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를 특정해 성적 혐오를 일으키는 글을 작성했다면 계정이 차단돼 알림이 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글을 접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최근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트위터(현 X)에서 다투던 피해자 B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B씨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특정한 뒤 ‘성고문하자’ 등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A씨 계정을 차단해 B씨에게 해당 게시글 알림이 가지 않았으나, B씨는 별도 계정으로 A씨 계정을 찾아가 게시글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선 A씨의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게시글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3조의 ‘도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트위터에서 B씨를 특정해 ‘멘션’ 기능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를 겨냥해 작성한 게시글을 트위터 계정에 게시해 B씨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각종 조정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법원조정센터가 10월부터 서초역 인근으로 이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내에 설치된 조정센터를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 건물로 이전해 10월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조정센터는 2009년 청사 내에 설치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담당 판사로부터 배정받은 조정사건들을 처리해왔다. 소송 절차와 구분되는 전문적인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전직 법관, 변호사 등을 상임조정위원으로 두고 있다. 조정위원들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담당 판사로부터 조정사건들을 배정받아 처리한다. 1989년 9월 준공된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는 36년간 법원 구성원과 사건의 증가로 인해 청사 과밀화에 직면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 절차의 당사자와 민원인 등 조정센터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센터를 청사 밖으로 옮긴다는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부의 기관이 독립 청사가 아닌 건물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법원의 외연이 확장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모해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가 재조사를 진행하던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다음주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검법 2조 2항에 따라 9월3일 국방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보좌관의 직무를 정지했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국방부 조사본부 등 수사 관계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혐의 재판에서 모해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모해위증은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피고인, 피해자, 징계 혐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위증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박 전 보좌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 2023년 7월30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던 당시 현장에 동석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통화를 나눴고, 이어 이 전 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언론 브리핑 취소 및 사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해 해병대수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이 채상병 사건을 재조사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줄이라고 압박했다고 보고 7월28일과 30일 두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해왔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반부터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5일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최 전 비서관을 내일(5일) 오후 1시에 참고인 조사에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최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부대변인직을 수행하다가 2024년 1월쯤부터 인사비서관직을 수행했다”며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총선 준비를 위해 사임한 뒤의 후임자”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배경과 대통령실의 지시 사항, 외교부와 논의한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뒤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및 회수 과정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으나, 이 전 장관은 2024년 3월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임명 4일 후인 같은 달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가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11일 만에 귀국했다. 이후 임명된 지 25일 만인 같은 달 29일 자진 사퇴했다. 특검은 외교부가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방위산업 관련 주요 공관장 회의를 급조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 특검보는 “당시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어제와 오늘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11월26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인지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여타 판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법원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며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며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1심은 장기간 심리를 거쳐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재판이 잘 마무리돼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법관은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며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며 “사법부 압박이자 정치검찰의 법원에 대한 한풀이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진술했다. 고 전 대법관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무죄추정의 원칙 및 엄격한 증거 원칙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1월26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간 상고심 적체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받았다. 이 사건 1심은 기소 5년 만인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외부인으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가 법관 인사 평정을 맡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헌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1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지난달 29일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법관평가위원회 관련 의견’,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등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렵하기 위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민주당 안 관련 사법부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인이 법관 평정할 경우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우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평가가 투명하지 않다’며 추진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높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법관평가위원회 신설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추천하는 5명 △법률가단체가 추천하는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두고 법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대법원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에 대한 평정을 할 경우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고 위원회의 평가가 인사관리에 반영될 경우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관평가위원회에 15명 중 5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포함되는 점을 두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 연방일반법원에서 판사에 대한 직무감독조치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 이유만으로 판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 자료를 인사 평정에 반영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에 의한 평가이므로 소송 승패나 진행의 유불리에 따라 평가가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법관 평가를 할 수 없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기존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 참여가 전혀 없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관 연임심사를 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 3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3분의 2가 외부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법관평가제도 개선의 예시로든 독일의 ‘평정회의’에 대해서도 “평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평정권자(고법원장 및 지법원장)들이 모여 평정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일 뿐”이라며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고 짚었다. ◆“대법관 30명 증원, 신중 검토해야” 대법원은 대법관 숫자를 현재의 14명에서 16명 더 늘려 ‘대법관 3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심 재판역량 약화, 전원합의체 심리의 실질적 제한으로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과 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사회 각계 및 사법부의 의견을 종합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의 모습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한 이후 그에 부합하도록 대법관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 있다”면서 “그와 같은 방향 설정 없이 대법관 수만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불가역적 변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시 전문영역별 2개 이상의 합의체를 두거나, 소부의 대표자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할 수 없다면 그 자체로 헌법이 예정한 전원합의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이 정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대법관의 권한에 차등을 두는 것이라면 대법관의 계층화를 의미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순차적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이들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1년 또는 2년에 1명 또는 2명씩 순차로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 공개 확대, 입법 있다면 시스템 마련 가능”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 확대’와 관련해선 “미확정 형사판결 등 주권자 국민에 의한 사법 통제, 알 권리 충실 보장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전향적 공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다. 대법원은 비확정 형사 판결문 공개에 대해 “피고인의 무죄추정･방어권 침해, 상급심에서 결론이 변경돼도 이미 공개된 피고인 사생활·명예 등이 회복 불가하고 진행 중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월 이뤄진 법관 85%, 소송당사자 65%가 비공개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에 기초해 형사 미확정 판결도 전면 공개하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있을 경우 공개 시스템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판결문 확대에 수반되는 개선점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 열람에 드는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취지의 법안에 대해 “1건당 비실명화에 드는 비용은 8000원”이라며 “현재 판결서 열람 수수료 수입은 판결서 열람을 위한 예산에 미치지 못하고, 건당 비교하더라도 1건당 수수료는 비실명화에 드는 비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현재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된다. ◆“현 대법관추천위, 대법원장 재량 개입되지 않아” 반박 대법원은 민주당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위원회에 비법조인의 비율을 현저히 끌어올리겠다는 개편안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대법원은 “현 위원회 위원 10명 가운데 법관은 총 3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위원인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은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후보자를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8년 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대상자 제시권을 전격 폐지했으며 현재는 대법원장의 재량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30명 증원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의무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상고심 기능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고려해 전체 법관(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특히 “사법권의 주체인 법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편은 헌법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의 대외적 사법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법개혁 과정은 향후 국제사회에서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해 민주당안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1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지난달 29일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등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에서 대법관 숫자를 현재의 14명에서 16명 더 늘려 ‘대법관 3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심 재판역량 약화, 전원합의체 심리의 실질적 제한으로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과 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사회 각계 및 사법부의 의견을 종합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의 모습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한 이후 그에 부합하도록 대법관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 있다”면서 “그와 같은 방향 설정 없이 대법관 수만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불가역적 변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시 전문영역별 2개 이상의 합의체를 두거나, 소부의 대표자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할 수 없다면 그 자체로 헌법이 예정한 전원합의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이 정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대법관의 권한에 차등을 두는 것이라면 대법관의 계층화를 의미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으로 인해 사실심 재판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16인 증원 시 추가로 재판연구관 174명(법관 134명, 비법관 40명) 배치가 필요하다”면서 “재판장 134명 감소는 서울시내 지법 2개 또는 인천지법 1개 규모가 소멸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사실심이 약화되면 결국 국민의 실질적인 사법접근성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1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등 필요 예산은 21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법관 8인 이상 증원시 부지 매입·청사 신축에 따른 비용은 1조4695억원으로 예상했다. 대법원은 “청사 내 대법관 집무실 설치 가능 공간, 재판연구관 등 보조인력을 위한 추가 사무 공간, 현 법정 대수선 또는 신규 법정 설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순차적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이들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1년 또는 2년에 1명 또는 2명씩 순차로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인혁(58·사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내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환 헌재소장은 29일 퇴임하는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손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다.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의 인사와 예산 등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자리로 장관급이다.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손 내정자는 1999년 헌재 헌법연구관보로 법조계 첫 경력을 시작했다. 헌법연구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 등을 지내며 줄곧 헌재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후 2016년 연세대 법전원 교수로 임용됐다.

지난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퇴직금·위자료 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서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련병원과 정부 측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26일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현모 씨 등 2명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전공의 측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수련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종료돼 (사직서 제출 시점에) 현 씨 등이 전공의 지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공정력(公定力)’이 있어서 1년 단위 수련 계약이 끝난 시점 이후에도 현 씨 등의 전공의 지위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사직서 불수리는 적법하다고 맞섰다.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정부 측은 의견서를 통해 ‘전공의들은 근무에 따라 월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2월 내렸다가 약 4개월 만에 철회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직업의 자유와 근로권을 침해하지 않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법 조치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 판사는 다른 사직 전공의들이 대우학원, 한양학원, 영남학원, 성광의료재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퇴직금 소송에 대해서도 변론을 열었다. 전공의 측 소송 대리인은 “정부가 지난해 위법한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소속 병원들이 이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공의들의 면허를 등록해 다른 병원 봉직의로 일하거나 개원을 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정부의 명령은 의료법상 요건을 갖춰 적법하며 전공의들이 기간 약정이 있는 수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고, 손해액과 금지명령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지 판사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개별적 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인지, 집단으로 쟁의행위를 하려는 건데 막았다는 건지 취지가 불분명하다”며 “(전공의 측의) 전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 판사는 이날 사직 전공의와 수련병원·정부 간 소송 5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14일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4개월 뒤 철회했다. 이에 사직 전공의들은 지난해 6월부터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