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제넨셀 최대주주 ‘세종메디칼’ 주가조작 의혹으로 번지자 김 후보자는 ‘승인 부탁 시기와 실제 주가조작이 이뤄진 시기가 다르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민원 전화’ 한 통이 2주간에 걸친 주가 급등 및 폭락, 이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진 ‘나비효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등을 제보한 조모씨가 세계일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사업가 겸 브로커 양모씨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 신약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건 2021년 10월12일이다. 같은 달 19일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씨는 제넨셀 지분 66만주와 전환사채(CB) 50억원을 세종메디칼에 넘겼다. 일주일 뒤인 26일 식약처는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승인은 제넨셀의 최대주주 세종메디칼의 투자 호재로 작용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며 세종메디칼 주가는 급등했다. 승인 하루 전인 25일 세종메디칼 주가는 1주당 7840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문제는 세종메디칼 경영권을 인수한 투자조합이 임상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하루 만인 10월27일부터 다음날(28일)까지 이틀간 전체 발행주식 약 37%를 팔아치운 것이다. 투자조합은 차익 180억원을 챙겨 떠났고 주가는 반 토막이 났다. 폭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세종메디칼 소액주주는 3만837명으로 전체 주주(3만841명)의 99%에 이른다. 김 후보자의 ‘민원’ 전화가 2주간 이뤄진 식약처 승인→세종메디칼 주가 급등 및 폭락→개인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데 결정적 연결 고리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종메디칼 주주연대 77명은 7일 강씨와 양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과 서울서부지법에 ‘엄벌 탄원서’를 각각 제출했다. 주주들은 “우리는 주가조작 사기를 당했다”며 “강·양씨에서 정치권 및 식약처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상장회사와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 치료제와 임상에 대한 기대를 믿었으나 정보가 조작된 채 공시와 정부 인허가를 거친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양씨 사건은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5일 1심 속행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가 2021년 당시 제넨셀 외에도 다른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에도 관심을 가졌던 정황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7일 의원실 명의로 식약처에 부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던 ‘레보비르’의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 및 절차 자료를 요청했다. 한 업체의 치료제를 특정해 자료를 요구한 방식이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이에 더해 2023년 강씨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모 부장판사의 아들이 이듬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보은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1년여 전인 2022년 2월 브로커 양씨,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3인 셀카’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BH(청와대)를 통해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관련 보고서를 올리라’고 말했다는 브로커 겸 사업가 양모씨의 통화 내용에 대해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사실이 재판 및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8일 “이미 법원 판결문 및 검찰 불기소이유 등을 통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고, 대가 관계에 대한 약속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A4 네 장 분량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10월21일 오전 9시12분 김 후보자가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게 뭐야”라고 묻자 양씨는 “(임상실험) 2상 끝났다 해서 허가 내주기로 했는데 또 딜레이가 되는 거죠”라고 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 번 해볼게”라며 식약처 담당자와 담당 과를 물었다. 이어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할 거 아니냐”라며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한 번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양씨를 ‘○○아’라며 성을 뗀 이름으로 불렀고,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호칭했다. 이어 4분 뒤인 9시16분, 양씨는 코로나 신약 제조업체인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와 통화하며 “지금 김승원 의원님과 통화했는데요. 식약처 담당자요.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BH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대요. 처장한테 왜 늦춰지는 건지”라고 말했다. 준비단은 두 통화 사이 김 후보자와 양씨 사이 추가 연락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씨가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통화 이전에 김 후보자와 양씨 간 대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양씨가 정·관계 인사들을 다수 언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실제 대부분 인사들과 직접적인 접점은 없었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신약이 당초 코로나 치료제가 아닌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최초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된 것은 맞으나, 후보자가 제공받은 자료에는 대상포진 치료제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고 후보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위한 임상 등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신약 청탁 의혹 등에 관한 질문에 “청문회에서 다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언론공지를 내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약처장이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영등포서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사건 수사는 서에 배당이 되겠지만 언론에 나온 이슈에 대해서는 청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양씨를 통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업체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양씨와 강씨는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상속받은 명의 토지 및 건물 지분(약 1억6000만원 상당)이 자료 제출 착오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관련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7일 6년 임기를 공식적으로 마쳤다. 이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사법 3법 중 재판소원이나 법왜곡죄는 법원이나 법관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하겠지만,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지위나 역할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외부적 환경은 법관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재판을 함으로써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대법원의 구조와 기능, 전체 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므로 지혜를 모아 새로운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대법관은 “이른바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지만, 주권자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원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오래된 불만,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변화 방향은 아직 남아 있는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더욱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설득력 있는 재판을 하는 것일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적 문제에 기준을 제시하는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대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홍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 있다”며 “"법원 전체의 두뇌로서의 역할, 즉 이 시대에 꼭 해결되어야 할 법적 문제를 적시에 찾아내 그 기준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장단기 과제를 적절히 설정하고 해결하는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너무 많은 역량이 투입되고 있는 사실심의 보완기능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고, 고등법원이 그 역할을 최종적으로 감당하게 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된 항소심 구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대법원과 사실심 법원의 올바른 자리매김이야말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또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심각해지고, 비판과 변화 요구는 매섭다”며 “불신의 신뢰로 바꾸기 위해선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원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페르시아 시인 사디의 시구를 인용하며 “다른 이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법관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말은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할 말”이라고 했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됐다. 경남 통영이 고향인 그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한 지역 법관 출신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당시 오경미 대법관과 함께 다수의견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 상황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마저 후임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대법원을 떠나며 대법원은 당분간 2명 공석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소 제기 절차 하자 등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인원이 35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 기각 판결 사유를 늘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공소 기각 판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인원은 3536명이었다. 2021년 2884명, 2022년 2656명, 2023년 3209명, 2024년 3478명, 2025년 3536명으로 증가세다. 올해는 6월까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인원이 이미 1588명을 넘었다. 반면 공소 취소나 피고인 사망 등으로 인한 ‘공소 기각 결정’ 인원은 2021년 1913명에서 지난해 1857명으로 오히려 감소세다. 공소 기각 판결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권이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했거나 이중 기소, 공소권 남용,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 1심에서 대북 지원 혐의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게 대표적이다. 법조계에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며, 검사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도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 등으로 늘어나면 공소기각 판결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청와대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사법연수원 14기 원로 법조인들이 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대법관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수원 14기는 13기인 조 대법원장보다 한 기수 아래, 18기인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4기수 위다. 강민구 전 법원도서관장과 성기문 전 춘천지법원장을 비롯한 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은 이날 ‘헌법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해 후보자 선택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국회·대통령에게 분산한 것은 어느 한 권력도 최고 법원의 구성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권력분립의 핵심 장치”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조하는 하위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부여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청와대 입장 발표에 대해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 사전 협의가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이 요구하는 제청의 효력요건은 아니다”며 “특정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재제청 관련 입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제청 반려권을 법률에 신설하거나 기존 후보군에서 재제청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은 헌법상 권력배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사실상 기존에 추천된 다른 후보자 3명 중에 한 명을 재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청와대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제청하란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밀폐된 구조와 설비를 갖춘 ‘룸카페’라면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했던 A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이러한 취지로 깨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2월22일 자신이 운영하던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만 14∼17세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소는 칸막이나 미닫이문으로 나뉜 총 16개의 방을 두고 있었는데, 이 중 2개 방만 투명 창으로 내부가 보였다. 나머지 14개 방은 시트지가 붙어 있거나 방문을 닫으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밀폐된 구조였다. 단속 당시 이 업소에선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지어 4개 호실을 이용 중이었고, 업소 종사자 등은 이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보호법은 불특정한 사람 사이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 관련 고시에 정했다. 영업장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성적 행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특정 고객들을 서로 연결해 준 것도 아니다”라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룸카페는 불특정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호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내부에서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이 이뤄지거나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청와대가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기존 추천 후보 3명(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중에서 1명을 재제청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사실상 ‘김민기 제청’을 대법원장에게 압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넘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을 형해화한 것이란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선 조희대 대법원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재체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고 후보자 천거 절차부터 다시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원조직법 41조의2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되고, 추천위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대법원장에게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할 뿐 추천 결과에 구속되도록 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는 기존에 추천된 후보 내에서 재제청하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어서 이 경우 여권과 또다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앞서 28일 브리핑에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서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3인 후보에 대해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청와대가 낙점한 김 고법판사에 대한 제청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초 대법원장의 제청 1순위였던 것으로 전해지는 윤 부장판사는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어 ‘재판장 임의 교체’ 논란을 살 수 있다. 박 고법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중앙선관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상태에서 이제 남은 선택지는 김 고법판사뿐이다. 김 고법판사의 남편은 이 대통령이 지명한 첫 헌법재판관인 오영준 재판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부부가 나란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이해충돌 소지 등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존 3인 내 재체정을 요구하며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청와대와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 거부하고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했을 때 추천위의 추천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제청받지 않은 나머지 후보 중에 재제청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한다면 그 법은 위헌”이라며 “대통령은 제한 없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두 번만 더 거부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 글에서 “누구를 어떤 절차를 거쳐 제청할 것인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속하는 문제”라며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임명권 행사를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개입하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역시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후보에 대한 제청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고집하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은 국민적 비판과 여론 악화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28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대법관 장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곧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고 재제청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권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한 법 조항을 ‘꼼수’라며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재반려’ 카드로 맞설 가능성도 크다. 어느 쪽이든 대법관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은 국회가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침해해 위헌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대법원 측 “재제청 요청 검토 중”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현재 상태로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지 열흘 만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했다는 반발이 거셌는데, 이날 청와대 역시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사실상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한 것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2012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퇴한 뒤 후보추천위를 다시 꾸린 사례는 있으나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제청으로 이어진 전례는 없다. 대법원은 이날 청와대 발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숙고가 길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초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과 함께 ‘대법관 2명’ 공석이 임박한 상황에서 새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반려→재제청→재반려’ 핑퐁 반복 우려 대법원이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면 대법관 인선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다. 현행 법원조직법 41조의2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되고, 추천위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새 후보를 제청하기 위해 후보자 천거와 추천위 구성, 심사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권이 해당 법 조항이 ‘꼼수’라며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중 1명을 다시 제청하면 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인데, 청와대도 기존 추천을 존중해 재제청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여권의 주장에 따라 나머지 세 후보 중 재제청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로 제청될 때까지 ‘반려→재제청→재반려’라는 ‘핑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윤성식 부장판사가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점, 박순영 고법판사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점에서, 사실상 남은 후보는 청와대가 선호해 온 김민기 고법판사뿐인 것도 대법원으로선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조 대법원장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배우자인 점을 우려해 김 고법판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새 후보자 천거를 거쳐 후보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할 경우, 청와대와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의결도 안 부쳐보고 재제청 요구는 삼권분립 형해화” 법조계에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침해이자 나아가 삼권분립 원칙을 형해화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전직 고위 법관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재제청 요구를 하겠다’고 버티는 형국”이라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 제청을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이면 몰라도, 대법원의 제청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헌법상 대법관 임명 조항이 정한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 세 기관은 모두 실질적 권한을 지닌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선정해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국회-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에서 밝힌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헌법상 의무”라는 법리를 대법관 임명에도 확장한다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야권에선 즉각 “대통령이 제청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헌법에 따라 국회로 보내지 않고 거부했다”며 “같은 논리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회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동의 여부를 정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손 후보자에 대한 동의여부를 심의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침해당했다”며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어느 쪽이든 대법관 1명 공석 장기화는 불가피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 온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법관 장기 공백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한 이후 6개월 가까이 대법관 1명이 공백인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가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보내기로 하며 ‘2명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대법원이 밴드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을 인터넷상에서 모욕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돌려보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2월 신씨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뉴스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달았다. 검찰은 A씨가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공연히 신씨를 모욕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2023년 7월 “‘양아치’라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길 수 있고 양아치라는 표현은 신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댓글은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신씨의 대선 후보 관련 입장 표명과 그 기사화’에 대한 A씨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도의 표현까지 모욕죄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적 공론의 장인 언론 기사 댓글 창에서 일시적인 감정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을 한 경우 국가형벌권 행사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나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나타내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욕설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닌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제기했다고 한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청사 시설물과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취재기자 등을 폭행한 사건이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서부지법 청사는 다수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