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7월 재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1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같은 법 96조는 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앞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7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며 재차 구속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건강상 이유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보석 신청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해 약 18분간 직접 발언하며 “보석을 인용해 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중계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3회 연속 재판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재판에서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과 윤 대통령 측은 불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이 사건에는 불출석하면서도 최근 진행된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는 등 공판기일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도 있고, 현재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많아 그런 점이 해소돼야 출석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 중계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다시 한번 검증되지 않은 증언을 중계함으로써 여론몰이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재판 중계가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특검법에 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재판 중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측면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절차는 중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해 증인 신문은 중계를 불허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2일 오후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김 목사와 함께 이른바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는 추석 연휴 이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오늘 오후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김 목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김 목사 측이)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기관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해서 증언을 확보하는 절차다. 김 목사가 참고인 신분인 상황에서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여의치 않자 강제성 있는 소환이 가능한 절차를 통해 진술 확보를 시도한 것이다. 김 목사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았다. ‘김 목사 측과 출석 관련 소통이 된 상태인가’라는 질문에 정 특검보는 “김 목사 측은 어떤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상태고, 출석 요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라며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상황이라 (추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와 함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한 전 사장에 대해서는 연휴 이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한 전 사장의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목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한 정황, 한 전 사장의 증거인멸 정황 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5차례 출석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 특검보는 “일단은 검토 중”이라며 “(이 전 장관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받고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번복했다고 보고 있다.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것도 이 전 장관의 지시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팀)은 30일 나란히 핵심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던 시기 법무부 차관으로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4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마친 상태다. 채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2023년 8월2일 고등학교 후배인 임 전 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당시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약 두 달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4일 일명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사로, 당시 회동에서 계엄의 불법성을 점검하고 계엄 선포문 작성과 서명을 통해 사후에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남 창원에 위치한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 등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신도 명단과 당원 명단 대조에 성공했다. 구속 상태인 권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란히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재판부가 내란 방조 행위의 고의성에 대해 묻자,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은 국가 발전 차원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형사33부는 한 전 총리 재판 외에도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을 담당하는데, 법원행정처는 이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해 조속한 재판 진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다시 신청했다.

세무사 등으로부터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53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세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 안모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 2011년 2∼12월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2022년 5월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해 윤 전 서장이 안씨로부터 수수한 뇌물액 3억2900여만원을 추가했다. 윤 전 서장이 기소된 후 추가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났으나 기존의 범죄 사실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어 별도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상 뇌물 수수액은 총 5억29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육류 수입업자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받는 등 안 씨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피고인은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2010년 9월경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무자료 매출누락 혐의가 없다고 석연치 않게 처리한 이후 김씨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뤄지던 2011년 12월경까지 골프비용, 식사비용 등을 대납받거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음 조사를 받은 2012년부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되돌아봤을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기소돼 지난달 22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25일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과의 대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임 전 사단장의 사촌인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관련 부산지검 소속 박철완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사촌 동생으로,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당시 문자 메시지로 법률 자문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은 박 부장검사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에도 임 전 사단장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을 포착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특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증거로 박 부장검사의 휴재전화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이를 법원에 소명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과 사건에 대해 어떤 논의를 주고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부장검사는 현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이 특검을 고소·고발한 것을 두고 “정당한 특검 수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멈추고 특검에 추럭해 진실 규명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한 전 사장은 채해병 특검팀이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목사)의 통신기록을 유출했다며 이 특검과 정 특검보 및 특검수사 담당자 등 5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에서 통신내역이 유출된 사실이 없다”며 “수사 과정에 위법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불법 표적 수사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3년 7월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국가안보실 회의를 전후로 김 목사가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국방부에서 순직사건을 재검토하던 시기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는 등 구명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바탕으로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적법하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 등은 조사 내용을 사전에 알려달라는 등 수용 불가능한 요구 사항을 내세워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목사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는 전날 조사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추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채모 해병 순직 관련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29일 1차 연장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날 이 전 장관 등 관련자 5명을 소환하며 수사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이날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수사 기간이 최대 11월 말까지 늘어날 전망인 상황에서 채해병 특검은 다음달 중순 실질적인 결론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며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 전 장관은 17일 호주대사 임명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순직 사건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부당하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날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의 결재 경위와 2023년 7월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과 국방부의 조치, 수사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할 내용이 많아 세 차례 이상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4일까지 3차례 조사한 데 이어 9일 만에 4번째 피의자 조사다. 정 특검보는 “2023년 8월2일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 기록을 갖고 온 뒤 신 전 차관이 이 전 장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과 논의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다시 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6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특검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 보고와 기록 이첩 보류 등에 관여한 당사자로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7월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으나 같은 달 2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격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법원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관련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 논의가 시작된 2023년 12월 박 전 장관이 외교부 최고 책임자로 근무하며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과 외교부의 조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2024년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를 받는다. 한편 특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채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도 최대 11월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달 29일까지로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는데, 향후 2회 연장할 경우 11월 말이 된다. 정 특검보는 “내일이나 모레께 (수사 연장을) 할 것으로 계획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쓰러져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7월1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28일 화이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지 2시간 뒤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22년 1월4일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백신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死因)이 두개내출혈(뇌출혈)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상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사망이 백신 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백신 접종 이전에 뇌혈관 질환을 진단 및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백신 접종 이후 쓰러져 호송된 병원에서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을 알게 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병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백신 접종 이후에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뇌출혈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며칠 만에 사망한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당시 재판장 김정중)는 화이자 백신을 맞고 6일 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진행 도중 결국 항소를 취하했고 1심 판결은 확정됐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개의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정근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 매체를 탐색하던 중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발견했을 경우 중단해야 한다는 법리는 이 사건 수사 당시 확립돼 있었다”며 “법리에 따른 절차는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법정 진술을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도 결국 위법 수집 증거에 기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이 전 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시위원에게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부외 선거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돈봉투 수수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 부분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면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법무관(중령)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전역 후 취업을 위해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무부 검사, 대형로펌 변호사 등에게 전송해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018년 8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내란음모 사건 수사 중 참고인 신분인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했다. A씨는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지 않았다. 특수단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A씨의 휴대전화 복제본을 만들어 모든 정보를 추출한 엑셀 파일을 특수단 군검사에게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가 발견됐다. 특수단은 국방부 검찰단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법원에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군 검찰은 특수단이 보유하고 있던 A씨의 휴대전화 정보를 확보해 포렌식한 뒤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로 발견해 A씨를 기소했다. 재판에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별도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든 정보를 추출해 혐의와 관련이 없는 별건으로 기소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쟁점이 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관이 모든 정보를 엑셀파일로 추출한 것은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에 해당하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휴대폰의 전체 정보를 추출해 엑셀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별건 혐의를 포착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 수사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는 사생활에 관한 방대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무제한적 압수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심대할 수 있다”며 “더구나 A씨는 첫 영장 혐의사실의 피의자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포렌식 수사관으로서는 스스로 또는 담당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압수수색의 초기단계부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로 탐색·추출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무분별한 별건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A씨가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지 않은 점을 두고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가독성 있는 엑셀파일로 생성·보관해 수사기관이 언제 어디서든 제한 없이 열람하고, 그로부터 별건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까지도 허용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피압수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장과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병원장 윤모씨와 수술을 집도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씨, 20대 산모 권모씨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상태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는 등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적고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관할 구청으로부터 병원 주요 시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와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받고 14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윤씨와 심씨는 살인과 허위진단서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만 인정했으나, 이날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권씨의 변호인은 “임신 약 34∼36주 차인 태아를 낙태 목적으로 시술 의뢰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낙태 수술 의뢰와 태아의 사망 등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위는 없었다는 취지다. 윤씨 병원에 임신중절 환자들을 소개해주고 3억1200만원을 챙긴 브로커 2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고주차 산모를 유인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순 전화 업무 등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1월13일 2차 공판을 열고 권씨에 대한 검찰 측 피고인 신문과 윤씨·심씨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올린 36주차 낙태 관련 브이로그 영상을 두고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며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올해 7월 윤씨와 심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상 자기 낙태죄 및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2020년 12월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다. 그러나 해당 시한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낙태 관련 처벌 규정은 입법 공백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