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23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 외에도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채해병 특별검사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은 2024년 1월까지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했다”며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관련 논의는 2023년 12월경부터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박 전 장관 재임 시기에 있던 호주대사 임명 사안 관련 대통령실의 지시 사항 및 외교부의 조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당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이번주 잇따라 소환할 방침이다. 22일 오후 1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23일 오전 10시 이 전 차관, 24일 오전 10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로 각각 불러 조사한다. 23일에는 수사 외압 관련 피의자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정 특검보는 “내일(23일) 수사 외압 관련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10월 중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아직 (윤 전 대통령 소환 일정 관련) 논의된 것은 없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번주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윤 전 대통령은 그 다음 차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일정이 무한정 남아 있는 건 아니라 10월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을 보고선 (소환 통보를)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목사)에 대한 재판 전 증인신문을 검토 중이다. 김 목사는 특검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 특검보는 “재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맞다”며 “그 전에 가능하면 출석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변호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계속 안 되면 증인신문을 청구해야 하지 않나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24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출범 이후 법무부, 외교부를 압수수색하고 실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범인도피 의혹 관련 여러가지 증거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고, 지난 수요일(17일)에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해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주부터 호주대사 사건 피의자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월요일(22일) 오후 1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화요일(23일) 오전 10시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수요일(24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며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가 되며 발생한 불법행위 의혹을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4일 조 전 장관과 이 전 차관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정 특검보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이 전 장관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 귀국한 사안을 관장한 책임자”라고 말했다. 또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대사 임명 절차가 시작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었고, 이 전 차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을 할 당시 차관직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주도피 의혹 관련 대략 10여명 정도가 고발됐다”며 “원칙적으로 피의자로 된 분들은 다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로서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되며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3월 4일 주호주대사직에 전격 임명됐고 같은 달 8일 출국금지가 해제돼 출국했다. 그러나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11일 만에 귀국해 호주대사직을 사임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18일 오전부터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은 2023년 군검찰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핵심 기간의 통화내역이 누락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전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부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하며 여러 증거를 확보했고, 그 중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며 “(군검찰에) 추가로 남아있을지 모르는 전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검찰 과학수사과는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진 장소다.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넘겨받았으나 2023년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의 통화 녹음파일 일부가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시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격노’한 뒤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때다. 정 특검보는 “군검찰에서 김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한 뒤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선별했을 것인데, 특검 입장에서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더 확인할 내용이 있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별된 자료 외에도 자동 녹음된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역시 원본 이미징 파일이 더 있을 수 있는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복구가 가능할지 시도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상으론 포렌식 후 이미징 파일은 폐기하는 것이 맞는데, 혹시나 특검에서 보고 있는 수사외압 사건 관련해서 남아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19일 오전 10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주요 피의자로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 격노에서 비롯된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당사자”라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19일 오후 2시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김홍균 전 외교부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차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될 당시 공관장자격 심사위원장이었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김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그간 접수된 다수의 고발장에서 ‘성명불상’으로 적시됐던 심사위원장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해 그를 피고발인(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교부 차관직을 수행하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심사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과 귀국, 사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외교부 고위 간부”라며 “호주 대사 도피 의혹 주요 국면마다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내린 지시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사한 지 77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다음주부터 그를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범인 도피 의혹 관련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노공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양식을 부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도 “출국금지 해제 문제는 너무 어이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호주 출국과 귀국, 사임 등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로서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되며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3월 4일 주호주대사직에 전격 임명됐고 같은 달 8일 출국금지가 해제돼 출국했다. 그러나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11일 만에 귀국해 호주대사직을 사임했다.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에는 수사외압 의혹 관련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재를 번복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른바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할 핵심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7월 특검팀에 의견서를 보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대통령실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는 길어지면 5회 이상도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 조율은 이 전 장관 조사가 진행된 뒤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18일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지난 8월15일 첫 조사 이후 추가 확보한 진술 증거와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추가로 확인할 게 있다고 판단해서 내일(18일)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다음 준비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은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혐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뇌물공여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수의를 입은 채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1월25일 3차 준비기일을 속행하고 증거 선별 절차를 끝낸 뒤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만 제출하는 ‘증거 선별 제출’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하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측에서 내세운 (참여재판 진행)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참여재판 진행 가능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서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따른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이 관할 법원을 바꿔 달라며 재이송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종전에 불허 판단을 한 당시와 지금 크게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재차 거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현재 개별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 3건을 향후 1건으로 병합해 12월 무렵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12월께 심리가 종결되면 이르면 내년 초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교도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와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일)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날 지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기일 진행에 앞서 “내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올 12월까지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본 재판부는 현재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 피고인, 조지호 등 피고인의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 역시 다른 주요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여권 등 일각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며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재판부가 재판 절차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구체적으로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3개 사건은 현재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변호인께서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 재판의 중계 여부와 관련해 “이 사건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라며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한다.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 부장판사는 “다만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언론사가 재판중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은 재판 중계 신청권자를 특검과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은 신청권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다음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들의 의견을 갖는 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국 각급 법원에선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날 법원장회의에서 법관들의 의견도 공유될 전망이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의제를 사법개혁 의제로 삼고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대법원은 사개특위에 밝힌 의견서에서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법관평가위원회를 통한 법관평가 제도와 인사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와 인사개입을 통해 법관 및 재판 독립이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에 대해서는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상 대법원장의 재량이 개입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종료 이후 남은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에 넘겨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취지 의견을 냈다. 세계일보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는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수본 인계’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은 이를 국수본부장이 넘겨받도록 하면서 특검의 지휘 하에 수사 완료·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했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하는지, 특검의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특검의 수사기간 및 연장절차 등을 명시한 다른 규정들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수본부장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등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소법 체계상 기소 주체는 검찰인데, 경찰 국수본이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는 개념은 현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행정처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사건은 때에 따라 심리를 비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들 법안을 병합한 대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시각장애인 재활교사에게 이전과 달리 밤 근무 등을 요구하고 근로 지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북 포항의 B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2019년부터 B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의 교사로 일하며 근로 지원인(중증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제공받았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B법인은 휴직이 끝날 무렵 A씨에게 복직 관련 업무 지시서를 보냈다. 업무 지시서엔 ‘오후 4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그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로 오전 6∼8시 근무하되 출근 이후 근로 지원인 모집과 채용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이 같은 지시에 난색을 표하며 B법인에 시간 조정과 근로 지원인 서비스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종전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했다. B법인은 A씨에게 무단결근 경고장을 수차례 발송한 뒤 2021년 5월 자연 면직 명령서를 보냈다. 이 사건 1, 2심은 B법인의 업무 지시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뒤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순직 해병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앞서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공수처가 지난해 사건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한편,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특검에 파견된 공수처 수사인력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특검 파견 공수처 인력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부에 대해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차원에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송 전 부장은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조사받기 전에는 이 전 대표가 (구명 로비에)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이 공수처 검사로 임용되기 전인 2021년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변호인이었으며,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며 송 전 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정 특검보는 “위증 혐의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공수처에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 대상 중에는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은 부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5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법사위 고발이 이뤄지고 지금까지 공수처가 위증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순직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은폐하고 지연시킨 건 아닌지도 확인 중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조사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채해병 관련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불러 조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부당 기각 의혹과 관련해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