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법조인들이 21일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검찰청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전 장관과 ‘사법 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는 검찰을 악마로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보복 조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모든 사건의 수사를 독점하면서 민생을 침해하는 재산범죄들이 묻힌다”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억울하여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며 유죄 판결을 받을 상황임에도 검사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수사 범위 이탈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견제자 없는 경찰의 횡포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 통제를 상당히 벗어난 경찰 조직에서는 제 식구 범죄 감싸기 수사, 업체와 유착한 편파수사, 실종사건 암매장 등 비리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며 “검찰청이 막상 폐지되면 이런 비리마저 모든 것을 독점한 경찰이 파묻고 말 것”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보권마저 국정원에서 빼앗아 경찰에 주었다”며 “경찰은 이제 독재국가 중국의 공안과 같은 지위에 오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법 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에는 한 전 총장, 조대환 전 민정수석비서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전 국회의원), 이한성 전 창원지검장(전 국회의원),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인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대응을 두고 3주 넘게 고심하고 있다.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200일이 넘은 시점에서 추석 연휴 전 대법원이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 임명이 재가되며 대법관 2명 동시 공백은 해소됐지만 노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이 200일 넘게 이어지며 상고심 심리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자를 다시 제청하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이날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지 23일째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재제청 요구를 받은 당일 “다음주 중에 정리가 되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진 주말에 부친상을 당한 데 이어 16∼18일에는 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일정이 겹치며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결론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4000건의 상고심을 처리하는 만큼 공백 사태를 지속할수록 대법원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기존에 추천된 4명(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꾸려 천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조직법상 후보 추천을 마친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봐야 하고, 기존 후보들의 자격은 상실된다는 해석이다. 정치권 요구대로 기존 후보군 중 다시 제청할 경우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대법관 제청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조 대법원장으로선 부담이라는 관측이다. 대법원이 새 추천위를 거쳐 다시 제청한 후보를 청와대가 받지 않고 ‘재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 간 교착 상태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정년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임명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럴 경우 후임자에게 재제청 문제에 대한 공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5월 초 퇴임하는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 후보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재차 부딪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해배상 위자료 인정액이 경제 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십수년째 그대로 유지되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위자료 현실화를 위해선 양형기준처럼 현재 사회·경제적 수준에 맞게 조정한 ‘위자료 산정기준표’가 마련돼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당사자와 대리인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좌진 (사법연수원 38기)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위자료 인정액 실질화를 위해선 ‘위자료 산정기준 표’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원 손해배상실무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 부장판사는 “낮은 위자료 액수는 피해가 발생해 법률적으로는 민사적 구제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승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절한 전보수준에 편저하게 미치지 못해 결국 당사자가 법률적 구제수단에 호소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민사법원보다는 형사적 구제수단에 의존하게 만드는 왜곡된 현상을 불러왔다”고 짚었다. 안 부장판사는 ‘법원이 위자료를 정하는 데 무엇을 참고 요소로 삼는지 알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관이 위자료 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유사 사건 판결에서 정해진 위자료’인데, 이를 판결문에 ‘산정 이유’로 적는 것은 사실 어색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에 자세하게 설시하지 않는 것”이라며 “추후 형사사건에서의 양형기준과 유사한 위자료 양정기준표가 마련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원 손해배상실무연구회는 ‘위자료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지난해 11월 ‘위자료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연구 결과에는 위자료 산정기준 초안도 담길 예정이다. 정의진(변호사시험 5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법원은 2015년 사망 기준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했으나 그 금액은 11년간 조정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며 “그 사이 경제 규모와 물가에는 적지 않은 변동이 있었고, 위자료 수준을 외부에서 평가할 준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학, 보건학, 심리학 등 분야에서 실증연구도 국내에 상당히 축적됐다”며 위자료 실질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16년 ‘불법행위 유형벌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마련해 법관들에게 권고 기준을 제시했다. △교통사고 1억원 △대형재난사고 2억원 △영리적 불법행위 3억원으로 기준 금액을 정하고, 특별가중 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영리적 불법행위로 생명침해가 이뤄진 경우 위자료는 최대 9억원까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대체로 1억원 이하로 인정되고 있다는 게 정 교수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위자료 액수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사지마비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억원 이하 수준인 반면, 일본은 2800만엔(약 2억8000만원), 미국은 872만 달러(약 120억6700만원)에 이른다. 영국은 42만 파운드(약 7억7800만원), 프랑스 56만 유로(약 8억8900만원), 독일도 40만 유로 수준이다. 정 교수는 “일본도 1970년까지 인신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서구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원이 법관의 재량을 제한하는 통제 법리를 정립하고 액수를 점차 고액으로 정액화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단순히 신체·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에 한정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침해로 인해 발생한 일상의 안온함과 삶의 즐거움의 박탈 등을 여러 유형으로 규범화해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법원이 양형 기준과 유사한 위자료 산정기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박동진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은 각각의 재판에서 양형 편차와 법관의 자의성을 완화하고,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법적 구속력은 없는 권고적 기준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사실상 공유함으로써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자료의 경우에도 지속가능한 위자료 산정기준을 제시할 때 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과 판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위자료 현실화는 기준금액을 현 시점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가 자신의 비재산적 손해를 충분히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구체적으로 심리·설명할 수 있도록 재판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 번 정해진 기준이 다시 장기간 고정되지 않도록 판례와 경제·사회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산정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갱신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원조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 한국총괄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에는 안 부장판사와 박 교수 외에도 한경석 국회입법조사관과 이용명 변호사, 이태준 시사저널 기자가 참여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두 조직을 이끌 사령탑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초대 중수청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가며 지명 철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공소청을 이끌 새 검찰총장(공소청장) 인선 논의는 감감무소식이다. 법조계에선 “출범 초기 수사·공소 유지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다음달 2일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각각 출범한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을 이어받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범죄와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출범까지 2주가량밖에 남지 않았지만 두 조직을 이끌 수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을 이끄는 수장은 현재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맡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이후 검찰총장 자리는 1년 넘게 비어 있다. 심지어 직무대행이던 구자현 차장검사는 7월3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행의 대행’인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 조직을 이끌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초대 중수청장은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로 후보자가 지명됐다는 점에서 공소청보단 상황이 낫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중수청 출범과 함께 청장 취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가 과거 검사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점 등을 들어 ‘검찰개혁 후퇴’라는 여권 일각의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교체 없이 진행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달 2일 임명까지 빠듯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수장이 없는 중수청, 공소청의 향배를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공소청은 직제안이 아직도 수정 중이고 중수청은 인력 충원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수장까지 공백”이라며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출범 초기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중수청, 공소청과 비슷하게 ‘검찰개혁’ 일환으로 출범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비교해도 지금의 ‘수장 공백’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2021년 1월21일 출범과 함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취임했다. 당시 초대 공수처장 인선 절차는 출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부터 진행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 사법적 검토를 한 번 더 맡기는 절차다. 단기간에 경찰의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고 균질화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면 중수청·공소청 운용은 물론 경찰개혁 모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추진단 형사사건 변호사 간담회’에서 채다은 변호사는 검사의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게만 사건이 맡겨지면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한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 변호사는 “진술의 신빙성, 관련자 조사, 객관적 증거 수집은 수사 절차에서 충분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민생 사건을 검사가 살펴보지 않고 종결되는 게 확정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룹 엑소 멤버 첸·백현·시우민(첸백시)이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상훈)는 15일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세 멤버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INB100은 첸백시의 의사에 반해·영화 출연 및 공연 참가, 음반 제작, 광고 출연, 사진 촬영 등 연예활동 관련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INB100이 첸백시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 상호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본안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첸백시의 독자적 연예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첸백시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대해서까지 심각한 침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INB100은 백현이 설립한 회사로, 2024년 5월 부동산 개발회사 회장 출신인 차가원 대표가 가수 MC몽과 함께 세운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첸백시는 4월 차 대표 측에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자 지난달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차 대표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8월 구속기소돼 다음달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원헌드레드 레이블은 이승기, 이무진, 더보이즈 등이 정산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잇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한 틈을 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관계자 8명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심우정,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 출석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심 전 총장에게 “둘 사이 통화 내역을 보면 세 차례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 박 전 장관이 계엄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심 전 총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심 전 총장의 증언은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단과 배치된다. 1심은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재판에서 심 전 총장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도대체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는지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고 했다”며 “세 번째 통화에서 박 전 장관에게 ‘검찰 좀 잘 챙겨달라’고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박 전 장관이 검찰을 잘 챙겨달라고 한 얘기를 어떤 의미로 이해했는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 전 총장은 “여러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관장으로서 잘 챙겨보라는 일반적인 당부 정도로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계엄 당시) 이때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데, 의문은 없었나”라고 물었고 심 전 총장은 “특별히 의문을 갖진 않았다”고 답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당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에 불구속 기소됐다. ◆‘석유화학제품 담합’ 혐의 경영진 8명…18일 영장심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9시20분 장 전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석유화학제품 회사 관계자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김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배모 PKC 영업본부장 등 8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G화학과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전현직 임원 등도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6명은 현직 임원, 2명은 전직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OCI, PKC, 롯데정밀화학, 유니드, 한화솔루션과 LG화학, 애경케미칼 등 문제가 된 석유화학업체 7곳은 수년간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7개사가 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해 15조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역대 수사한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끝내는 게 가능하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대해선 “항소심에서는 공소 취소가 어렵다. (1심에서도) 공소 취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일어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에 대한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청와대의 제청 반려 등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관계”라며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와중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으니 국회는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냐”며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가는 순간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반려한 사람을 제치고 나머지 후보 중 고르라고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상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꼭 말씀드려 잘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경위를 묻자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다”고 답변했다. 그는 “입법보조원은 정식 직원은 아니고 국회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 기억에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만 받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떳떳하지 않다면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라며 “(일을) 마친 다음에 군대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상시험 승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에 대해선 ‘공익적 민원’을 전달한 것이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을 해소해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확인한 자료상 해외에서도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코로나19 시기에 여야와 정부 모두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던 만큼 민원을 전달해도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약처장께 딱 한 번 전달하고 관련된 문자메시지 한두 번 주고받은 게 다”라며 “그 정도는 고충 민원 처리로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입법보조원 채용 당시 공식 공고를 냈는지, 브로커 양모씨와 정 부장판사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이 담긴 추가 녹취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각종 개혁 과제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언론개혁, 검찰개혁,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왔다”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을 위해 개혁적인 일에 잘 매진하고 싶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말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한 것이 통상적인 처분이었는지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검과 수사팀이 관련 사건 판결 검토를 거쳐 ‘무리한 기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라서 적정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소해 법원에서 위법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8월 김 후보자에 대한 조사 끝에 뇌물약속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뒤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대검에 보고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겸 사업가 양모씨 부탁을 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신약 업체 제넨셀 측으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수사팀 의견이었다. 하지만 대검이 추가 검토를 지시하며 이런 보고가 최종 처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때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고, 당시 검찰총장은 이원석 총장이다. 대검은 ‘약속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알선뇌물약속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일반적인지’ 검토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고, 수사팀은 같은 해 9월 기소유예 처분 방안을 추가 선택지로 포함한 보고서를 대검에 다시 냈다. 다만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할 경우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점은 부담이란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후 12월19일 나온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씨에 대한 1심 판결은 기소유예 쪽으로 방향을 굳히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강씨의 약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청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 사실만으로는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수사팀은 강씨 선고 후 김 후보자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1안, 불구속 기소를 2안으로 한 최종 보고서를 대검에 보냈고, 보고·결재 과정을 거쳐 12월2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이 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라인’인 심우정 총장이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뇌물약속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다는 점, 후원금 500만이 과연 순수한 후원금인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인지 입증이 되지 않아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검에서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을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후원금을 대가로 한 청탁’이란 측면에서 기소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았어야 할 사안이란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일반 국민이 양씨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었어도 의원이 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겠느냐”며 “김 후보자가 당시 법사위 간사였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하게 기소 처분을 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흥구 대법관이 7일 6년 임기를 마치며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입법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오래된 불만,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반대한 2명의 대법관 중 1명이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의 변화 방향은 아직 남아 있는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더욱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설득력 있는 재판을 하는 것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 3법과 관련해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면서도 “주권자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원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책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의 대응에 대해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법관은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됐다.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 견해차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 상황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법관마저 후임 인선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퇴임하며 대법원은 당분간 2명 공석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오늘부터 대법관 공백이 2명인데 오늘 재제청 여부가 결론이 날지’ 묻는 취재진에 답변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