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 등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사법부가 배제된 제도 개편 절차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천 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5대 사법개혁 방안 및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관련 각급 법원이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대법원은 법관평가제도 개편과 관련, “대다수 판사들은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혹은 위헌성 소지 등 현재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며 “법원장들은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하여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의 목소리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사법행정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위원회 구성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현 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으로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헌법상 보장된 제청권을 존중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운영상의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대다수 판사들은 증원 논의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된다거나,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한 우려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며 “사실심 강화가 우선 과제임을 공감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법관 4명 정도로 소규모만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급심 법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원장 다수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1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청사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법원은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열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법관의 사명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국 법원장, 수도권 법원 사무국장과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는 간소한 행사로 진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념식에서 사법부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급성백혈병으로 투병하다 2023년 8월 별세 전까지 법관 직무를 수행한 고(故) 박세진 부장판사를 비롯해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맨손으로 방화문 작동 스위치 보호 유리를 깨고 방화문을 작동시키는 등 추가 피해를 막는 데 기여한 김성규 서부지법 법원주사보, 이복성 수원회생법원 법원사무관, 김재로 대전지법 등기주사보, 임윤택 서울북부지법 보안관리서기보, 최병진 대구지법 포항지원 공무관이 수상한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기념사와 인천지법 부천지원 DONO 합창단의 기념공연이 진행된다. 행사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김녹완(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8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의 준수사항 부과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한 ‘선임 전도사’ 강모(21)씨에게는 징역 14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요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해왔다”며 선처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알고 있어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추후 노력할 예정”이라며 “어떤 벌을 받아도 반성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받을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할 생각이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경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 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유사한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김씨와 조직원들은 2000여개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특검 이명현)이 로비 통로로 지목된 ‘멋진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을 이번주 연달아 소환해 조사한다. 또 다른 구명로비 통로로 의심받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는 특검팀의 참고인 신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인 송호종 씨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 중 일부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1일 전직 해병 이관형 씨, 12일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사업가 최택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멋진해병’ 단체 대화방 일원이다. 송 전 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사위 위원들의 질의에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최 씨와 이 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다. 앞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과 최 씨, 이 씨를 특검팀에 고발했다. 정 특검보는 또 브리핑에서 “김 목사에게 오늘 오전 9시30분까지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지했다”며 “김 목사는 특검 쪽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예정된 조사 일정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11일 오전 9시30분 참고인 조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서를 다시 발송할 예정”이라며 “2023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김 목사가) 출석해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목사를 포함한 기독교계 인사들이 채상병 수사 기록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와 임 전 사단장의 중간 통로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극동방송과 김 목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반면 김 목사 측은 극동방송 고위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없었으며, 특검팀이 김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으며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약 15억원을 모금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후원금 모집 등록이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모집 자체에 사회적 해악이 있지는 않은 점,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7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월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두 달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16차 공판을 궐석재판(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재판)으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이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봐서 이번 기일도 궐석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기일에 재판장은 교도소로부터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7월10일 재구속된 뒤부터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내란 혐의 공판은 물론 관련 수사를 벌이는 특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에서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지난달 11일 재판부터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궐석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소와 가족의 연락처가 있는데도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2023년 10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으나 A씨는 첫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소지로 송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가 경찰서에 A씨에 대한 소재 탐지도 요청했으나 ‘소재 불명’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10월 열린 2차 공판에도 A씨가 불출석하자 A씨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고 같은 해 11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의 주소 외에도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데, 원심은 위 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위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사무소에서 10년 넘게 일한 재해구호단체 직원들을 경기 파주의 물류센터로 발령한 것은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 증가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전국재해구호협회(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협회 소속 직원 A씨 등 4명은 2023년 7월19일자로 기존 근무지인 서울 마포구 사무에서 파주시 소재 물류센터(북부센터)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들은 2020년 입사한 A씨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 사무소에서 13∼19년간 근무했다. A씨 등은 부당한 인사 발령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불복한 협회가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협회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협회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협회 측은 ‘인사 발령은 순환보직 정책의 일환이며, A씨 등의 통근시간이 일부 증가하지만 월 20만원의 순환보직비로 교통비를 보전해 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순환보직’은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보직 또는 부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협회는 서울 사무소 직원의 근무지역을 ‘서울’, 북부센터 직원의 근무지역을 ‘파주’로 명시해 채용공고를 했는데, 서울 사무소 근로자들의 근무지 변경을 초래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령받은 직원 일부가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북부센터에 배치돼 구호물품 상하차·출고 등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 등을 들며 “기업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 취득의 요구 등이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들의 전문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력 배치를 했다고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장기간 근무하던 근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전보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인 종업원 B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전화하지 말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이별 메시지를 받은 뒤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범행 직후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 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행사를 비판한 시민들의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시민회의)’ 김은희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LH를 상대로 ‘출입거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 등에 비춰서 용산어린이정원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출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LH의 입장 제한 조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유보 원칙(행정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했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거부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3년 7월 용산어린이정원 재방문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출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되던 땅 30만㎡(약 9만 평)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2023년 5월 개방했다. 시민회의는 주한미군 반환부지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며 어린이정원 개방 중단을 촉구해 왔다. 김 대표 등은 어린이정원 내 특별전시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밑그림을 나눠준다며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색칠놀이 관련 글을 온라인에 공개한 이후 출입 통제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색칠놀이 도안 공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하면서 구체적인 출입 거부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