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 사건을 법원 감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맡겨 사건 처리에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관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사건과 비위에 대한 감사를 심의하기 위해 2015년 출범했다. 위원 7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은 법원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 방식과 처리 방향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앞서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 부장판사가 2023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가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한 뒤 나온 의혹이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에게 저녁을 사준 뒤 술자리에 가서 사진만 찍고 귀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고,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부인하는 소명서와 함께 당시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에 착수한 지 4달 넘게 결과가 발표되지 않자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이달 말 법원 감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혹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받기로 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지 부장판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에 따라 부과된 세금 약 1000억원을 돌려달라며 과세당국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중 776억8970만원을 초과하는 146억원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2700억여원에 금호기업에 매각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금호터미널의 매각 당시 주식 가치가 약 5787억원이라고 산정했다. 과세당국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다고 판단, 2022년 1월과 3월 아시아나항공에 법인세 약 913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이에 관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은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 계열사인 금호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2021년 5월 구속기소됐다. 2022년 8월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달 18일 2심은 배임과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대폭 형을 감경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1월27일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1심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개별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 유기적·계속적으로 이뤄진 조치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1심이 무죄로 본 이른바 ‘물의야기 법관 명단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임을 명백히 적시했다”며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원 자체 조사의 마지막 단계인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서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제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 내지 부적절한 사법권 행사엔 해당하지만 이것이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또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역사적으로 법무부, 검찰과의 대립적 갈등 구조를 빚은 불행한 사건이라 하기엔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너무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고 현재도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 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일선 재판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 작성 지시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보관실 예산 편성은 목적대로 집행됐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등 전부 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11월27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 도입 및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 비판 세력을 탄압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채모 해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이날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도 이 전 장관에 대한 도피성 호주 출국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26일 보석 심문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4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소환에 또다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채해병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 임명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특검 수사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박 전 외교부 장관과 이 전 법무부 차관도 불러 조사했다. 이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릴 수 있게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채해병특검의 수사 기간도 최대 11월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4일 내란특검의 소환 조사에 또다시 불출석할 전망이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별도의 서면 사유서 없이 교도관에게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방문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구속 후 모든 특검 조사와 공판에 불출석한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방문조사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 및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거 소송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대법관 증원보다 고등법원에 상고심 재판부를 두는 방안을 더 바람직한 개편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맡게 되면 현재 상고심과 달리 당사자에게 법정 변론 기회를 부여해 재판 절차가 보다 투명해지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2020년 성인 남녀 1135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에선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 이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상고심사제 방안’, 고등법원에 상고심 담당 상고부를 두고 대법원과 상고심 사건을 분담하는 방안,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 등 3가지가 제시됐다. 조사 결과 국민의 44.2%가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편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 가운데 소송 경험이 있는 그룹(926명)도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을 가장 선호(45.8%)했다. 반면 소송 경험이 없는 그룹(209명)은 상고심사제 방안을 제일 선호(42.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에 동의하는 이유로 ‘대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상고심을 담당할 경우 현재 대법원이 하는 것에 비해 변론 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음’, ‘전국에 설치된 6개 고등법원에 상고부가 생길 경우 반드시 서울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서 상고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대법원 규모를 늘리는 데 투입되는 비용을 하급심 법관 수를 늘리는 데 투입하는 게 바람직함’, ‘사건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대법원 규모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대법관이 늘어날 경우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등의 답변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국민들이 상고제도 개선을 바라는 이유는 현재 상고심에선 법정 변론이 불가능하고 심리불속행 제도로 인해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대법관 숫자를 아무리 늘려봤자 지금과 같은 상고심 제도를 유지한다면 대법원 재판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나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도 이날 시기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고,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동석했다고 거론된 다른 인사들도 해당 의혹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지고 3일 후인 4월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씨 모친 측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을까. 떳떳하면 수사받아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에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관련된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수사를 착수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고법판사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를 목표로 삼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 수장을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흔들어선 안 된다”면서 “국민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정확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이르면 19일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16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채상병 수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는 아마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19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17일 주호주대사 범인도피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참고인 조사도 여러 차례 진행되냐는 질문에 정 특검보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간 특검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채해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법무부, 외교부 등이 관여돼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17일 마무리한 뒤 다음주부터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현재 각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한 당사자들만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며 “다음주 예정된 주요 조사 대상자는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 세 기관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자 법원 내부에선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선 판사들은 하루 종일 당혹감과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 현직 판사는 “입법 권력이 법원 재판과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급조해 판사를 바꾸고 급기야 대법원장 개인을 배제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 행위”라며 “여기에 행정부가 동조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뼈대인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판사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도, 2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또다시 뒤집힌 것도 모두 신분을 보장받은 법관 한 명 한 명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 결과이고,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을 때는 박수 치더니, 대법원이 여당의 사법개혁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니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도 밝혔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사법부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한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발언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그는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대변인의 해명에도 법조계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은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행정부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대립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조계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도 “여당에서 사퇴 요구를 계속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사퇴한다면 그건 사법 독립 침해에 대한 굴복이다.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선 “반헌법적인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한 전직 대법관은 “임기제 공무원인 대법원장의 직무는 임기 동안 하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판사를 선출된 권력으로 두지 않고 신분과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판사가 정치적으로 독립돼 소신껏 판결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부 주에서 판사를 선출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 국민이 사법부를 뽑는 경우가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대통령실의 이번 발언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의 며칠 전 ‘권력 서열’ 발언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사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변인이 나서서 마침표를 찍어준 것이고, 여기서 드러난 대통령의 시각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입법·행정), 간접 선출권력(사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위헌성 논란에 대한 질문에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 “국회 법사위원장, 여당 대표까지 가세해서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한 포문을 연 것은 법원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재판의 독립과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집권당과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과 헌법을 파괴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지금이라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정치적 공세 앞에 사법부가 동요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의 한 고법판사는 “사퇴 압박은 정치권이 지속해 온 정치적인 레토릭(수사)일 뿐이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그런 것을 견뎌낼 때 비로소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다”며 “대법원이 묵묵부답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은 강력하게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그게 뭐 위헌이냐”고 말했다. 그러나 14일 법조계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결국 권력이나 소위 다수의 입맛에 맞는 대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해당 재판에서 배제하고 판사를 바꿔치기하기 위한 입법이란 것이다. 이는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독자적인 인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배치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진행 중 사건… 사법권 침해”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는 “향후 지금과 같은 상황을 대비해 특별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내란 재판과 수사가 이미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둔다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전 의원은 “누구나 동일하게 구성된 재판부의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사법 보편성’의 본질”이라며 “하지만 특별재판부는 사법 보편성, 일반성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을 맡을 법관을 지정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발상은 특정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대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고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양홍석 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재판 내용이나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같은 재판부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특별재판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안이 형식적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취지 자체가 재판 내용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도 제각기 성명서를 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국회가 내란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 재판을 맡기는 건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법권의 독립 침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헌법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사법의 정치화 초래 우려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을 경우 재판이 정지되는 등 신속한 재판이란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법관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대법원장의 헌법상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특별재판부 구성 이후 사건 인수인계, 갱신 등 절차를 감안하면 재판 지연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 ‘내란 청산’에 효과적 기구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을 정치 세력화하겠다는 것” 국회 추천 인사가 법관 인사에 관여하도록 하는 법관평가위원회 도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며 법원을 정치 세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법관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인권 감수성이나 인성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서류 평가 또는 면접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는 있어도, 법관의 승진이나 보임과 관련된 인사 평가를 외부인이 가능하게 하는 건 헌법 취지와 어긋난다”며 “특정 판결과 재판 진행 내용을 문제 삼아 평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법관들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권의 눈치를 보고 소신껏 재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에 대한 평정을 할 경우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위원 15명 중 5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데 대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게 된다”고 밝혔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을 둘러싼 조정이 재차 결렬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양쪽은 지난달 14일 1차 조정기일에 이어 이날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두 차례 조정 시도가 모두 무산되며 결국 다음달 30일 법원 판결로 판가름나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어겨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하고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이 3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멤버들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의 활동 수익 정산과 음악 활동을 충실히 지원했고 서로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없어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며 어도어 임원진이 하이브 측 인사로 교체돼 신뢰할 당사자가 없다고 맞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