 요구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을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하게 된 배경과 인사검증을 추진하게 된 경위, 대통령실이 법무부, 외교부 등에 내린 지시사항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실이 임명하는 직위에 대한 인사사무를 총괄했다.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민생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자금 유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개선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정은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고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배임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고, 민사적 책임과 관련된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바람에 기업인과 국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형법 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 요건으로 규정한다. 최근 5년간 배임죄가 적용돼 기소된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업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법무부가 2020∼2024년 선고된 배임죄 판결 및 약식명령 33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 임직원이 회사 자금이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안이 42.7%에 해당했다. 이어 납품대금, 용역수수료, 경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해 계약한 경우(10.5%), 회사 영입비밀 유출 행위(9.4%) 등이었다. 당정은 배임죄 폐지 시 법인 자금 사적 사용, 영업비밀 유출 등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주체·행위 요건을 구체화해 형사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임죄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등이 진행 중인 일부 수사는 혼선이 빚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주 관련 특혜 의혹에 배임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전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코인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미 배임죄로 기소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을 두면 괜찮겠지만 수사 중인 사안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30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채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이첩한 2023년 8월2일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었던 안 장관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안 장관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안 장관을 새벽 6시30분께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을 이첩했던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과 약 14분 동안 통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입장에서 (2023년 8월2일은)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고, 통화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어떤 통화를 했는지 임 전 사단장 사건 관련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경 조사를 마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특검 사무실을 퇴장했다고 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관련 책임을 지고 사단장직을 사직하려다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구명로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구명로비 의혹 관련) 임 전 사단장과 직접 통화한 사람들을 추려왔다”며 “임 전 사단장과 중요해보이는 통화를 한 사람들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안 장관도 불러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장관은 임 전 사단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의 특검 조사와 관련한 질문에 “관련 사항은 특검 측에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이 채해병 특검 조사에 출석한 건 오늘이 처음이다. 정 특검보는 “심 전 총장은 지난해 9월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당시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직책에 있었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한 과정과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시사항, 법무부가 당시 하급자에게 내린 지시사항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달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절차를 마쳤다. 한편 특검은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목사)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5개월여 만에 헌법재판소로 다시 시선이 모이고 있다. 검찰청 폐지법,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 국회 증언감정법, 특별검사법 등 여권이 추진을 강행한 쟁점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정쟁 끝에 국회를 통과한 법들이 헌재 심판대에 줄줄이 놓일 전망이다. 다만 현재 헌재 구성을 고려하면 위헌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15명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이들은 헌법 89조가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12조와 16조가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규정한 점을 들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에 관해 각계각층에서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서는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쟁송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 심리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에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중단된다. 방통위 폐지를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헌법소원이 예고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 처리된다. 국회 본회의에 전날 상정된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두고도 야권을 중심으로 위헌 지적이 나온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고발주체가 사라지더라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증감법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 처벌법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하는 법”이라며 “만약 법리로 이것이 허용되면 일시적인 정치적 다수가 언제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다수 독재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기소가 정치 검찰의 위법행위라면서 검찰의 공소제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시사했다. 다만 인용 가능성은 작다. 헌재는 지난해 10월15일 한 시민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원의 재판 절차에 흡수돼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된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졸속으로 추진된 법이라 하더라도 모두 다 위헌이라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헌법상 명시된 기관인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현재 중도·진보 우위 구도다. 중도 성향 재판관(김형두·정정미·김복형·오영준 재판관) 4인과 진보 성향 재판관 3인(김상환 소장, 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보수 성향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헌법소원심판에 인용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게 규정한 스토킹처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면 경고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조치일 뿐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청구인 A씨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전화·메시지를 보내 잠정조치(서면중단), 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 결정을 받았다. 그는 서면중단(서면 경고)을 정한 스토킹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어긋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서면 경고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는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범죄 중단’이라는 표현은 조치 대상자가 확정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 행위, 재발 우려,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이 소명됐음을 전제로 향후 스토킹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서면 경고가 범죄사실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잠정조치라는 낙인효과로 본안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안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은 잠정조치 결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므로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되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 없이 법원 결정으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으나 헌재는 “서면 경고는 그러한 경고 자체가 통지로서의 성격을 지녀 별도의 사전통지를 상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로서 신속성이 요구되는데, 청문절차를 거치며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 그 사이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서면 경고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 판매상의 케타민 등 마약 운반을 돕고 그 대가로 700여만원을 받은 6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억4594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과 함께 케타민 총 11㎏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판매상이 마약류를 밀수입해 오면 미리 제공받은 수취 번호로 배송업체에 연락해 밀수입된 마약이 원활히 배송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마약 수령책의 운반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야산과 등산로에 숨겨진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수거해 금고에 보관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대가로 총 700만∼8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4594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받은 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A씨의 범행을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범죄로 인정했다. A씨가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확산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압박하는 가운데 법학교수들의 학술행사에서 ‘정치의 사법화’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행사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30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기만 행태”라며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장외집회를 열고 “일당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을 주제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개최했다. 27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대회는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심판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재정립하고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천 처장은 축사에서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비상계엄 직후 그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호헌 의식과 함께했음에도 그 후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을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방안을 거론하는 분위기를 에둘러 가리킨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천 처장은 또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하고 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내란 사건 재판의 진행 속도와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회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정치의 사법화’ 문제에 대한 법학자들의 비판도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최근 극심해진 ‘정치의 사법화’가 법치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치의 사법화’는 법치주의를 더 공고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귀결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으로 예민한 쟁점들, 예컨대 사형이나 이민 정책, 낙태 같은 문제를 정치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국민 기만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재차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은 불출석 시 ‘사유서’를 제출하게 했다며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26일 국회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해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이번 청문회는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1항 제2호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므로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구에 이어 이날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두 번째 장외집회를 열고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등을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애꿎은 조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난리”라며 “이재명 정권이 입법부와 행정권을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사법권만 장악하면 완전한 일당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추천방식 개편안을 두고 25일 저녁 토론에 들어갔다. 토론 결과는 이튿날 발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는 정확한 인원은 발표되지 않을 예정이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토론회는 정족수가 필요한 회의가 아니라 법관들이 자유로이 참석하는 것이고,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정확한 인원을 집계하는 것이 어렵다”며 “부정확한 인원이 언론을 통해 공표될 경우 파장을 고려하면 무척 조심스럽기에 참석 인원 공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이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분과위원장 조정민(사법연수원 35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당초 상고심 제도개선 일반에 관해 11월경 세미나를 계획했으나, 상고심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 흐름이 급박해지면서 11월에는 분과위원회의 모든 논의가 실기될 수 있다는 염려에 계획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어야 한다는 마음은 내려놓고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자유로이 견해를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분과위 소속 박병민(37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민욱(변호사시험 4회)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를 맡는다. 지정토론에는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상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영(34기)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이어 참석자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30기) 부장판사는 법관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 “중요한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정쟁이 아닌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법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주제는 일회성 회의에서의 다수결에 따른 의결보다, 분과위원회의 심층 검토와 내외부 토론을 통한 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참석을 독려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논의하는 회의체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8년 공식 출범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하는 재판제도 분과위는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자동차·선박 등의 경매사건이 전년보다 16%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황 여파로 법인파산과 개인회생 등 도산 사건 접수 건수도 4% 늘었다. 민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늘었지만 고액 민사소송 처리기간은 소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지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이 일부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부동산·자동차·선박 등이 담보권 실행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사건은 지난해 7만5946건으로 전년(6만5181건)보다 16.5% 늘었다. 소송 등으로 인한 강제경매도 4만3368건으로 전년(3만5964건)보다 20.6% 증가했다. 경기 불황에 따른 도산사건 접수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재작년 21만1954건이었던 도산사건 수는 지난해 4.1% 증가한 22만716건이었다. 법인파산 사건도 재작년 1657건보다 증가한 1940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해 12만9499건으로 재작년 12만1017건보다 증가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재작년 4만1239건보다 줄어든 4만104건이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평균 14.6개월이 걸렸다. 민사합의 사건 1심 처리기간은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 2023년 15.8개월로 최근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증가세가 소폭 꺾였다. 민사소송은 소송가액에 따라 담당 재판부 구성이 달라진다. 1심의 경우 소가 5억원 이상인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꾸려진 합의부가, 5억원 이하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 및 판결한다. 지난해 1심 민사단독 사건은 평균 5.5개월이 걸렸다. 단독 사건은 2020년 5.3개월, 2021년과 2022년 5.5개월, 2023년 5.4개월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민사 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 평균 처리기간은 재작년 10.8개월에서 지난해 10.5개월이 걸렸다. 같은 시기 지방법원 항소부도 11개월에서 10.9개월로 소폭 단축됐다. 대법원 민사 사건 처리기간은 지난해 평균 4.1개월이 걸려 재작년 4.4개월보다 3개월이 줄었다. 동일인이 반복해 소송을 내는 경우를 포함하면 재작년 7.9개월에서 지난해 12.6개월로 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말 취임 이후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며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등 재판 지연 현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지난해 민사합의 사건 선고를 받은 당사자 가운데 47%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심에서는 35.5%가 상고했다. 민사본안 사건 가운데 미제 사건 수는 1심 37만9893건, 2심 5만2494건, 상고심 690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을 초과한 미제 건수는 6만514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